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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책임

역사와 책임

: 한홍구 역사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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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4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324g | 130*205*20mm
ISBN13 9788984318922
ISBN10 898431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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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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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자신에 내재한 이 복원력밖에 없다. 더 이상 대한민국호를 책임지지 않는 자들,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간직한 이들이 움직여야 한다. 역사는 책임지는 사람들의 것이다. (11쪽)

세월호는 우리에게 준엄한 물음을 던진다. 책임이란 무엇인가? 역사 앞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속옷 바람으로 도망치는, 어처구니없는 선장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저 기막힌 모습을 우리는 역사의 굽이굽이에서 많이 보아왔다. 어쩌면 저 징글징글한 모습을 되풀이해서 또 보게 될는지도 모른다. ‘세월호의 악마’라 불린 선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세월호의 악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악마들이 너무도 많았다. (17쪽)

대한민국의 안보와 남북 관계를 생각할 때 간첩 남파가 격감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방첩 일선의 대공수사 요원들로서는 직업 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었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간첩은 반드시 필요했다. 오지 않으면 만들어내기라도 해야 했다. 1960년대까지의 간첩 사건을 보면 더러 불순물이 섞여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순도 높은 북한산 간첩이었던 반면, 1970년대에 접어들면 재일동포, 납북 어부, 유학생 간첩 등 ‘메이드 인 재팬’이나 ‘메이드 인 사우스 코리아’의 순도가 팍 떨어지거나 짝퉁 수준인 간첩이 양산되기 시작했다. (60쪽)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마리’의 간첩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들의 팀플레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단 중앙정보부, 안기부만이 짜고 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받쳐주고, 검찰이 법률적으로 포장해주고, 판사가 고문당했다는 호소에도 바짓가랑이 들어보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조작의 한 부분을 맡아 팀플레이를 해가며 간첩을 만들었던 것이다. (93쪽)

도대체 제헌헌법을 누가 만들었기에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항, 그 존재만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성격을 갖게”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일까? 혹시 제헌헌법을 좌파들이 모여 만들기라도 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좌파는 5·10 선거를 거부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고, 중간파도 백범 김구 선생을 따라 남북협상에 참가했다. 제헌헌법은 우파들만 모여서 만들었다. 이익분배 균점권을 제헌헌법에 집어넣을 것을 주장한 세력은 이승만의 직계라 할 수 있는 대한노총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141쪽)

한국의 엘리트 집단은 남다른 생명력을 과시해왔다.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일제 시기로, 일제 시기에서 해방으로, 군사독재에서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그 숱한 상황 변화에도 한국 엘리트 집단의 본류는 단절된 적이 없다. 그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한 한국 엘리트 집단의 역사에서, 적어도 현대에 들어서는 사법 엘리트가 가장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며 엘리트 집단의 중핵을 형성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5~186쪽)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유신 시대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작전지휘권 전환 포기는 유신을 넘어 만주국 시절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더한다. 박정희는 비록 만주군 출신이었지만 자주국방을 표방하며 작전지휘권 환수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 국방부 장관이요, 참모총장이요, 하는 자들은 그런 뱃심도 없는 ‘똥별’들이다. 박정희와 박근혜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박정희는 그 자신이 최고의 군사 전문가였지만, 군사 문제에 백지인 박근혜는 참모총장 출신들에 둘러싸여 군피아들의 ‘호갱’노릇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가 나름 심혈을 기울였던 자주국방은 이제 엄청난 방산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고, ‘육방부’는 육해공군의 균형 있는 발전 대신 미군의 바짓가랑이만 붙들고 늘어지며 막대한 국방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228~229쪽)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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