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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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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1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382g | 152*225*20mm
ISBN13 9791186061480
ISBN10 118606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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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에서 중세까지는 노동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지 않았다. 고대 철학자들도 그러했고, 중세 기독교에서도 성경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벌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창세기 3:19)”라고 했기 때문에 노동은 타락으로 인류에 들어온 저주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노동을 선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근면과 절약을 미덕으로 여기게 된 청교도 이후에는 부의 축적이 시작됐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부를 재생산에 투자하는 것을 선하게 인식했고 이로써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계급이 발생했다. 이 자본가계급은 육체노동 대신 생산에서 다른 역할을 감수했다. 그런데 노동가치론의 등장으로 자본의 역할과 노동의 역할이 분리되면서 자본가계급은 고대 노예제 사회나 중세 봉건제 사회와 같이 착취계급이라는 인식이 마르크스에 의해서 확산됐다. 따라서 자본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은 자본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몫을 착취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로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자본의 착취가 범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봐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 오늘날 일어나는 이념 갈등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발생한다.
--- p. 30

자본과 자본가들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정의는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에 기초한 것으로 ‘사적 유물론’의 언어를 조악하게 변형시킨 것이다.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에 대한 편견은 마르크스주의와 그것을 극단적으로 재해석한 북한 문헌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마르크스주의와 북한의 사회과학이 우리 사회에 아무 제약 없이 범람하면서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자본에 대한 저주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왔다.
2000년대 민영화와 개방화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지면서 비판은 더욱 거칠고 거세졌다. 우리 사회에서 자본에 대한 비판은 ‘시장 논리’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고 ‘시장 논리’의 주창자로 ‘재벌’과 ‘가진 자’가 지목됐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시된 경제민주화, 부자증세, 동반성장, 균형발전, 보편적 복지도 ‘자본 비판’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자본 논리’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 p.50

공황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국가위기로 전개되면 그 원인이 자본의 탐욕 때문이라는 조작을 통해 자본에 대한 원한은 강화된다. 정치인들은 경제위기에서 자본가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중의 불만을 오히려 열광적 정치 자원으로 바꾸는 역량이 있다. 히틀러나 루스벨트도 그러한 예이며 한국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정치인이 임의로 자본을 재배정하는 이른바 ‘빅딜’이란 정책을 밀어붙인 바 있다. 자본의 탐욕이 경제공황의 원인이었다는 인식은 아직도 자본가 및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을 쌓게 하는 주요인이다.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 경제공황과 중앙 유럽 금융위기의 진정한 원인에 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음에도21 그것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로 선전됐다. 이 원한을 기회 삼아 유럽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급진적 반대자인 국가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각각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반자본적인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케인스주의가 나타났다.
--- p.95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활력이 넘치고 계층의 변화가 크다. 시장을 통해 새로운 승리자가 나타나며 영원한 승자는 없다. 판매자는 서로 경쟁을 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경쟁에서 이기며 이익을 취한다. 그러나 경쟁에서 승리한 상황에 안주할 수는 없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잠재적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부단히 경쟁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다. 그런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한 사회에서는 신분과 계층의 변화가 크다. 특히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 새로운 부자가 나오게 된다.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자가 기존의 부자를 제치고 더 큰 부자가 되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새로운 부자의 출현으로 생활수준이 나아진다. 그리고 노력의 결과에 따라 부자가 되는 성공이 빈번히 일어난다. 자본주의에 사회주의 요인을 섞기보다 순수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를 위한 올바른 길인 셈이다.
--- p.121

기업가가 사업을 할 경우에 자기자본이 있어서 그 돈을 쓰게 된다면, 실제로 그 과정은 ‘기업가로서의 자
신’이 ‘자본가로서의 자신’을 설득하여 (즉 스스로 결심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신에게서 연 5% 이상의 이자율로 빌려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기업가를 자신의 시장봉사 기획이 이윤을 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무일푼으로 사업을 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만일 그 기업가가 시장봉사 사업을 하여 장기적으로 연평균 5%의 수익조차도 내지 못한다면, 그는 타인에게서 빌린 자본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함은 물론, 사실상 자본가로서의 자신에게도 이자를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표면적인 자본 잠식이 없다 하더라도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손실을 입는 것이 확실하다. 이 경우 그는 기업가로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다. 이처럼 기업가는 (자기저축에 대한 자기설득, 자기대여까지 포함하여) 자본을 모집해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봉사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 p.153

삶의 질이 향상되어 번영한 사회란 자본의 조성과 투자를 중시하는 사회다. 자본은 미래의 확대된 가치를 만들기 위해 생산과정에 투여되는 집적된 노동을 말한다. 자본이 조성되기 어려운 사회는 생산성도 낮고 삶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본의 조성과 투자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 자본축적은 커다란 위협에 도달하고 사회는 정체하거나 낙오하게 된다. 사냥공동체를 예로 든다면 창을 만드는 사람이 창 제조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인가의 문제이며 탁월한 창을 만들었을 때 그만한 공로를 보장해주는 사회인가의 문제다. 자본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란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고 자본을 조성하여 투자했을 때 발생할 실패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사회다. 또 자본투자에 따른 사회적 기여에 대한 대가와 존중이 분명한 사회다.
---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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