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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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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5년 1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40쪽 | 482g | 152*215*20mm
ISBN13 9791185099750
ISBN10 1185099751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사회권력을 온전히 세워야
정치권력이 제 기능을 한다

권력이란 무엇이고 무엇이야 하는가?

참담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지금보다 덜 참담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저자는 “권력이란 무엇이고 무엇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소화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내일의 권력》출간을 구상하게 되었다. 공부하는 이들에게 ‘권력’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여러 문헌을 뒤졌다. 크고 작은 주변의 권력들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광주 광산의 구청장이라는 현직 경험을 종합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매만지고 다듬어 앞으로의 권력이란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 과정과 답을 담은 것이 《내일의 권력》이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서문 … 8

1부 권력과 민주주의

1장 내일의 권력은 ‘공동체 민주주의’ … 17
왜 ‘공동체 민주주의’인가 … 21
강남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 24

2장 권력들, 그리고 권력총량의 법칙 … 30
‘내일의 권력’의 출발은 ‘우리의 권력’ … 32
정치, 한 사회를 대신한 갈등의 난장 … 36
권력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 42

3장 민주주의는 ‘사회의 상태’ … 46
분산된 권력의 균형 잡힌 상호작용이 민주주의 … 48
서로 연대한 ‘작은 권력’들의 힘 … 51
생활임금제, 노동정책이자 사회정책 … 54
사회의 지적·도덕적 기초가 민주주의 출발 … 58

4장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사회권력 재구축 … 62
농촌의 인간적 연대를 끌어들인 도시공동체 … 67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공동체가 민주주의의 미래 … 74
북한과 쿠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 76

2부 공동체의 힘

5장 오월광주와 스페인 마리날레다, 그리고 광산구 … 87
광주는 왜 ‘다른 사회’로 나아가지 못했나? … 90
광산구에서 만나는 ‘5·18의 미래’ … 92
‘유권자’를 ‘주권자’로 만든 수완동장 선거 … 99

6장 중요한 건 100년 동안의 승률 … 107
내일의 권력, 사회적경제 … 109
참여자 개개인이 권력을 쥐는 ‘협동’ … 113
현실의 필요에 따라 이념을 추출하라 … 115
‘큰 거 한 방’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 119

7장 지방자치 정치세력의 중요성 … 123
여의도의 무한 독점 구조에 맞서라 … 128
여의도엔 ‘마을과 골목’이 없다 … 134
다섯 번의 선거 연대가 건네는 메시지 … 136

8장 정당부재 → 정치몰락 → 사회해체의 악순환 … 143
여의도보다 여의도 바깥이 훨씬 넓은 세계 … 147
분권정당, 주권자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정치 … 150
새정치민주연합이 살 유일한 길, ‘자치와 분권’ … 154

3부 정당권력과 정치

9장 ‘정당 없는 지방정치’가 재난 부른다 … 161
주민이 밤새워 만든 예산, 발로 차는 기초의회 … 163
새정치민주연합 광산구의회 의원들은 ‘무소속’일까? … 168
지방정치 재난, 손 놓은 지역위원회 … 171

10장 한국정치의 희망,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 178
동네 일은 동네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 … 180
프랑스는 왜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을 겸할까? … 182
정치적 분권 없이 복지국가는 불가능 … 189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 191
자치와 분권, 오늘날 한국의 시대정신 … 193

11장 각 당 정강정책으로 본 자치분권의 현주소 … 197
‘지방’과 ‘지역’의 차이는? … 198
자치, 개별 ‘권력들’의 공적 결합 … 201
‘중앙집중’은 수구세력의 음모 … 203

12장 정치적 자유 확대가 권력 횡포 막는다 … 208
투표 독려도 유죄, 국민 입에 재갈물리기 … 212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거법 위에서 칼춤을 추다 … 215
정치적 자유 제한, 대한민국은 정치후진국? … 221

4부 주권자 권력

13장 최근 선거로 본 호남 유권자 특성 … 229
져도 진 줄 모르는 새정치민주연합 … 233
속내 드러내지 않는 무서운 가치투표 … 240

14장 광주시장 선거와 정당귀속성 투표 … 244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이기에 … 246
호남의 민심은 ‘생물’이다 … 255

15장 정당정치, 주권자정치 복원으로 총선 승리 … 258
“정권교체”만 외치면 ‘정권교체’는 없다 … 262
정당의 존재 이유? 주권자를 대신해 싸우는 것 … 269

16장 호남정치 복원해야 정권교체 가능 … 273
‘호남정치’에는 ‘호남’이 없다 … 275
새정치민주연합, 호남표 없이 이길 수 있나? … 279
호남정치 복원, 승리의 외연 확장 … 282

덧붙임 _ 좌담
“권력은 무엇이고 내일의 권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 288

저자 소개 (1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사회권력을 온전히 세워야
정치권력이 제 기능을 한다

권력이란 무엇이고 무엇이야 하는가?

참담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지금보다 덜 참담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저자는 “권력이란 무엇이고 무엇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소화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내일의 권력》출간을 구상하게 되었다. 공부하는 이들에게 ‘권력’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여러 문헌을 뒤졌다. 크고 작은 주변의 권력들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광주 광산의 구청장이라는 현직 경험을 종합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매만지고 다듬어 앞으로의 권력이란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 과정과 답을 담은 것이 《내일의 권력》이다.

《내일의 권력》이 갖는 문제의식

저자는 권력을 전반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권력‘들’과 오늘의 권력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얼굴만 바꿔서는 우리 사회의 좋은 변화를 이끌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는다. 권력들의 상호관계가 재조정되어야 하고, 어제에 맞춰져 있는 권력구조를 내일에 어울릴 수 있도록 다시 짜야 한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이다. 그러려면 ‘사회 권력’과 ‘자치 권력’이 내일의 권력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시민결사체의 활력과 지역 분권의 수준이 내일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민’과 ‘지역’이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 요체이다. 대의제 선출직을 없애자는 이야기로 오해를 하면 곤란하다. ‘시민’과 ‘지역’이 온전히 권력을 가져야 대의제 선출직도 제대로, 더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내일의 권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총 4부에 걸쳐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내일의 권력》이 담고 있는 이야기

책은 크게 4분야에 걸쳐 ‘권력’의 문제를 폭 넓고, 깊이 있게 조망했다.
1부에서는 ‘권력과 민주주의’라는 큰 주제 아래서 두고 권력 자체를 분해, 조립, 분석했다. 그는 ‘중앙집중형’ 권력구조에서는 가치를 강력하게 표방한 시민결사체조차 이익단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하며, 권력구조를 고치자고 제안한다. 권력의 크기를 수학적으로 쪼개자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역정부에게 맡겨야 할 권한을 재배열하자 것이다. 참여와 연대의 기초 위에 공동체 민주주의를 세워 우리 또한 권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저자는 우리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당장 가능한 방법으로 ‘공동체 민주주의’ 정립을 꼽는다.
제2부에서는 권력의 오래된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제로 삼았다. 오월광주와 스페인 마리날레다 市, 그리고 광산구를 비교해가며 ‘공동체’라는 개념을 알기 쉽게 풀이했고 지방자치 정치세력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제3부에서는 민주주의 권력 구조의 정수인 ‘정치와 정당’, ‘자치’와 ‘분권’의 개념에서 다뤘다. ‘집권적 집중체제’, ‘집권적 분산체제’, ‘분권적 분산체제’라는 개념을 비교하며, 과거 정부의 모습과 87년 이후의 사회 현상을 다른 나라의 정치 현상과 연계해서 자세히 분석했고 광산구에서 있었던 여러 사안들과 실례를 들어 이해를 도왔다.
제4부에서는 가장 최근의 선거 결과를 주권자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했다. 최근의 여러 선거들과 광주시장 선거를 놓고, 면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권자 권력을 해석,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 후마니타스 출판사 대표 박상훈과 자유·권력·시민과 같은 개념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와 나눈 ‘권력 담론’에 대한 좌담 “권력은 무엇이고 내일의 권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덧붙였다. 박상훈 대표가 말한 ‘중앙 정부 없는 17개 지역정부론’과, 박구용 교수가 내놓은 ‘거리권력을 사유화하는 제도권력론’은 향후 한국정치와 권력의 향배를 설계하는 데 더 없이 유용한 개념이고 논리가 될 것이다.

자치의 원리가 작동하는 공동체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주의의 동력은 정치권력이다. 정치권력은 주권자권력이다. 주권자의 의지를 반영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의 합법적인 힘은 정치권력밖에 없다.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해 주권자의 삶에 이로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주권자의 요구에 세상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권력은 정치권력일 수밖에 없다. 정치가 우월해지면 더 많은 공익이 실현될 것이다. 분산된 권력 구조를 가진 민주주의가 사람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믿음으로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제공하고자 《내일의 권력》을 펴낸다. 미래를 꿈꾸는 정치. 대중과 주권자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정치를 위해 진실을 캐고, 용기를 내고, 지혜를 모으고, 열정을 바치려 한다. ‘이’ 권력을 ‘저’ 권력으로 대체하는 정권교체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권력관계의 전반적인 재구성을 위해, ‘작은 권력’들이 서로 연대하고 시민들 각자가 스스로 통치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저자 민형배는 앞으로도 애쓸 것이다. 책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 그것도 무모하리만치 겁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무모한 용기가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는 단 하나의 사람에게 티끌만 한 영감이라도 제공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일 것이다.

회원리뷰 (1건) 리뷰 총점8.0

혜택 및 유의사항?
민형배 - 내일의권력을 읽고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제로드™ | 2019.06.11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그가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기사를 보고, 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참여 조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 보게 되었다.역시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p.54 민선5기(2010~2014) 들어서 광산구가 맨 처음 했던 일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아무나, 무조;
리뷰제목
그가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기사를 보고, 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참여 조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 보게 되었다.

역시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p.54 민선5기(2010~2014) 들어서 광산구가 맨 처음 했던 일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아무나,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었다. 비정규직 공무노동자들의 직무적성, 직무능력을 파악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때가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엄격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만 8개월 정도 걸렸다. 그렇게 해서 의회의 동의와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2011년 3월에 정규직 전환 규칙을 공표했다.


p.220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은 각종 규제로 가득해 사실상 '정당을 만들지 말라.'는 법처럼 보인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정당의 자유를 통제하고 새로운 정당들의 출현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지녔다"고 진단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 중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시ㆍ도당 구성(제3조)', '5개 이상의 시ㆍ도당(제17조)'이다. 경우 지역의 고유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당 설립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세력이 정당정치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 장벽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경직되어 있는 게 현행 정당법이다. 한국의 정당법은 철저하게 서울 중심이고, 다수세력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p.333 박구용.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의 실패요인 중의 하나로 거리의 권력을 실체화했다는 사례를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의 뜻이 거리에서 소통되게 하는 것에 너무 기여를 안 한 거에요. 지금 광주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수위 기간이 끝나고 정책집이 나오고, 시민시장,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게 시민들의 의견과 의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담론 자원의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면서 뜻을 모으고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책적 대안도 없는 거에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틈만 나면 시민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시민이 누군데? 저기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커피마시고 있늘 사람이 시민이야? 이렇게 볼멘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구체적인 플랜이 없다는 거에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선도적으로 움직였고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생활임금을 해당 지역구에 정착시겼다.

우리나라 현행 정당법의 폐해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많은 관계인들이 알고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장들의 경우 시민을 위한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지만 정작 구체적 플랜이 없다는 것 또한 새겨봐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촛불정부의 탄생 이후에 이러한 긍정적변화를 바라는 움직임들이 모이고 모여 한단계 더 발전하는 사레들을 더 많이 접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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