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6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404쪽 \| 708g \| 15322023mm
ISBN13	9791195403691
ISBN10	119540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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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안천식

경북 예천 출생으로 예천중학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서 기능공으로 근무,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석사, 조세법 전공),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등의 이력이 있으며 현재 변호사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특허연수원 수료,
동작세무서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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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사법현실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판결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울까요?
재판은 법치주의를 얼마나 실현하고 있을까요?
법원은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불신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왜 현직 변호사인 저자는 왜 이 책을 출간하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시한폭탄 같은 사법판결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합니다(헌법 제103조). 그런데 법관이 그 양심에 반하여 판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법관이 양심에 반하여 판결하였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 판결서에 설시된 판결이유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의하여 추후에 이를 검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았지만,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부터는 그것이 양심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검증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은 자신이 한 판결이 법조적 양심에 따른 것이었다는 최소한의 근거를 판결이유를 통하여 밝혀야 합니다. 이는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부여받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최종적인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따른 최소한의 예의이고 의무일 것입니다.

2014년 12월에 출간한 ‘고백 그리고 고발’을 새로운 얼굴로 다시금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난 10여 년간의 쓰라린 경험을 한 사람의 가슴속에만 묻어두기에는 너무도 서럽고 안타까운 일이었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미력한 변호사의 최소한의 양심으로서도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공정하고 정의가 왜곡되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하고 가혹한 현실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지난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를 통하여 눈물이 시리도록 체험하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와 상관없다는 핑계로, 혹은 힘과 권력에 억눌려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공정과 왜곡된 정의에 눈감고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서로를 점점 더 힘든 곳으로 밀어 넣으면서, 우리의 삶과 생활은 점점 더 어렵고 위험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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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인가.... ? 변호사 생활에서 점차 느끼는 사실은, 세상이 생각처럼 정의롭지 않다는 것, 법원판결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재판에서 법관의 권력은 가히 신에 견줄 만큼 절대적이라는 것,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판결에 수긍하며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변호사의 비애이자 숙명이라는 것,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생각되더라도 우리 사법현실에서 그러한 일은 의례 있어 왔고, 또한 있는 것이며, 아마도 스스로의 집착과 자격지심이 그러한 느낌을 배가시켰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애써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의뢰인을 설득하기에 진땀을 흘린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한 개의 일련의 사건에서 변호사로서는 물론이고 일반인의 최소한의 상식에서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을 10여 년 동안 무려 20여 차례나 받았다면, 이는 우리가 처한 사법현실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 이기지 못하였지만, 이기는 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 없었다.... ! 저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 개의 사건에 관하여, 민사, 형사, 재정신청, 가처분 등 무려 20여 차례의 일련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너무도 뻔한 사건에서 계속해서 사실이 왜곡되고 패소하는 사법현실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를 ‘고백 그리고 고발’이라는 책으로 출간하였다. 	사법의 독립성이란 그만큼의 책임과 신뢰가 따라야 함은 당연한 것일진대, 우리의 사법현실은 아직까지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탈피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면서도, 별다른 견제와 감시도 없이 어떠한 검증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사법독립은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 권력과 자본 권력까지 견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법원 스스로가 권력자가 되어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면서도 사법독립이라는 도그마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작금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고, 최근 몇몇 판결은 법원과 법조계 모두를 한낱 조롱거리로 만든 작금의 사태는 어쩌면 현재의 사법현실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최소한 우리가 생활하는 일터와 환경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곳이기를 원하고 있다. 독립성을 보장받은 사법부라는 이유만으로 신뢰는 그냥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독립성이 왜곡된 관료주의와 결합할 때, 그들만의 독선과 정실주의로 흐르기 쉬운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검증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명실공히 법 앞의 평등을 실천하는 사법부,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 평화와 정의를 실천하는 독립된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책, 『고백 그리고 고발』은 변호사인 저자가 김포에 사는 토착민을 대리하여 2005년 8월 경 부터 2014년 9월 경 까지 약 10여 년간 직접 수행한 민·형사 등 일련의 사건들을 각종 증거자료들과 함께 상세히 서술하면서,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근원은 어디에 있으며, 왜 이기는 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 없는지를 담당하게 그려내고 있는 최초의 법률 고백서로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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