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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마법에서 깨어나라

민주주의의 마법에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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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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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년 09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390g | 150*220*20mm
ISBN13 9788997729555
ISBN10 899772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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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존 던
현대 지성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영국 학자들 중 한 사람으로, 잉글랜드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대학의 킹스칼리지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주로 역사학부에서 활동했으나 1972년부터는 정치학부 위주로 활동하며 현재 케임브리지대학 킹스칼리지 정치학과의 명예교수를 지내고 있다.
존 포칵, 퀜틴 스키너와 함께 정치 사상계의 ‘케임브리지학파’를 설립한 3대 학자로 꼽히는 존 던은 미국, 아프리카, 인도, 중국을 거쳐 전 세계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4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연구해왔다. 2005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최하고, KBS에서 방영한 포럼 <세계 지성과의 대담>에 출연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Setting the People Free》, 《The Cunning of Unreason》 등이 있다.

역자 : 황미영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삼성전자, 노키아 등에서 일했다.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을 졸업한 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글을 전하고 싶어 펍헙번역그룹 소속 번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 《왜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없는가》, 《100개의 지속가능한 희망》, 《돼지가 사는 공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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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복종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근거로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은 합법성을 중시하거나 기대하기 때문은 아니다. 또한, 법에 의한 통치를 바라거나 법에 의한 통치가 가능하다고 기대하기 때문도 아니다. 우리 중 누구든 진정으로 복종을 받아들이는 한에 있어서는 그렇다. 민주주의는 법치가 아니다. 법치를 보장하지도 않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 법치의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더 분명히 말하면, 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법치가 가진 매력이 민주주의의 매력인 것도 아니고, 법치가 갖는 단점이 민주주의의 단점이 되지도 않으며, 법치가 갖는 위험이 민주주의의 위험도 아니다. 이 둘은 기껏해야 서로 다른 부분적 선善에 지나지 않으며 얼마든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제1장. 민주주의의 위력을 진단하다」

1776 년 봄, 존 애덤스는 “공화주의 정부를 제외하면 좋은 정부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 이 견해를 상당히 자세하게 보강했다. 그에 비해 결단력이 부족하고 이론적으로 집요한 이들은 민주주의가 절대로 공화정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민주주의에 그 나름의 매우 구체적인 위험 요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에 상당히 많은 것을 걸었던 이들에게 ‘단순 민주주의’는 위협 그 자체와 다름없었다.
같은 해 메릴랜드 주, 북아메리카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던 캐롤튼의 찰스 캐롤은 동료 의원들이 헌법으로 제정하는 데 열심이었던 ‘단순 민주주의’가 모든 정부 형태 중 최악이 될 것이고, 모든 다른 민주주의 국가가 그랬듯이 결국 전제정치로 막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2장. 민주주의의 부상浮上」중에서

민주주의가 인도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인도인들과 세계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인도인들이 판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영향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이다. 인도인이 아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도의 경험이 민주주의라는 범주가 가진 정치적 특성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남아 뿌리를 내린 다음 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에너지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이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주의가 이제까지 인도인들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 기준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제3장. 방향을 잃은 민주주의」중에서

민주주의라는 결정 메커니즘은 그 자체로 그런 방향성을 제공하는 법이 없다. 기껏해야 이미 존재하는 방향성을 파악하고 법으로 규정할 뿐이다.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그러한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나 명확한 공동의 이익이 없을 때, 민주적 결정을 통해 얻는 것은 일시적인 혼란이나 기껏해야 요행일 뿐이다. 이는 아주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이자 누가 보기에도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이 이런 관점을 무시한 것은 경솔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똑똑한 독재 군주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그러한 전제 정치에도 장점이 있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정치 세계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곳이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민주주의가 보여준 최근의 행보가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제4장. 자세 바로 잡기: 숙명, 선택 그리고 이해」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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