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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쟁의 흑역사

: 시장 질서를 박살 내고 세계경제에 자살골을 날린 무모한 대결의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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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3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32쪽 | 550g | 142*215*20mm
ISBN13 9791189799908
ISBN10 1189799901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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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란전쟁은 오로지 무역이라는 이슈만으로 벌어졌던 세계 최초의 전쟁으로 꼽힌다. 말하자면 이 전쟁이 무역 전쟁의 시발점인 셈이다. 여기에는 묘한 경제학적 아이러니 하나가 숨어 있다. 전쟁이 발발한 이유인 크롬웰의 「항해조례」는 중상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영국의 보호무역 정책이다. 그런데 중개무역의 강자 네덜란드는 영국과 달리 자유무역의 지지자였다. 두 나라가 충돌한 근본적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네덜란드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바다의 지배자가 된 영국은 이후 열렬한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된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당시에는 그게 영국에 더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즉 영국은 때에 따라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 제멋대로 사용했다는 뜻이다.
---「Chapter 02 영란전쟁」중에서

아무리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탈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다. 돈 좀 벌겠다고 마약 무역을 합법화하는 것은 인류의 상식에 결코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19세기 영국은 이런 짓을 저질렀다. 영국을 흔히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실로 가증스럽지 않은가? 신사의 나라라는 표현 자체부터 성차별적이지만, 백 번 양보해 그게 긍정적 의미라고 치자. 남의 나라에 마약 합법화를 강요하는 자들을 어디를 봐서 젠틀맨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당최 이해를 할 수 없다. 아무튼 역사상 가장 비열했던 무역 전쟁은 이렇게 영국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Chapter 05 아편전쟁」중에서

미국 사회에서는 ‘영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 세금을 얼마나 매길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시작됐다. 공업 사회인 북부는 영국 수입품에 막대한 관세를 물리자고 주장했다. 그래야 영국 공산품의 가격이 뛰어 미국 내에서 자기들이 만든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업 사회인 남부는 영국에서 수입한 물건의 가격이 뛰면 치명타를 입는다. 남부에서는 공산품을 거의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부분 영국 제품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관세를 높여 수입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남부 주민들은 과거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사야 했다. 당연히 남부는 관세를 높이는 데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남부는 이런 식이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묶일 이유가 없다며 독립을 요구했고, 북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북전쟁이 벌어진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이 전쟁에서 노예제가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노예가 별 필요 없던 북부가 남부를 비난하기 위해 그 문제를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노예해방이라는 명분까지 확보한 북부는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남부의 패배로 그 지긋지긋한 노예제는 현대사에서 사실상 막을 내렸다.
---「Chapter 06 노예 쟁탈전과 남북전쟁」중에서

케인스는 독일에 가혹한 배상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정치 논리를 앞세워 경제를 내다보지 못하는 각국 정치인들의 행태에 강하게 분노했다. “불행하게도 정치적 고려가 경제적 고려를 방해하고 있다. (…) 진실을 말하자면, 인간은 스스로를 빈곤하게 만들고 서로를 빈곤하게 만들 방법을 고안해 낸다. 개인적 행복보다 집단적 증오를 더 선호한다.” 무엇이 국민들에게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야, 이 원수들아!”라고 감정을 배설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빈곤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Chapter 09 베르사유조약」중에서

미국은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미국은 연간 75억 달러(약 9조 4,000억 원) 상당의 유럽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는 WTO 판정을 근거로 에어버스 항공기에 10퍼센트, 위스키와 치즈, 와인 등 수입품에 25퍼센트 관세를 매겼다. 이듬해인 2020년 미국은 에어버스 항공기의 수입 관세를 15퍼센트로 인상하며 분쟁 수위를 높였다. (…) 당연히 EU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2020년 EU는 미국의 보복에 대한 재보복 차원에서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40억 달러(약 5조 원)어치에 관세를 물렸다. 이 조치 역시 “미국도 보잉에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했으므로 무역 규정에 어긋난다”는 WTO 결정을 근거로 이뤄졌다. 결국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의 싸움이 벌어진 셈인데, 이 두 마리의 개는 “나는 겨만 묻은 개고, 쟤야말로 똥이 묻은 개다.”라며 서로를 헐뜯었다.
---「Chapter 15 항공기 보조금 분쟁」중에서

1980년대 중반은 1970년대 제1·2차 석유파동 여파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져들어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었다. 이런 판국에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를 과거보다 몇 배씩 증산을 하고 나서니, 석유 가격이 버틸 리가 없었다. 1985년 배럴당 28달러였던 국제 유가는 6개월 만에 10달러 선으로 폭락했다. 소련은 급락한 유가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 석유를 공략해 소련 경제를 붕괴시키려 했던 미국의 전략이 멋지게(!) 성공을 한 셈이다.
---「Chapter 17 소련 경제 붕괴 작전」중에서

승기를 잡은 미국은 무역 전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미국은 무역 분쟁 과정에서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서민들이 큰 손해를 입은 것이다. (…) 중국의 보복관세로 미국 농민들도 시름에 빠졌다. 중국은 트럼프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미국에서 수입하는 콩에 보복관세를 물렸다. 콩을 기르는 백인 농민 대부분이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중국이 그들에게 크게 한 방 날린 셈이다.
---「Chapter 22 미중 무역 분쟁」중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매출을 올리는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곳일까? 구글, 메타(전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트위터 같은 거대 IT·플랫폼 기업들이다. 이들은 공장을 설립해 채용이라도 늘리는 다른 외국 제조 기업들과 달리 현지 인력도 별로 채용하지 않아 현지 국가 경제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도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어 간다. 게다가 법인세는 또 자기 나라로 쪼르르 들고 가 버린다.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먼저 칼을 빼 든 쪽은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2019년 7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최초로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도입을 선포했다. 구글등 미국 국적의 거대 IT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프랑스의 주장이었다.
---「Chapter 24 디지털 세금 전쟁」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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