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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의 훼방꾼들

경제발전의 훼방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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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28쪽 | 150*198*20mm
ISBN13 9791186061091
ISBN10 11860610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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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최승노
최승노는 기업을 연구하고 시장경제를 설파한다. 시장경제를 잘 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길이고 시장경제의 주역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결과물로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매년 출간하기도 하였으며, 지방분권이 정치 개혁의 핵심이라고 믿고 『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국민 정서에 기댄 정치를 비판하는 『포퓰리즘의 덫』을 공저로 내놓았으며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려면 어떤 정치적 자세가 필요한지를 밝히는 『미시정치』를 공동 번역하기도 했다. 이야기를 통해 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한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왜 실패하는가 』 등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를 신간으로 출판하였다.
지금은 자유경제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해 기고-방송-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블로그(csno.cfe.org)를 통해 저자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쓴 글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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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려면 시장경제의 발전이 밑바탕을 이뤄야 한다. 시장경제가 증진되는 만큼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안정과 성숙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 p.9

하지만 잠시 상상해 보자. 1960년대에 인터넷을 통한 SNS가 있었고 사이비 언론을 통해 트집잡기가 쉽게 여론을 좌지우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으로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만일 그랬다면,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물 건너갔을 수도 있다. 당연히 고도성장도 없었을 테고 말이다.
--- p.23

전해오는 일화에 따르면, 중국의 등소평이 신일본제철을 찾아가 한국의 포항제철과 같은 일관제철소를 중국에도 지으려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자 신일본제철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p.38

이런 점에서 부안방폐장사태가 훼방꾼들의 전면적인 승리로 끝나고 만 것은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으며, 반대 세력의 조직력과 자금력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무현 정권과도 연관성이 있다. 훼방꾼들과 같은 논리를 앞세우는 정치세력에서 나온 정권이 그들에게 친화적이고 유화적이었다는 점도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 p.61

그들에게 있어 환경투쟁은 정치투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으며, 환경투쟁이 정치투쟁보다 앞서거나 이를 넘어설 수는 없는 일이다. 원자력에 대한 반대는 환경투쟁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의 하나였지만, 이것이 남한의 핵에너지가 아닌 북한의 핵무기가 될 경우 문규현에게는 운동의 영역에서 빠지고 만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이 연대체에는 환경운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단체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 p.72

우리 사회에서 훼방꾼들의 입지는 여전히 넓고 또 공고하다. 오랜 시간 실패를 거듭하며 그들의 주장이 번번이 좌절되었지만 그들은 경험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축적했으며, 자신들의 선동을 미학 수준으로 만들고 감정에 호소하면서 합리화했다.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훼방꾼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패한 인민민주주의의 회복을 꿈꾸는 자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도 있다. 여전히 반정부 투쟁을 몰입하는 세력도 있다. 훼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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