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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개방의 정치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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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개방의 정치경제론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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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188*254*20mm
ISBN13 9788946050624
ISBN10 8946050624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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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윤석원
중앙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미국 미시시피 주립대학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졸업(농업경제학 박사), 현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한국농업정책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산업과학대학 학장 역임,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소장 역임, 대통령자문 농특위 본위원 겸 제1분과위원장 역임,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 역임, 농림부 정책평가위원 역임, WTO 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역임,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 YMCA 양곡은행 부위원장 역임.

줄거리 줄거리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8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농업·농촌이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탐색한다. ‘경제인’으로 가정되는 주류경제학적 인간형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밝히며, 이익만으로 행동하지 않는 ‘인간’의 틀로 농산물 시장개방 현상을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식량안보, 농촌지역 활력 유지, 환경보전, 식품 안전성, 식량주권 확보라는 대의(大義) 앞에서 무분별한 경제성장 논리와 농업경시풍조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제3장부터 제5장에서는 구체적인 농산물 시장개방 시도의 과정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밝힌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부터 도하개발어젠다(DDA)를 거쳐 세계무역기구가 창설된 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현재까지 이어져온 전 세계적 흐름을 살핀다. 그리고 이 흐름이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인 통계치를 통해 확인한다. 이는 한중 마늘협상은 물론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 협상 파동과 같은 구체적 사례부터 시장개방협상 일반론 모두에 걸친 분석과 병행해 이루어진다.
제6장과 제7장에서는 2008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식량파동과 곡물가격의 폭등, 유전자변형식품 문제, 각국 정부와 밀착한 다국적 곡물메이저의 횡포, 남북한 식량위기와 같은 사안을 통해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다가올 식량전쟁에 대비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한국 실정에 맞는 식량안보·식량주권 확보 전략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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