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저자 제윤경/출판 책담/발매 2015.08.21.

우리의 금융 환경은 미국보다 더 잔인하다. 미국에서는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약탈적 금융'이라고 비판한다. 못 갚을 줄 알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다른 식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비판 의식은 법률에도 반영되어 있다. 주택소유및자산보호법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HOEPA)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법안은 1994년 미국 주택 담보대출 시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대출자의 상환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걸 시혜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걸 시혜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약탈로 규정하는 이유는, 금융이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는 사적 계약이기 대문이다. 그에 반해 우리는 은행 문턱 낮추는 걸 강조하며 금융과 복지를 혼동한다.

P254~255

대부 업체는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해 채무자에게 원금은 물론이거니와 연체이자와 법정 비용까지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가령 100만 원짜리 채권이라면 연체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5퍼센트 전후, 즉 5만 원에 매입한 뒤 원금 100만 원과 더불어 연체 이자 및 법정 비용까지 포함해 극단적으로는 1,000만 원 이상도 받아낼 권리가 생긴다. 금융감독원의 2012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은행과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부 업체에 대출 채권을 넘겨준 고객이 76만 명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9조 원을 넘는다.

P268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질병이나 사업 실패 등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변수에서 빚이 시작되거나 심화된다는 점이다. 내담자들의 질병, 사업 실패 이야기는 얼핏 그 사람만의 불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인 안전 부실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불행이다. 좀 더 선진화된 사회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통제불능의 불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맞추고 있다. 의료와 주거, 교육의 복지망이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들로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시민이 연체자가 되고 빚에 쫓겨 자살을 선택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또한 실패사 성공의 중요한 밑천이 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가 있기에 사업 실패 이후의 새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사실 소득을 묶어놓고 부채를 늘려서 민간 소비를 키우는 경제성장 패턴은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성장 메커니즘이었다. 가계 부문은 부채로 소비하려 구매력을 유지하고, 금융 부문은 부채 공급을 위해 다양한 대출 상품을 쏟아내면서 성장 동력을 확대하고 부동산과 자산 시장은 투기를 유도하여 저축을 자산 시장으로 유입시켜 성장세를 이룸으로써 지난 2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안정기를 누렸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최종적인 붕괴가 바로 아직도 진행 중인 글로벌 금융위기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신용의 증가는 금융회사와 기업에는 크게 이익이 되지만 소비자에게는 상처뿐인 영광이다. 소비자 신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소비자의 파산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소비자 신용의 증가를 통해서 금융회사와 기업이 수익을 얻고 국가 경제가 성장하였다면 그로 인한 부담도 소비자만이 아니라 금융회사, 기업, 사회 전체가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소비자 신용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금융회사, 기업, 국가 모두가 누리면서 그에 따른 손해는 소비자들만 부담하하라고 하는 매우 이상한 논리가 판치고 있다.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도 없고 노후는 비참해질 것이라 믿게 만들었다. 이자율이 낮아 저축하면 손해지만 빚을 내서 투자하면 그것이 지렛대가 되어 부자가 될 것이란 달콤한 거짓말도 끊임없이 들었다. 현금을 쓰면 손해,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혜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월급날마다 카드 결제액으로 뭉칫돈이 빠져나가 허탈해졌다. 빚을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해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빚을 내서 충당하면 된다고 여겼다. 이자가 점점 생활을 조여 오면서 빚이 폭탄으로 변해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공포에 길들여져 간다. 오로지 빚을 갚기 위한 노동과 시간에 갇혀 자존감과 이타심을 버리기 시작했고 시민 의식은 실종되었다. 내가 아파트 한 채로 벌어들이는 돈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것쯤은 굳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다. 서로를 착취하더라도 그저 돈 벌어 나만 부자가 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제윤경 저)》에서 일부분 발췌하여 필사하면서 초서 독서법으로 공부한 내용에 개인적 의견을 더한 서평입니다.

#우물밖으로?? #빚권하는사회빚못갚을권리

책 제목과 표지에서 거의 책의 모든 내용을 말하고 있다. 왜 빚을 빌린 사람의 의무만 있고 빌려준 자의 책임은 없는가...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있다는데.. 모두에게 '착한 빚' 만 많아지는 착한 자본주의 세상이 되기를. 빚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가능하면 2,3금융권으로 돌려막지 말아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데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질병이나 사업 실패 등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변수에서 빚이 시작되거나 심화된다는 점이다. 내담자들의 질병, 사업 실패 이야기는 얼핏 그 사람만의 불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인 안전 부실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불행이다. 좀 더 선진화된 사회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통제 불능의 불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의료와 주거, 교육의 복지망이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들로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시민이 연체자가 되고 빚에 쫓겨 자살을 선택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또한 실패가 성공의 중요한 밑천이 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가 있기에 사업 실패 이후의 새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밖에 없다. ....268p

빚을 갚지 못한다는 것은 도덕적 평가에 기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해 자연스럽게 결정될 문제다. 금융사의 대출은 공적 시혜가 아니다, 따라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인 양 취급하는 사회는 비정상이다. ...... 건강한 시민이라면 오히려 과잉 대출에 분노해야 한다. 공적 자금으로 기사회생한 많은 은행이 건전한 영업을 하지 않고 또 다시 위험한 영업을 하며 세금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 201p

2012년 오큐파이 팀은 운동 일주년 기념으로 롤링주빌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주빌리'는 일정 기간마다 죄를 사해준다는 의미의 기독교 전통이다. 우리나라 말로 '희년 운동' 이라 번역되는데 부채 탕감과 노예 해방, 토지 반환 등이 롤링주빌리 운동의 주요 내용이다. 오큐파이 팀은 "교육, 의료, 주거 등과 같은 삶의 기본적인 요소 때문에 서민들이 빚을 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롤링주빌리 프로젝트는 약탈적 채무 시스템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폭로하고, 시민들이 그러한 채무 시스템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 44,45p

빚은  갚아야하는것.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은 도둑. 나쁜 사람.

개인의 빚을 왜 나라가 갚아줘야 하는가.

갚지못할 빚은 빌린사람의 죄이다.

등등.

나도 그리 생각했다. 2019년에 있었던 우리은행 DLF인가 파생상품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안겨준다며 팔았고, 해당 상품의 손해가 80%까지 이어지면서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 사태를 놓고, 내가 아는 사람은 산 사람이 잘못이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품에 고수익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산 사람의 잘못이지 그것이 어떻게 국가가 해결해 줘야하는 일인가!라는 말을 했다. 끄덕이면서도 불편함이 몰려오는 말이였다.

끄덕이던 나와 불편함이 느껴지는 나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은 무엇일까.

이 책을 보면서 알았다. 내가 끄덕였던것은 잘못된 학습에서 온 것이였고, 불편함이라는 것은 은행이라는 거대한 금융지주회사의 횡포였던 것이다. 우리는 근데 왜 은행을 탓하진 않는것일까.

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더 전문적이고, 훨씬 더 큰 조직임에 그런 조직에 그들이 당한것이라고 왜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뭐 그 부분은 그나마 상품에 대한 판매였는데.

이 책은 개인의 빚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의 부동산 사태는 나는 현정부의 잘못이라 보지 않는다. 지난 이명박정부부터 무분별하게 풀었던 각종 대출의 효과라고 본다. 그렇다면 대출은 누가 왜 해주는 것일까.

지난 박근혜정부 대출이자가 1%대까지 떨어졌을 때 주위에서 그랬다. 할꺼없어도 미리 땡겨놓으라고, 대출이자가 이렇게 쌀수가 없다고. 이 말은 지금 최대한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해야하는 거라고.

책은 그런 은행을 비롯단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한다. 빚이 있다. '못'갚는 사람이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우리는 '못'갚는 사람의 문제라한다. 대체로. 왜? 그럼 그사람한테 '못'갚을 껄 알면서 빌려준 은행은? 또는 '못'갚을 만큼의 돈을 빌려준 은행은? 그럼 10년이지나 소멸된 채권을 채권추심회사에 팔아넘긴 은행은? 죄가 없는가.

그리고 대체 '추심'이라는 행위는 돈을 갚으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죽길 바라는 것인가?

책이 현실을 최대한 애둘러서, 이야기한듯했다. 100% 현실은 더 지옥같으리라 본다.

나는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회사가 되어버린 현실이 더 무서웠다.  그리고 여전히 살인적인 고금리에 대하여 국회에서 어떤 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이 책은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최저 생계비도 벌지못하는 사람들이 지는 빚에 대해서다. 그리고 10년, 20년 쫒아다니는 추심행위에 대해서도. 금융권이 얼마나 제도권 안에서 사람을 말려죽이는지.

그런 행동들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책이 조금 아쉬운것은 어떻게 해야한다는 저자의 의견이 별로 없다는점.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지? 그럼면 어떻게 바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더 좋았을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는 책이 있다는 것이 시작인듯.

읽어보시라.

은행은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다. 금융지주회사라는.

세상 참 비정하구나.

그리고 빚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