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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04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16쪽 | 618g | 153*225*30mm |
| ISBN13 | 9788975276545 |
| ISBN10 | 8975276546 |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 경제 위기, 중산층의 배반 그리고 권위주의의 귀환
조슈아 컬랜칙 저 / 노정태 역
|
들녘
|
2015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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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top2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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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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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1900년에 그랬듯 전 세계적으로 입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93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쓸려나가버리는 것이 가능할 듯도 보였지만, 지금은 전혀 가능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이 책 또한 민주주의가 죽음을 앞두고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지난 10년에 걸쳐 쇠락하고 있으며, 그 여파는 인권, 경제적 자유, 국제적인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파생되는 문제를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논점이다. 만약 정책 결정자들이 이러한 민주주의의 쇠락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복잡한 원인을 이해하여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추세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활기가 넘치며 국제화되어 있는 곳 중 하나인 동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 민주화 문제의 전문가인 장유쭝, 추윤한, 박종민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아시아 바로미터’ 설문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들은 해당 지역의 상황을 “권위주의에의 향수”라고 이름 붙였다.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점수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평균 점수를 계산해볼 때, 최근 연구에서는 그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연구자들은 “동아시아의 기존 독재 정권 가운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종민이 아시아 바로미터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심지어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에서조차, 특정한 상황에 놓일 경우 권위주의적 정부가 더욱 적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응답자의 수가 1996년에 비해 2006년에 두 배가량 늘어났다. “이 독재 선호 추세는 전혀 의아한 일이 아니다”라고 박종민은 말한다.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냉담해진 시민들은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옹호해야 할 동기를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상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위축되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난해하게 꼬여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 10여 년간 왜 민주주의가 고전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푸틴이나 차베스 같은 지도자들이 민주적 제도를 파괴할 수 있었는지뿐만이 아니라, 왜 선출된 독재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중산층이 허용했는지, 군대가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금 확보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오랫동안 간주되어왔던 중산층이, 수많은 나라에서 실제로는 민주주의에 등을 돌려버렸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국제적 후퇴 현상 중 아마도 가장 충격적이며 불안감을 야기하는 일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중산층이 개혁의 추진력에서 개혁의 걸림돌로 돌변하게 되었는지 아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민주주의가 혼란과 부패를 야기하고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공포,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포퓰리스트가 선거를 통해 부상하는 데 대한 분노, 자기들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등, 여러 국가에서 중산층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독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중산층이 반기를 들고 일어서면 노동계급은 맞서 싸우게 마련이며, 이러한 대결은 민주적 정치를 더욱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_ ‘1장. 민주주의가 뒤집힌다’ 중에서
“그러나 그러한 현실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반복해야 할 필요성이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민주주의인가’, ‘어떤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가’를 각 정치 세력이 명확히 밝히고, 이론화하고, 그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며 상호 견제와 비판을 주고받는 건강한 정치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통상적인 민주주의의 절차를 뛰어넘어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통제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나는 1987년에 대한 재평가 위에, 또 하나의 도발적인 역사적 가정을 해볼까 한다. 만약 2008년의 촛불시위가 더욱 격화되어, 그 시점에서 이명박 정권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때 정부가 전복되는 정치적 변화가 발생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대중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 정부를 뒤엎으려 했을 것이다. 마치 지금의 태국처럼 끝없는 대중 시위와 쿠데타로 그 어떤 정부도 민주적 절차만으로는 안정을 얻지 못하며, 결국 군부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나간 사건에 대한 가정일 뿐이다. 또한 사회과학은 실험이 불가능한 학문이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시점에 민주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 금융 위기로 경제적 난항에 부딪혔던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소 섬뜩한 반면교사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4.19 혁명을 바라보던 시인 김수영이 옳다. 민주주의의 싸움은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_ ‘옮긴이의 말’ 중에서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활기가 넘치며 국제화되어 있는 곳 중 하나인 동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 민주화 문제의 전문가인 장유쭝, 추윤한, 박종민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아시아 바로미터’ 설문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들은 해당 지역의 상황을 “권위주의에의 향수”라고 이름 붙였다.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점수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평균 점수를 계산해볼 때, 최근 연구에서는 그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연구자들은 “동아시아의 기존 독재 정권 가운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종민이 아시아 바로미터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심지어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에서조차, 특정한 상황에 놓일 경우 권위주의적 정부가 더욱 적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응답자의 수가 1996년에 비해 2006년에 두 배가량 늘어났다. “이 독재 선호 추세는 전혀 의아한 일이 아니다”라고 박종민은 말한다.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냉담해진 시민들은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옹호해야 할 동기를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상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위축되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난해하게 꼬여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 10여 년간 왜 민주주의가 고전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푸틴이나 차베스 같은 지도자들이 민주적 제도를 파괴할 수 있었는지뿐만이 아니라, 왜 선출된 독재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중산층이 허용했는지, 군대가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금 확보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오랫동안 간주되어왔던 중산층이, 수많은 나라에서 실제로는 민주주의에 등을 돌려버렸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국제적 후퇴 현상 중 아마도 가장 충격적이며 불안감을 야기하는 일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중산층이 개혁의 추진력에서 개혁의 걸림돌로 돌변하게 되었는지 아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민주주의가 혼란과 부패를 야기하고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공포,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포퓰리스트가 선거를 통해 부상하는 데 대한 분노, 자기들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등, 여러 국가에서 중산층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독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중산층이 반기를 들고 일어서면 노동계급은 맞서 싸우게 마련이며, 이러한 대결은 민주적 정치를 더욱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_ ‘1장. 민주주의가 뒤집힌다’ 중에서
“그러나 그러한 현실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반복해야 할 필요성이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민주주의인가’, ‘어떤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가’를 각 정치 세력이 명확히 밝히고, 이론화하고, 그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며 상호 견제와 비판을 주고받는 건강한 정치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통상적인 민주주의의 절차를 뛰어넘어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통제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나는 1987년에 대한 재평가 위에, 또 하나의 도발적인 역사적 가정을 해볼까 한다. 만약 2008년의 촛불시위가 더욱 격화되어, 그 시점에서 이명박 정권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때 정부가 전복되는 정치적 변화가 발생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대중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 정부를 뒤엎으려 했을 것이다. 마치 지금의 태국처럼 끝없는 대중 시위와 쿠데타로 그 어떤 정부도 민주적 절차만으로는 안정을 얻지 못하며, 결국 군부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나간 사건에 대한 가정일 뿐이다. 또한 사회과학은 실험이 불가능한 학문이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시점에 민주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 금융 위기로 경제적 난항에 부딪혔던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소 섬뜩한 반면교사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4.19 혁명을 바라보던 시인 김수영이 옳다. 민주주의의 싸움은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_ ‘옮긴이의 말’ 중에서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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