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출간일 | 2007년 04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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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335쪽 | 596g | 147*223*30mm |
ISBN13 | 9788992492058 |
ISBN10 | 8992492057 |
출간일 | 2007년 04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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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335쪽 | 596g | 147*223*30mm |
ISBN13 | 9788992492058 |
ISBN10 | 8992492057 |
1950년대 중반 볼커재단의 후원으로 개최한 여름 세미나에서 청년을 상대로 자유주의를 강의한 내용을 편집한 책.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역할을 지지하는 케인스 경제학이 주류경제학으로 자리잡았으나, 프리드먼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개인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통화정책, 국제무역, 재정정책, 교육, 차별, 독점, 면허제도, 소득분배, 사회복지, 빈곤퇴치 등에 관해 현실을 검증하여 자유주의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2002년판 서문 1982년판 서문 초판 서문 서론 제1장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 제2장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제3장 화폐의 통제 제4장 국제금융 및 무역제도 제5장 재정정책 제6장 교육에서의 정부역할 제7장 자본주의와 차별 제8장 독점 및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 제9장 면허제도 제10장 소득분배 제11장 사회복지정책 제12장 빈곤의 완화 제13장 결론 옮긴이의 글 찾아보기 |
경쟁적 자본주의는 정치적 자유도 촉진시킨다.
케인즈와 슘페터 이론의 싸움인줄 알았는데 여러사람의 이론이 그물 같이 얽혀있다.
단순한 책이 아니다.
슘페터와 레닌의 싸움 같기도하다.
여러 논점들이 있지만 결론은 어떤 정책을 써도 경기를 똑바로 가게하기가 힘들다 이 얘기네!
국내경제서적 빼고 레닌,슘페터,케인즈,폴 크루그먼,조지 프리드먼,맨큐,등 외국경제인들의책
꽤 읽었지만 가장 난해하게 쓰여있다.
물론 석학이지만 석학일수록 일반독자들이 보기 쉽게 풀어쓴다는데 제일 어렵게썼다.
보니 인간부분 특히 정부부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이게 뼈대다.
내용도 좋고 박학다식하신데 필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
P247 20~30년전에 시험에 합격한 실력이 현재 능력에 대한 보장이 되기는 어렵다. ㅡ 그럼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은 어디간건가요 하도 어이없는 부분들이 있어 쓸까말까 하다가 써본다.
최저임금법,공영주택단지,농산물가격지지정책등 반대에 대한 글 일리가 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평등주의자인 동시에 자유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 타당하다.
P310 (물의 자연사) 읽어보세요
제도는 멀리 보고 만들어라 이게 이책의 요점88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안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책임"에 대한 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이를 넘어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따,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있다는 논리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고객과 기업의 노동자 등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공급자 시각에서의 접근이지만, ESG는 여기에 친환경과 지배구조개선을 넣었다.
아무튼 이 책은 40년전에 출판됐고, 20년 전에 조금 다듬기는 했지만, 40년전의 기본적인 사고가 깔려있다.
자유경제에서 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하나, 이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이다. 속임수, 기망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사회적 책임은 조합원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 나머지 사람들의 책임은 법의 틀을 확립하는 것인데, 이러한 법은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고양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 의도하지 않았다고해서 항상 사회에 나쁜 것은 아니다. 그는 종종 자기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실제로 공익 추구의 의도를 가졌던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익을 위하게 된다. 또, (애덤스미스는) "나는 공익을 위한다는 사람들치고 실제로 공익에 많은 도움이 된 예를 알지 못한다."고, 이말은 여전히 지금도 너무나 유효하다(이 내용에대해서는 196-214쪽)
나는 공익을 위한다는 사람들 치고 공익에 많은 도움이 된 예를 알지 못한다(애덤 스미스)
이 책 내용은 놀랍게도 40년전의 사고, 20년 전에 손을 댄 정도인데, 요즘 현실과 너무 닮았다. 물론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업과 국가, 국가와 노동시장, 새삼스레 다시 살펴봐야 할 대목들이 적지 않다. 때때로 고전 속에서 현대를 재인식 재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힌트를 얻기도 한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하든 그 본질 속성은 크게 변하지 않기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말이다.
프리드먼의 이야기,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고 듣는다.
전체주의 사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흔히 그 반대논거로 들고 있다. 자, 문자 그대로 보자면 이러한 반대는 명백히 비논리적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수단을 정당화 하는가? 라는 말은 반대논리가 적절치 못함만 보여줄 뿐이다.
그 목적이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며 적절한 수단의 사용이야말로 궁극적인 목적임을 부차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나쁜 수단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목적은 그것이 바람직하든 않든 간에 정당한 수단의 사용이라는 더 근본적인 목적에 우선할 수 없다. 자유주의자에게 정당한 수단이란 자유로운 토론과 자발적인 협조며, 이는 어떤 강제도 부적절하다는 뜻이 들어있다. 이상적인 것은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을 기반으로 책임있는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만장일치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시장의 역할이란 순응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만장일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하는 것, 즉 효과적인 비례대표제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명시적인 정치적 과정들을 거친 행위는 대개 실질적인 순응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특질을 띤다. 전형적인 쟁점들은 가,부 중 하나로 결정되어야 하며, 극히 제한된 수의 대안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정치적인 형태를 취하는 한 이러한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
시장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게 되면,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한 순응이 불필요해지므로 사회조직에 가해지는 긴장이 감소한다. 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활동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명확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따라서 합의를 이뤄야 하는 쟁점들은 더 적어진다. 그리고 합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적어질수록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면서도 합의를 이끌어 낼 가망성이 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