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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국가

: 미국의 세계 지배와 힘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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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10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70쪽 | 563g | 153*224*30mm
ISBN13 9788974430498
ISBN10 897443049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1. 불량국가들의 전당
2. 불량국가들
3. 발칸 반도의 위기
4. 동티모르 다시 보기
5. 콜롬비아 플랜
6. 쿠바와 미국 정부 : 다윗과 골리앗
7. 라틴아메리카 압박
8. 밀레니엄 축제
9. '권리회복'의 험난한 길
10. 미국과 '상대성의 도전'
11. 전쟁의 유산
12. 새 밀레니엄의 인사
13. 국내 무대의 권력
14. 사회 경제적 권리

저자 소개 (1명)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역자 : 장영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언어의 비밀』『한국어 통사구조 새로 보기』『응용언어학 사전』(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촘스키, 끝없는 도전』『번역과 번역하기』(공역) 『영어에 관한 21가지 오해』(공역) 『최소주의 언어학』(공역) 등이 있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화학무기의 후유증은 미국 내에서 상당히 폭넓게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퇴역 군인들이 화학무기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은 에이전트 오렌지와 다이옥신에 대해, 그리고 이론 화확물질이 미군 병사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도 널리 보도했다. 물론 이들 역시 많은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이것은 베트남인들이 겪는 휴우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베트남 사람들이 겪는 휴우증은 어쩌다 일부 보도되긴 하지만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나는 이에 관한 기사를 아주 조금밖에 찾아낼 수 없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997년 2월 이에 관한 주요 기사를 실었는데, 미국은 케네디 행정부때부터 농작물과 지상의 식물들을 파괴하기 위해 수백만톤의 화학무기를 베트남에 퍼부었는데, 그 결과로 50만 명의 아이들이 다이옥신으로 인해 기형아로 태어났다고 했다.

이 기사는 또 베트남 과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 과학자들이 남부 지역 신생아의 기형아 비율이 이러한 가공할 무기의 폭격을 거의 받지 않은 북부지역에 비해 4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희귀암에 걸려 유산되었거나 사산된 수많은 태아들은 이 조사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 p.277
범죄의 고발은 같은 기간에 서구 열강들과 그 속국들이 직접적으로 저지른 공격에 의해 어떤 참화가 빚어졌는가를 고려할 때, 더욱 힘을 얻는다. 여기서 기록을 다시 살펴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블랙 북>이 출간되기 전에 공산주의 범죄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러한 사실(미국을 비롯한 열강들의 공격으로 일어난 범죄-옮긴이)도 주요 여론 주도층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라이언은 <블랙 북>의 저자들이 과감하게 다음과 같은 '큰 질문'에 맞서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즉 '반도덕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공산주의와 나치즘 가운데 누가 상대적으로 더 나쁘냐'는 것이다. 비록 '죽은 사람의 수로 본다면 공산주의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덕성의 저울대에서는 나치즘 쪽이 더 많이 가라앉고 있다고 라이언은 결론짓는다.
--- p.292

회원리뷰 (24건) 리뷰 총점8.4

혜택 및 유의사항?
불량국가 - 노암 촘스키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B******k | 2014.05.25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2003년에 산 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당시에는 주로 앞부분에 소개되어 있던 동티모르나 코소보 사태, 남아메리카의 현실들이 어렵게 느껴졌었다. 어디에서 언제 벌어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들이기도 했다. 1/3쯤 읽고 포기했었다.   책장을 살피다가 유난히 '불량국가'라는 단어에 눈이 갔다. 당시에는 우리와 별 관계없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리뷰제목

2003년에 산 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당시에는 주로 앞부분에 소개되어 있던 동티모르나 코소보 사태, 남아메리카의 현실들이 어렵게 느껴졌었다. 어디에서 언제 벌어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들이기도 했다. 1/3쯤 읽고 포기했었다.

 

책장을 살피다가 유난히 '불량국가'라는 단어에 눈이 갔다. 당시에는 우리와 별 관계없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법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것 같고, 심지어 어떤 집단은 마치 자신들이 초법적 지위에 있는 것 처럼 생각하는 것 같고, 특히 언론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지휘를 받고 있는 듯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타인의 작은 단점은 물고 뜯는데 관용이 없으면서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집단이 권력을 쥐고 있다면 그들을 '불량권력'이라 불러 마땅하지 않을까?

 

촘스키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 경제 대국들을 불량국가라 정의한다. 그들은 유엔이나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국제기구들의 결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작은 나라 민간인쯤은 그들이 주장하는 선의? 를 위해서라면 수십만명의 희생이라도 감수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또한 단지 미국이 부리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독재정권을 지원하며, 근처 국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정부를 전복시키는데 앞장선다. 구체적인 근거들은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한국과 관계된 얘기도 몇가지 소개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980년대말 미국내에서 시행된 금연정책으로 인해 담배회사들의 수익이 줄어들자 그를 상쇄하기 위해 아시아의 개방을 강요하는데,

 

[필립 모리스는 1992년 한 해에만 90억 달러에 가까운 광고와 판촉 예산을 무기로 하여 중국에서 가장 큰 광고주가 되었다. 레이건의 경제제재 협박의 효과로 미국산 담배의 광고와 판촉이 일본, 대만, 한국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미국산 치사 물질(담배)을 위한 시장이 1988년 강제로 개방된 이래 흡연률이 세 배 이상 증가했다.] [249]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던 대만 소년의 편지 내용이 떠올랐다. 미국 국민들에게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금연을 강조하면서 왜 아시아인들은 담배를 더 피워야 한다고 강요하시나요? 그런 내용이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큰 여론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담배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여성과 청소년 흡연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떠올랐다.

 

불량국가가 가장 크게 신경쓰는 것 중 하나는 언론의 통제다.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들의 95%가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선거 비용을 지불했다. 기업의 정치 기부금은 노동자들의 기부금을 12대 1로 압도했다. 개인의 정치 기부금은 더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수단을 이용해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선거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 전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점증하는 냉소주의 및 투표에 대한 무관심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가 불멸의 법인들, 그들이 지배하는 언론 매체, 기타 기관들에 의해 조장되고 환영받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정부'란 증오하고 두려워해야 할 원수이지 국민 주권을 실현할 잠재적 도구가 아니라는 믿음을 주입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3]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촘스키는 조금 엉뚱하게도 '헛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헛수고를 하는 것'이란 공자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를 주문한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불의를 조용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또 인간 사회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현재의 길을 간다면 결코 가볍지 않은 심각한 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을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기만 해서도 안 될 것이다.] [208]

 

책을 읽는 도중 몇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최근 몇 년간 미디어에서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 라던지 '국민 개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혹은 '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다', '교육비와 의료비가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기사를 접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에 별 불만이 없다면 당신들은 불량권력에 의해 속고 있는 것이다. 권력의 실제 모습은 세월호 참사에 우왕좌왕하는 정부기관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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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제사회의 깡패라구요?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스타블로거 : 수퍼스타 눈* | 2010.06.09 | 추천0 | 댓글2 리뷰제목
노암 촘스키의 이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분의 저서을 읽어볼 기회나 그분의 사상에 관심을 가져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눈초가 노암 촘스키기 2001년에 쓴 <불량국가>를 읽게 된 것은 큰아들의 책장에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된 탓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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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암 촘스키의 이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분의 저서을 읽어볼 기회나 그분의 사상에 관심을 가져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눈초가 노암 촘스키기 2001년에 쓴 <불량국가>를 읽게 된 것은 큰아들의 책장에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된 탓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어학자로서 변형생성문법 이론으로 언어학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1960년대부터는 사회운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미국을 대표하는 비판적 지식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에서 유대계 러시아 이민자 가정의 2세로 태어났는데, 저명한 히브리어 연구자인 아버지 윌리엄 촘스키의 영향으로 언어학자가 되었을 것이라 합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언어학, 수학, 철학을 공부했고, 1955년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1960년대 베트남전쟁 반대 운동을 기점으로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제국의 행보를 뒤따르고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대외 정책과 정치·경제·매체를 장악한 권력을 비판하고, 실천적으로 이를 행동에 옮겼다고 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야만성에 대한 비판에도 앞장섰다. 이러한 활발한 사회 참여 때문에 그를 ‘미국의 양심’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유럽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복닥대던 유럽제국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신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여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식민지에서는 헐벗고 굶주린 인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량국가>에서 촘스키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지구 곳곳에서 독재자들을 지원하고 독재로부터 벗어나 민족적 자존을 지키려는 민초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짓을 암암리에 벌여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에서, 유고의 코소보에서, 이라크에서, 터키국경의 쿠르드지역에서, 독재세력에 의한 민중학살은 미국의 지원아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소련과 대치하여 자유세계를 지키는 세계의 경찰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다고 배워온 세대인 저로서는 충분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촘스키는 미국이 말하는 ‘불량국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불량국가에 대한 그의 견해는 <불량국가>의 도입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 담론의 많은 다른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불량국가(rogue state)'란 용어도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선별된 적국들에 대해 적용하는 프로파간다로서의 용법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국제질서에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에 적용되는 문자 그대로의 용법이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내부 규제가 없는 강대국들이 두 번째 범주에 속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민족세력 간의 분쟁에 개입해온 미국의 행보가 오늘날 미국이 테러의 표적이 되는 원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제국주의 식민지에 탄압을 받아오던 민족주의자들의 자주독립의지를 독재자들을 사주하여 저지하고 독재자들로부터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석유를 비롯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치열합니다. 열강의 틈바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열강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언급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떠오르는 스타인 한국은 1990년대초 자본 자유화에 동의한 이후 심각한 타격을 입기는 했다.” 그와 그 밖의 많은 분석가들은 자본 자유화가 한국이 겪은 금융위기의 핵심요인이고 ‘라틴 아메리카화’되어가는 첫 단계라고 분석한다. 라틴아메리카의 엘리트들은 훨씬 더 심각한 부의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으며 “민족주의 성향의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허약한 공동체의식”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또 “외국의 고급 금융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럽과 미국식의 소비와 하이 컬쳐[고급 소비문화]를 탐욕스럽게 추구하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국제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펠릭스는 지적한다. “라틴아메리카의 재산가들은 재산의 이동을 통해 누진 세금을 거부했고 기초 및 중등교육을 위한 지출을 제한하면서도 재정위기를 겪을 때는 ‘관대한 나라’의 공공구제금융을 끌어다 썼다. 이는 수세기 동안 자유시장 정책이 보여 온 전형적인 특징이다.”

 

즉, 한국의 오판에 의한 금융의 자유시장 정책 채택으로 인하여 IMF사태를 초래하였고 국가발전이 좌절된 라틴아메리카의 모델을 뒤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일본에 대하여 아주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자체적인 식민지를 소유하고 발전했다. 일본은 매우 야만적인 제국적인 열강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의 식민지 국가들을 서구 열강의 식민지들과는 좀 다르게 대우했다. 이 점은 어느 정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일본은 이들로부터 유럽처럼 무자비하게 약탈하거나 파괴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구식민지들은 방글라데시나 아이티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일본의 진주만 폭격은 분명 범죄행위였다. 그러나 수많은 범죄행위 가운데서 진주만 공격이 특별히 취급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중국 및 다른 아시아국가들에 대해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불러온 공격 행위 및 식민지 지배를 포함하여 일본의 과거에 대한 심심한 유감“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의 공식적인 성명은 미국에서 격렬하게 비난받았다. 미국의 언론은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죄과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격상의 결함을 갖고 있다고 냉정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미국의 비난을 불러온 진정한 이유는 일본이 사과를 하면서 모른 척했어야 할 새로운 사실을 발성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이 사과를 하면서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아시아에서 결코 순결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기록을 갖고 있다고 암시하면서 자기 나라 이외에도 제국주의적 만행을 저지른 나라들이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에게 아주 도발적인 행위로 비춰졌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본이 다시 한 번 그들의 죄과를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였다.”

 

촘스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보를 비판하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중적 행보에 대하여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동경포격으로 민간인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든가, 원폭을 사용한 것들을 비판하기 위하여 일본의 전쟁의 피해국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식민지국가를 자국에 동화시키기 위하여 문화를 멸살시키고 노예화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불량국가적인 행동에 대하여 비판의 날을 세워온 그의 행보는 인간이면 누구나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하며, “‘인간사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문제’에 대한 진실을 ‘그 문제에 대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대중’에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식인의 책무”(Writers and Intellectual Responsibility, 1995)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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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세계!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플래티넘 스타블로거 : 수퍼스타 이*라 | 2007.04.07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1.미국의 도발   <<<    1988년 3월 이라크 할라바 지역에서 쿠르드족에 대해 가스 학살을 자행한 직후만하더라도 이라크에 대해 군사적인 공격을 해야 한다는 열렬한 외침은 없었다. 오히려 반대로 미국과 영국은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사람이었던 이 학살 주범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력하게 확대했다. ... 미국의 유도 미사일 순양함인 빈센트호;
리뷰제목
 

1.미국의 도발

 

<<<    1988년 3월 이라크 할라바 지역에서 쿠르드족에 대해 가스 학살을 자행한 직후만하더라도 이라크에 대해 군사적인 공격을 해야 한다는 열렬한 외침은 없었다. 오히려 반대로 미국과 영국은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사람이었던 이 학살 주범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력하게 확대했다. ...


미국의 유도 미사일 순양함인 빈센트호에 의한 이란의 민간 항공기 격추는 사담 후세인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저지른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작전”의 절정이었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에게 미국의 예속국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를 실천하도록 요구했다.   


1982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미국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때의 민간 손실은 쿠웨이트에서 후세인이 저지른 것을 훨씬 능가한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즉각적인 철수를 명령한 1978년의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예루살렘 및 골란 고원과 관련된 수많은 다른 결의안들도 위반한 것이었다. 미국이 상투적으로 거부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관련 결의안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탈이아에서 [‘합법적인’]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은 적어도 1970년대까지도 주요 프로젝트로 남아 있었다.

                                


기록을 보면 미국은 잔학행위를 선동하기도 한다. 그 한 사례가 미국으로부터 최대 군사원조를 받았던 터키에 뒤이어 새로이 군사원조를 받은 콜롬비아이다. 터키가 미국의 최대 군사원조 수혜국이란 지위를 내준 이유는 단지 클린턴의 지원을 받던 터키의 테러가 잠정적이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챔피언 콜롬비아는 90년대 들어 서반구에서 최악의 인권 유린 기록을 수립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콜롬비아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잘 준비된 장기적인 원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군사원조와 훈련을 현저하게 확대하려는 계획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해체하려는 미국의 주요 비밀작전을 감독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의 의회제도를 해체하는데 한몫함으로써 이후 40년 동안 계속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게 되는 무대를 제공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라오스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자유 선거를 뒤집어엎었고 캄보디아에 대한 공격을 지원했으며 미얀마 정부를 전복시켰다. 남베트남에서는 예속 정권의 테러행위를 강화시키더니 마침내 몇 년 후에는 케네디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공격이 확대되었다. 이 국가들이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입은 장기적인 영향은 가히 재앙이나 다름없었다.


1998년에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약품 생산시설의 절반을 파괴하는 만행이 자행되었다. ... ... <뉴욕타임즈>의 편집자들이 내세운 설명에 따르면 “테러분자들이 미국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장이나 훈련캠프에 대해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폭격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1986년에 리비아의 주요도시들을 폭격했을 때에도 공식적으로는 “미래의 공격에 대한 자기방어”라는 식으로 정당화했다.


케네디 행정부는 1961년에서 1962년 사이에 베트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민간인에 대해 화학무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한 선구자이다.


1977년에 언론에 조그맣게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쿠바에 대해 생물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 더 끔찍한 사실은 이것이 계속되는 미국의 테러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는 점이다.


쿠바는 지금껏 40년 동안 미국의 테러와 경제제재의 주요 대상국가들 중 하나였다. 그 시발점은 쿠바정부를 전복하려고 계획한 1960년 3월의 비밀 결정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쿠바 위협론은 아더 슐레진저[Arthur Schlesinger, 역사학자]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신임 케네디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카스트로의 사상이 퍼져 나간다면, 이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요구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자극할지도 모른다.” 슐레진저는 후에 이를 ‘바이러스효과’ 또는 ‘썩은 사과 효과’라고 불렀다.   >>>

 

 

<불량국가>(이하 모든 경우 <<<~~~~>>> 의 경우는 노암 촘스키의 <불량국가>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에서 저자가 제공한 자료 중 극히 일부만 예를 드는데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각지를 아우르고 있다. 그 방식 또한 잔혹 행위나 침략 행위의 선동과 배후 지원, 타국 정부의 전복, 의료시설에 대한 폭격, 민간항공기의 격추, 각국(쿠바, 베트남 등)에서 자행된 민간인에 대한 생물학무기의 사용 등등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노암 촘스키 씨 자신 역시도 (<불량국가> 내에서)이렇게 지적한다. 미국의 수법은 직접적 침략, 정부 전복, 테러뿐 아니라 속국들로 하여금 이러한 관행을 계속하도록 지원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고.


미국은 “강력한 힘의 그림자가 협상 테이블에 드리워지지 않는다면 협상이란 용어는 그저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미국무장관이 공공연하게 발언하리만치 패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이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시원이랄 수 있는) 유럽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전파하며 북미와 유럽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민중과 여론의 가치와 위상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프로파간타를 자랑하는 미국이 왜 반미의 기류를 스스로 조장해낸 것일까?


특히나 위의 발췌문 중 맨 마지막 쿠바의 사례에서 아더 슐레진저가 케네디 대통령에게 했다는 발언을 보자. 그들은 그들로부터 핍박받는 민중들이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요구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의 기회에 대한 요구를 말이다.


이들의 세계관은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들의 국민을 대하는 정책들과 처우들을 보자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2.미국에서의 국민이란?


<<<    콜롬비아야말로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가장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나라이며 미국의 군사원조와 훈련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콤롬비아에 대한 원조는 클린턴 정부 아래서 더욱 증가했는데,... 국제사면위원회는 마약과의 전쟁이 허구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다른 국제 조사관들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최근의 마약과의 전쟁은 대부분 흑인 남성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죄수들의 과반수가 흑인들로 채워졌고, 흑인 죄수의 수감 비율은 백인에 비해 7배나 높아졌다.


미국 국내에서는 특히 마약과 같은 범죄의 공포가 “범죄 자체와는 거의 관련이 없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조장되었다. 국립형사정의위원회의 결론에 의하면 언론의 관행과 더불어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는 데에 정부와 사기업의 역할”도 이러한 요인 가운데에 포함된다. ......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잠복 중인 흑백 인종분쟁을 조장”...... 그리하여 “흑백 사이에는 화해할 수없는 심연”이 생겨나고, “미국은 사회적 재앙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범죄학자인 마이클 톤리도...... 체포에서부터 선고에 이르는 사법시스템 전반에 작용하는 인종차별적 절차들을 지적하면서.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인종-계층 상관관계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은 콜롬비아와 다른 테러 국가들에서 국가의 테러 부대가 수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회 청소’ -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제거하는-의 또 하나의 유형이다.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은 나머지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여 복종하게 만들려는 일반적인 수법이기도 하다.


법무부가 기업 범죄가 가져오는 피해가 거리의 범죄보다 7~25배 가량 높다고 추정한 사실은 깨끗이 무시된다.    >>>


이는 마약과의 전쟁 관련 부분만 발췌한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도 미국 사회가 인종-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윈사라손, 바바라사라손의 저서 <<이상심리학>>을 인용하자면 ‘소수집단의 높은 체포율과 수감률이 단지 반사회적 성격 및 약물남용의 진단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유전적 요인 심리적 요인 외에 사회적인 요인들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 일수도 있겠으나 위의 발췌문들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사회문제의 원인을 내재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서 찾을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조작되고 계획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해주는 발언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특히나 부의 불균형, 계층 간의 심화는 인상적이면서도 메스껍다. 노암 촘스키와 같은 반세계화운동가들과 시에라클럽과 같은 환경운동사회운동단체들의 주장들을 접하며, 미국의 노동환경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감소, 노동시간의 연장 임금의 삭감이 총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 그러면서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 놓여있는 미국 노동자들의 현실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근간의 뉴스들과 경제학자들의 우려를 종합할 때 이러한 추세는 자동차 시장의 연쇄 적자 사태나 원자재 가격의 버블, 전세계 노동환경의 악화,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불확신 등 경제환경의 불신 때문에 더더욱 피고용자들의 불안감만이 더해질 전망이라 추측되는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장 어려운 사태를 겪을 이들은 역시 노동자들일 것이다.


히로세 다카시 씨의 <미국의 경제 지배자들>을 보자면 1998년 말의 미국인의 평균 개인 소득은 대기업 경영자 평균의 1/358 이라고 한다. 이를 근거로 해 생각해 보자면 보통 미국인이 버는 것을 대기업 경영자들은 하루 만에 번다는 것이고 대기업 경영자들이 1년 동안 버는 것을 일반인이 벌자면은 적어도 358년은 걸린다는 말이 된다.(물론 죽지 않는다 해도 그 사이 경제환경은 바뀌리라는 논리는 배제하고서 하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어이없는 것은 이것이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인 평균개인소득과 대기업 경영자들의 평균 개인소득의 대비일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 저임금 노동자들과 최고 소득자들 간의 개인 소득의 격차는 아마도 우리가 쉽사리 추측할 액수는 넘어서리라 짐작된다.

더욱이 우리는 해마다 부와 소득의 격차가 점점 더 현격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마주해야만 하지 않는가?


히로세 다카시 씨의 같은 책에서 20세기 말에 대한 언급을 하나 더 인용하자면 ‘20세기 말에도 인구의 1%에 불과한 극히 소수의 미국인이 미국 전체 금융 자산의 36%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100년 전의 부의 집중과 그다지 다를 바 없다’는 대목이다.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닌 (인권과 사회복지라는 가식적 위장으로 은폐엄폐하고 있는 과거 제국열강들의 연합인) 유럽이나 미국과 국제경제기구들 그리고 기업의 팀플레이에 와해되어버린 개발도상국들과 제3국가들, 그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범세계적인 현실일 것이다. 


다수의 빈곤을 담보로 해서, 다수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력을 제공함을 담보로 해서 상위 1%의 부가 극대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현실이다.


“UNICEF의 추산에 의하면, 기본적 사회 복지에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개발도상국들’의 연간 군사비 지출의 1/4이 필요한데, 이는 미국 군사비 지출의 단 10%에 불과하다 (<불량국가> 내 인용)”고 한다.  딱히 그사이 사회복지 혜택이 결여된 인원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이 책이 집필된 해를 고려해 그 사이 증가한 미국방 예산을 감안하자면 이제는 10%도 채 안되는 비용일 것이다.


세계의 복지는 커녕 미국은 자국의 국민에게까지 냉혹한 기만의 국가이다. 교도소로 입소하는 인원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로 활용될 것이고 범죄 검거 등으로 치안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공권력의 강제력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불안 심리는 911테러 이후 강경해진 데 더해 더한층 불안을 더할 것이다.


미국이 범세계적으로 타국가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내정을 간섭하며 자신들의 예속국가와도 같은 그들 국가의 정부가 해당국민들을 스스로 억압하도록 미국의 무기와 군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전 위 1.의 발췌문들을 보아 아실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미국과 다국적 기업이 각 국가들의 노동과 자원 기간 산업을 침탈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각 해당국가들의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 시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 때문에 각국에 또 미국 내부에서 이런 사회 불안과 인종-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 시키는 것일까?



 

 

3. 미국의 대외정책


<<<    오늘의 세계에는 유엔헌장과 부속 결의안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 등에 기초를 둔, 모든 나라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국제법의 제도와 국제질서가 있다.


모든 나라가 국제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인 미국...


“오늘날 국제법은 미국에서 금세기 어느 시기보다 더욱더 무시되고 있다.”

     노암 촘스키의 불량국가 내 미국국제법학회의 1999년 3월호 소식지를 인용한 대목


‘이 학술지 편집자는 그전에도 미국이 “놀라우리 만큼 더욱더” 국제 조약의 의무를 파기해 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국제법에 구속받지 않는다.’


미국은 모든 국가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 거부했고, 유엔총회의 비슷한 결의안들에 대해서도 거의 유일하게 반대했다.


국무성의 법률고문인 에이브러햄 포파이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견해에 동조하는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요한 국제문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대다수 국가들이 종종 미국에 반대한다.”고 실토했다.     >>>



미국의 갈등 고조 심화 성향은 미국 내에서 뿐 아니라 처음의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예처럼 세계적인 것이다. 미국의 국제 결의의 파기, 국제법의 위반 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가 나날이 가중된다면, 아무리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교대상이 없는 세계 최초의 단일 초강대국이라 한다해도 비난의 대상이 됨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바보라도 알 수 있었을 일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극단적인 도발주의식 국가방침으로 한 세대를 풍미했다. 왜일까?


<<<    미국은 “핵무기 선제 사용을 금하는 정책”을 거부하고, 대신에 미국의 “응전이 사후 조치일 수도 있지만 예방적”일 수도 있음을 적국들에게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핵확산금지 조약(NPT)의 명시적 목표를 거부해야 하고, 조약에 가맹한 비해(非核) 국가들에 대해 핵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핵불사용보장조약”[Negative Security Assurances;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핵무기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약속받는 소극적인 안전보장장치]에도 동의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전략핵무기를 관장하는 미국전략사령부의 1995년도 비밀 연구보고서에 기본적 사고방식이 잘 드러나 있다. ...중략... 이 보고서는 미국의 치명적 이익이 공격당할 경우 비이성적이고 반드시 보복을 하는 국가로 그 자신을 묘사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략... 미국 정부의 어떤 요인 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통제불능일 수도 있다고 비춰지는 것이 오히려 적국의 정책결정자들의 마음속에 공포감과 의심을 조장하고 강화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닉슨의 미치광이 이론(mad man theory)을 부활시키고 있다. 우리의 적들은 우리가 미칠 수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가공할 파괴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겁에 질려 우리의 요구에 순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닉슨의 ‘미치광이 이론’이다.    >>>        


핵은 쉽사리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안일히 여기지만 이희진씨의<한국전쟁의 수수께끼>에서 보더라도 한국전쟁 당시에도 야전사령부의 계획과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핵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노라고 미국대통령이 직접 승인계획을 밝혔었다고 한다. 또한 ‘주한미군 핵배치’란 키워드로 2005년 신문기사들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1958년부터 1991년까지 몇 백기의 각종 핵미사일을 전술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91년 이후 모두 철수했다지만 그것 역시 알 수 없는 일이다. 위의 불량국가 본문에서 발췌한 내용에서 보듯이 미국은 정책에서가 아니라 국가 자체가 정신분열 증세를 실제로 보이는 듯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비난까지 감당하면서 또 전 세계적 위협이 됨을 자처하며 이와 같이 무리한 수를 두는 것일까?


 

 

 

4.미국식 논리? 기업식 사고?


<<<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미국의회는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강화하기위해 새로운 자금투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즉각적으로 통과시켰다.


폭력의 부산물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무기의 생산과 판매가 증가되는 것이다. 국가는 무기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수년 동안 첨단기술 경제분야를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러한 무기 판매는 96%의 국민들이 반대했지만 첨단기술산업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되어 왔다.           >>>


켄 실버스타인의 <전쟁을 팝니다>나 피터 w. 싱어의 <전쟁 대행 주식회사>만 보더라도 미국이 군수산업가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예속국이다시피한 국가들에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프로그램을 유료로 교육시키며 세계 각지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을 마치 사업을 확장하듯이 수행하고 스포츠를 즐기듯이 즐기고 있는 것이다.


위 2.의 미국에서 국민이란 난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종 간 계층 간에 격차를 심화 시키고 노동환경 또한 악화 시켜 놓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모병제 체계 하에서는 갓 성인이 된 국민들이 쉽사리 모병공고들의 매혹적인 제안들에 솔깃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최고액의 국방 예산을 자랑하는 미국이라지만 모병제 국가에서 지원병사들이 없다면 아무리 첨단병기의 전투라지만 군대의 의의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위 2.의 모략들은 최저임금노동자 양산과 사회혼란을 통한 공권력 강화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국민통제의 목적과 함께 전투병력확보 또한 목적으로 한 것인 것이다.

사실 미국의 국방예산이라한다면 전 세계 국방예산의 1/3을 차지한다고 한다. 세계대전이라도 준비하는 건지마저 의심해야할 규모인 것이다. 이런 지경에서 미국의 범죄와의 전쟁이 전투 수행 병력 충당을 노린 의도적 계략이 아닌지가 의심이 든다고 이상할 일은 아니라 본다.


하지만 아무리 호전적이고 미친걸 자랑삼는 국가(mad man theory를 비아냥 거렸을 뿐이다.)라 한다 해도 또 아무리 전쟁이 마진이 많이 남는 경제분야라 한다해도 과연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전세계적인 규모의 대대적인 침탈과 정부전복을 수행하는 걸까?


<<<  1965년 인도네시아에서 군부 쿠테타가 일어났다.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하르토 정권이 몇  달 동안에 대부분 땅을 갖지 못한 농민들인 약 50만 명의 민중을 살육하고 있을 때, 이 나라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증가했다. ...중략... 세계은행은 곧바로 인도네시아에 자금을 대출해주어, 이 나라는 이 은행의 3번째로 큰 채무국이 되었다.  >>>


<불량국가>에서 한문장 더 인용하자면 ‘국제 금융기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겪은 금융 재난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대목이다. 그 시대에 대한 노암 촘스키 씨의 증언으로는 '1970년대 각국에 차관을 적극권장하기 시작한 것도 세계은행'이라고 한다. 또 '1982년 멕시코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기 바로 몇 주 전까지도 IMF와 세계은행은 차관 도입을 장려 했다'고 한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IMF, 세계은행, WTO 등 국제경제기구들과 미국이 공조한 팀플레이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계획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자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으리만치 미미한 저항만으로 순조로이 미국과 다국적 기업의 침탈에 순응하는 각국 정부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바보들의 세계인걸까?)


그들의 대전략은 정치*군사적으로는 각국을 내정간섭이 가능하고 정권교체까지 용이한 상황으로 유도하며 경제적으로는 해당국가와 그 국민으로부터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동시에 현재에서와 장래에 까지 능동적 수요층으로 활용할 다용도 다목적 다각도에서 완벽한 계획이 아니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다 인걸까? 이제껏 거듭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전 세계를 침탈하는 행위는 장래 전 세계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극단적인 대전략을 행사해온 해당 당사자국들 내부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국민적 반발과 적대적 여론이 형성될 소지가 크다. 어찌보면 아직까지 그러한 여론이 억압가능한 정도의 규모로만 형성되었을 뿐임이 더욱 이상한 것이 아닌가?


 

 

 

5. 여론의 통제


<<<       거대한 대중매체를 지배하는 사적 언론기관들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유럽인권위원회도 언론의 과도한 집중이 세계인권선언 19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했다.


기업계는 사적인 언론기관이 미디어를 통제함으로써 사상의 자유를 이미 고정된 사고로 제한하고자 시도해 왔다.


지배적인 언론사가 1984년 50개 사에서 오늘날 10개 사로 감소했음을 보고했다.


언론 소유주의 다른 금융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더 뻔뻔스러워진 뉴스조작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중화된 광고비가 한줌도 안 되는 마케팅 담당자들의 손으로 모여들게 된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광고주들이 언론의 편집자들에게 어떻게 위력을 과시하는가...


어린이들은 이러한 대량 공격의 특별한 표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격은 세계인구의 정신과 태도를 규격화하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다.


인터넷과 웹은 거대한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통제와 상업적 광고주의 통제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중략... 인터넷과 웹은 사람들의 태도와 신념은 교화시키는 사명을 가진 새로운 수단이 될 것이다.   >>>   


911테러와 범죄와의 전쟁으로 미국인들은 아마도 매우 불안한 내적 상황 하에 놓여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조작된 위험인지도 모를 일이란 것을 <체인지 루즈의 911테러분석 다큐 동영상>이나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9.11>을 보신 분들이라면 의심해보셨을 것이지만, 여기서 주목하자고하는 것은 위험의 진위여부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여론과 국민들의 반응이다.


사회통제를 위해 정교하게 조장된 위험을 악용하고 있음을 위 2.의 인종계층간의 갈등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사회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들은 위험의 조작뿐만이 아니다. 진작부터 영화와 미디어 전체를 통한 대중심리의 통제가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암 촘스키의 미디어 컨트롤>에서 인용하자면 ‘미국은 선전산업이 세계최초로 발달한 곳’으로서 ‘선전산업의 임무는 대중심리를 조작하고 통제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 선전산업계는 요즘 가치로 환산해 매년 약 10억 달러를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에 쏟아 붓고 있었다고 하는데, 폭발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1920년대에는 대중들을 거의 세뇌하다시피 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정도가 워낙 심해지자 1930년대에는 미 의회가 위원회를 통해 조사에 착수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같은 책에 1900년대 초엽 크릴위원회라고 정부선전위원회의 가공할만한 역량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발족 6개월 만에 평화지향적이던 국민들을 선동해 광적인 전쟁지지자로 변모시키고 1차대전 이후에도 빨갱이 소동 등의 여론 조성을 통해 노동조합 파괴공작을 벌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다들 과거였기에 가능했을 뿐이라고 치부하리도 모르지만 현재의 미디어 발달은 위와 같은 사례보다 상당히 더 강력한 각도에서의 여론 통제가 가능한 시점이다. 

 

<불타는 세계>의 저자 에이미 추아 씨가 지적하듯이 이미 인종 간 계층 간의 갈등은 전 세계적인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은가? 이는 에이미 추아 씨의 지적처럼 힘의 논리를 최우선 시 하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그러한 비윤리적인 정책들과 대치되는 자유와 평등으로 대변되는 민주주의의 전파자의 역할; 양측을 미국이 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대전략의 착안자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간의 여론 조성만으로도 심대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현실을 통제해온 것이다. 


인터넷 시대의 여론조작은 오히려 한결 손쉬운 각도로 발달하고 있지 않은가?


UCC 등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국민정서를 통제하거나, 국가나 민족에 대한 특정 적대감 등을 심화 시키려 블로그나 공공 사이트 등에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댓글 등의 설전을 통해 왜곡된 정서를 조장하고 여론을 조성하거나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중심리를 통제하자면 충분히 가능할 일이다.


위의 발췌문에서나 미디어 컨트롤의 인용구절에서 보자해도 우리는 각종매체들을 통해 우리를 통제하려는 집단이 있으며 각종매체들을 통해 대중들이 상당히 통제 당하고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광고 매체들은 우리를 무조건적인 현실긍정과 다각도의 소비패턴에서 만족을 얻도록 유도하고 있다. 브리트니스피어스의 LG 였나 삼성 핸드폰으로 전화 거는 파파라치 사진을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생각해보자. 그 외의 기타 헐리우드 스타들의 쇼핑장면들이 그들의 팬들인 미국일반인들의 소비패턴에 미칠 영향을. 그리고 우리가 시청하고 있는 다양한 광고들을 떠올려보자. '그냥 친구가 진짜친구다.', 'Just do it!',‘함께해요’그 외에도 다양한 광고들을 나름대로 떠올려보자. 제품의 기능이나 디자인을 선보이는 직설적인 광고도 물론 있겠으나 제품 이미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회적 요소들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가? 그리고 기업들이 우리에게 세뇌하다시피 하는 내용들은 모두가 즉흥적이며 자극적인 또는 안락감을 근간으로 한다. 현실긍정이 무슨 문제냐고 할테지만 나는 기업의 의도와 이로 인한 사회풍토가 우려되는 것이다.


현실을 긍정하고서야 비로소 안정감 있는 소비문화의 육성이 가능해진다. 또한 쇼핑홀러가 되어 현실긍정과 자기만족에만 탐닉할 때 사람들은 눈앞에서 만연하는 사회문제들에 둔감하게 된다.

 

이럴 의도로 유포되는 캠페인이나 광고들의 효과로 인해 우리는 테러의 공포와 치안의 불안, 자살자들이 범람하는 현실을 체험하면서도 도살장의 소나 닭장 안의 닭들처럼 근거를 찾을 길 없는 현실 긍정 속에서 위험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안일함 속에 향략적인 삶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리라.


미국 내에서도 사회불안을 조장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추진하고 테러 우려를 근거로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이며,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타국의 군사, 정치적 침탈을 자행하고 그 바탕 하에 초국적 기업들이 해당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유린하며 기본적인 식량문제, 생활을 위한 임금과 노동환경문제, 교육여건문제, 의료 등의 복지문제까지 난도질하듯 해체하여 자원과 노동력 착취를 완벽히 구가하면서도 해당국가 국민들을 자신들의 판매품들을 구매하는 구매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하여 인도네시아에서는 장기밀매의 의도로 영유아들이 밀거래되고 있으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극빈층들 일부는 자신의 장기마저 내다파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체의 일부를 교체하는 현대 서양의학의 특성 상 인체의 일부가 상업화되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현실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은 이것까지도 의도하고 타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낙후 시킨 건지도 모른다.

 


우리가 미디어의 세뇌에 이러한 사회문제들에 눈감아버리거나 둔감해진 채 기업의 농간대로 현실긍정으로 가득하여 풍부한 물질문명의 이기들을 소비하며 살아갈 때 미국과 초국적 기업들과 국제경제기구들의 대전략은 완수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목표가 어느 정도 완숙에 이르렀을 때쯤에는 그들이 착수한 전략을 완수하는 과정과 동시에 다음 전략을 위해 준비해온 새로운 전략을 펼쳐낼 것이다.

 

그러기위해 그들은 대중들이 산재한 문제들에 둔감했었음을 지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은 늘 동시에... 문제를 야기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병행하듯 진행되어왔는데 이것에 대중이 집중하거나 별일 아니라고 지나치게 되는 등의 계기는 역시 미디어의 프로파간타(선전)이다.


쉽게 말해 내부적으로는 갈등의 조성 등 문제를 야기하여 오면서도 다수가 자각하지 못하도록 표면적으로는 현실 긍정적인 풍토만을 조장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물이 코 아래까지 차올라 익사하기 직전이 되어서야; 즉, 테러와 폭력 살인 등 치안과 빈곤 질병 인권 그리고 만연하는 전쟁 등 사회적 국제적 문제들이 극한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갈등 속에 있음을 실감하도록 둔감하면서도 반사적인 감성을 갖도록 세뇌해 왔다는 말이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통해 쉽사리 예측 가능하듯 이제 그들은 위기감을 확산시킬 것이다. 절묘하게 마련해둔 해결책을 그들이 제공할 준비를 하면서 말이다.

우선은 선행해야할 것은 반전과 반세계화 반미로써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의도한 범세계적 갈등의 양산이며 본색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예측한 바이고 의도한 바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위적인 역사적 인류적 흐름이기도 하다.(그렇기에 그들 대전략가들에게 간혹 두려움과 함께 경탄의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껏 거듭 되짚어온 과정들로 미국과 다국적 기업이 착수한 전략을 완수하면서 전개될 그들의 다음 전략의 기반이랄 수 있는 범세계적 규모의 반발에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범세계적으로 가혹한 정치 외교 군사적 만행을 스스럼 않고 행해온 그들이 상황을 타개할 복안이라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지 않은가? 이후 유럽으로의 권력 이양을 말이다. 

 

 

 

6. 초강대국 권좌의 이양


이미 거듭 되짚어 온 것을 보면 미국이 국제결의안을 위반하며 국제법을 거추장스레 여기고 일방주의를 고집하여 군사력을 행사하며 핵사용의 우려가 가장 높은 나라이고 인권선언 무시의 사례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민의 인종-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자기국가 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생계까지도 위협하는 최악의 국가임도 알 수 있다. 이 모두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서양세력의 선두를 유지하려는 책략의 하나로 미국이 악역을 맡고 유럽이 그 대안으로 등장하고자 하는 위선과 가식, 기만의 술수였던 것이라 추정된다.


미국의 일방주의(국제결의*국제법을 어기며 세계인권선언까지 당당하게 위반하는 유아독존격 행보)와 패권주의, 힘의 논리와 대조되는 유럽의 인권의 수호자,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복지국가 이미지, 유럽이 주창하는 다자주의 등은 오랫동안 계획해온 대전략의 과정이었던 것이라 추측된다.


사실 유럽국가들은 식민지 제국 열강들이었지 않나? 양차세계대전 이후 식민지국가들의 독립 열기가 고조되고 대전 이후 이들을 군사력으로만 억압하기도 버거운데다 사회변화의 추이가 더 이상 무력으로 식민지들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열강들이 새로이 세계경영의 대전략을 수립하고 그를 완수해온 과정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라고 본다. 브레턴우즈회의 삼자회의 등의 국제회의의 면면도 이러한 세계경영의 과정을 브리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명료해 보이지 않는가?


그들의 행보만 보더라도 미국과 국제경제기구들이 마련한 바탕 위에 초국적 기업이 안착하는 형국이고 다차려 논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엊는다는 식으로 유럽이 어부지리를 노리는 형국이지 않은가? 더욱이 미국이 주도하여 야기해온 각국의 빈곤과 인권유린 문제를 마치 유럽이 천사인 양 위선을 떨며 나타나 개선한다는 잘 짜여진 진행과정들을 보면 정말이지 역겹기까지 하다. 미국은 기업형국가라 한다해도 유럽은 다르리라 기대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현재 유럽의 발단 또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로 더더욱 이권중심의 결속이 그들의 효시이다.


이제 미국은 할당된 기간 동안 모든 역할을 마치고 왕관을 승계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      클린턴 행정부는 “나토가 유엔과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은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나토가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NATO 의 지휘권은 주로 미국이 주도해왔다고 하나, 이제 그 또한 정해진 수순 마냥 유럽의 영향력 하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6년 초에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상호협의를 통하여 NATO 내에서 유럽 국가들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제고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공동으로 제시한다. ... 중략... 이 제안은 WEU(서유럽동맹)소속 국가들이 기존의 NATO의 지휘구조와 편제를 자신들의 관리 감독하에 두고 군사작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 미국은 NATO 총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1996년 봄 베를린에서 개최된 NATO 장관회의에서 이 계획을 승인한다.<유럽연합의 대전략과 동아시아 정책>’


바야흐로 미국 대공황까지 더해진다면 전 세계적 공황의 여파에서 자연스레 일어나는 현상인 양 이제껏 국제적 위법 위험국가의 대명사였던 미국에서 선량한 이미지의 유럽으로 자연스레 정치 군사 경제적 주도권이 계승될 것이라 예견된다.


하지만 모두들 이것은 우스운 비약이라 말할지도 모른다. 국가가 자신의 주도권을 계획 하에 타국가들과 연대하여 육성하고 이양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국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겠다.


 

 

 

 

7. 진정한 국가?

 

<<<<      세계인권선언은 이제 그것을 고안하고 수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도와도 훨씬 달라지게 되었다. 새로 만들어진 불멸의 사람(법인)들에게는 인격체적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들은 각종 제재로부터 보호받고, 그들 내부 작용을 통해, 경쟁자들과의 ‘전략적 동맹’이나 다른 연결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관할한다. 이러한 법인체들은 강대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그들로부터 결정적인 지지를 얻어 낸다.


신자유주의의 기본강령은 데이비드 록펠러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경향에 대해 언급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말한다. “정부의 역할 축소는 기업인들이 쌍수로 환영한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나머지 한쪽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누군가는 대신해야 한다. 그 일을 대신한 논리적 존재가 나는 기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너무 많은 기업인들이 이일을 떠맡지 않아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일이야. 내 일은 아니라고.’”


현재의 정책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은 집산주의적 법인체의 권리를 실제로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의 권리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 점이 NAFTA나 다자간투자협정(MAI)과 같은 무역협정이 노리는 목표이다. MAI는 당분간 대중의 압력에 의해 포기되었지만, 약간 덜 눈에 띄는 모습으로 다시 도입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협정들은 기업 독재자들에게 전통적 의미에서는 실제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내국인 대우의 권리를 부여한다. ... 기업들은 또 상대 국가를 소유권 탈취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탈취 혐의란 물론 자원이나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의 요구를 상대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위의 발췌문 중 정부의 역할 축소를 외치며 축소된 역할을 대신할 대안은 기업이라고 말한 이가 석유왕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록펠러로써 그는 1970년 대 삼자회의를 주최한 후원자이기도 하다. 즉, 세계경영을 주도해온 회의를 주최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위의 발췌문들을 보면서는 그다지 실감이 안갈지도 모르지만, 미국은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일체를 걷고 있는 국가이다.

이를테면 기업과 극부층 개인이 지지 정치가를 후견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국가라는 말이다. 마이클무어 감독의 [화씨 9.11]을 보면 부시 대통령이 군수업자들과의 파티석상에서 연설 중 “부자 여러분! 그리고 더 부자 여러분! 여러분은 저의 반석입니다.”라는 발언을 하는데 한국에서라면 꿈꿀 수도 없는 발언일 것이다. 그마만큼 미국에서의 극부층과 기업의 위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 재무장관 국방장관 등은 기업 소속이었다가 정계에 몸담았다가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는 노선을 취하고 군부의 장성들까지 퇴역 후 기업에 몸담는 형국이 미국식이다. 정보를 접하면 접할수록 미국 정계에 기업인사들의 영향력은 가공하리만치 절대적인데 미국의 진정한 정부는 곧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할 지경이다.


주지하다시피 기업은 다국적이며 초국적이다. 국가라는 한계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다. 미국 외에 북미나 유럽의 국가들 또한 미국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형국이리라 추정된다. 그렇기에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인 중 한사람이 정부의 권한 축소와 함께 그를 대신할 역할을 기업이 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발언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정부의 권한 축소라는 것은 달리 볼 것도 없이 직설적인 말이다. 기존의 국가라는 틀 안에서 정부의 역할을 결국 기업이 대신할 것이라는 것 아닌가? 어쩌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국가의 상위에 기업이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돌아본 것만으로도 알겠지만 국가가 마치 기업을 보호하고 보조하기 위한 존재처럼 역할해오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는 바야흐로 모든 국가들을 경영하며 주도하고 그들의 배후에서 전 세계를 통제하는 글로벌기업, 국제경제기구들의 연합이라는 세력과 조우할 날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경제기구들이 사법기관이 되고 각 기업들이 행정기관이 되며 그들 극부층 기업인들 대주주들이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완벽한 국가. 화폐생산의 민영화마저 그들의 계획대로 귀결 지어지고 나면 바야흐로 우리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조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궁구해보아도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잠시라도 저지하거나 개혁할 방법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가 연대하여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정치 경제 군사적  변모를 모색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선행해야할 것이다. 여러분의 세계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지켜내야 할 일이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이 세계에 있고 그래서 이 세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각성해야만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것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먹만 쥐어서는 곤란하다.

사실 난 여러분을 믿지 못하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꾸만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위해 지켜야만할 무언가를 위해 움켜 쥔 주먹을 날리는 모습을 기대하게만 된다.


 

 

 

 

 

 

 

 

참고문헌


<불량국가>를 근간으로

<노암 촘스키 미디어 컨트롤>

<유럽연합의 대전략과 동아시아 정책>

<위대한 전환>

<거대한 체스판>

<야만의 주식회사 G8을 말하다>

<전쟁을 팝니다>

<미국의 경제 지배자들>

<미국경제의 유태인 파워>

<세계사의 주역, 유태인>

<마인드 세트>

<세계 경제>

<자본주의 역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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