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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8월 2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00쪽 | 568g | 150*210*30mm |
| ISBN13 | 9788994217871 |
| ISBN10 | 8994217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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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하노 벡
1966년 출생.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독일 최고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경제부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2006년 이후로는 포르츠하임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독일 경제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타 경제학자다. 핵심을 찌르는 통찰력과 위트가 돋보이는 문장으로 《부자들의 생각법》, 《경제학자의 생각법》, 《충동의 경제학》, 《일상의 경제학》등 여러 권의 책을 집필했다.
저자 : 알로이스 프린츠
1956년 출생. 1993년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 마인츠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했다. 2000년 4월부터는 베스트팔렌빌헬름뮌스터대학교 재정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독일 내외 전문지에 다수의 글을 기고했다.
역자 : 이지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학을, 독일 풀다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했다. 2008년까지 《프레시안》에서 정치부 기자로 일했으며, 현재는 출판번역 에이전시 베네트랜스 소속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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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세정은 선심성 공약을 내지를 여지가 없다. 예외 조항이 없다면 선거철을 맞이해 특정 계층에 감세를 공약할 규정을 만들 수가 없다. 정치인들은 자신을 향한 유권자들의 호감이 확실한 투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지층을 위한 요리에 들어간다. 방법은 간단하다. 감세공약은 구체적인 이해집단을 공략할수록 정치인에게 유리하다. 가족, 운전자, 기업가, 주말농장 운영자 등 대상이 세분될수록 효과도 강하다. 이 음험한 전략이 성공하는 이유는 누가, 얼마나, 왜 세금을 내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선심성 감세공약의 후면은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 새는 구멍이 많을수록 세수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국가는 세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세율이 높아지고 또 다른 세목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 p.35
소비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품일수록 국가가 특별히 간섭하려고 덤비는 건 우연이 아니다. 이는 석유, 담배, 술 등 세금 잠재력이 큰 모든 항목의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이 특별한 세금들이 더욱 매력적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알몸을 가린 것처럼, 세금의 진짜 동기를 가릴 만한 그럴싸한 정치적 명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시민들이 술과 담배를 과도하게 사용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독성이 있는 기호품에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 술과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만큼 시민들의 건강을 기호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논리는 술과 담배에 세금이 붙기 시작한 이래 꾸준히 이 세금을 정당화했다. 이 독법에 따르면 술과 담배로 국가가 벌어들인 수입은 성과가 아니라 부작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주세와 담뱃세의 과세 논리는 심각한 내부 모순과 마주한다.
--- p.291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세금은 법전에서 찾을 수 없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알아챘을 것이다. 그 세금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소유한 돈에 세금처럼 붙는다. 돈을 소유한 모든 순간에 그 돈의 실질 구매력이 추락하고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날마다 줄어든다. 인플레이션이 일반 세금과 다른 점은 세금으로 낸 돈이 세무서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돈 역시 정부의 곳간에 쌓이기는 마찬가지다. 국가 채무라는 형태로 말이다. 오늘 국가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은 몇 년이 지나 갚아야 할 때가 돌아오면 인플레이션 덕분에 그 가치가 줄어들어 그만큼 쉽게 갚을 수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보지만, 시민들은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낸다. 채권자들도 바보가 아니다 보니 국가의 채무상환 조건을 규정하고, 상환의 일차 책임자인 중앙은행이 어떤 통화정책을 펼치는지 연구하는 방식으로 저마다 대비한다.
--- p.348
공정하지 못한 과세와 잘못된 제도 개혁은 이미 로마 시대부터 위정자들의 골머리를 썩게 했다는 사실이 소소하게나마 위로가 된다. 기원전 282년, 로마 원로원 의원이었던 카스피우스Caspius는 당시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세금개혁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황제여, 당신의 세금개혁은 이전에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다른 모든 세금개혁과 동일합니다. 당신의 개혁은 현대적이고, 공평하며, 가볍고, 예술미가 넘칩니다. 오래된 세금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으니 현대적입니다. 로마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니 공평합니다. 시민 중 누구도 불룩한 주머니를 가질 수 없게 하니 가볍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시민의 것은 시민에게서 뺏는다’라는 긴 문장을 한번의 개혁으로 달성하였으니 그 예술미를 칭찬할 만합니다.”
--- p.35
소비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품일수록 국가가 특별히 간섭하려고 덤비는 건 우연이 아니다. 이는 석유, 담배, 술 등 세금 잠재력이 큰 모든 항목의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이 특별한 세금들이 더욱 매력적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알몸을 가린 것처럼, 세금의 진짜 동기를 가릴 만한 그럴싸한 정치적 명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시민들이 술과 담배를 과도하게 사용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독성이 있는 기호품에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 술과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만큼 시민들의 건강을 기호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논리는 술과 담배에 세금이 붙기 시작한 이래 꾸준히 이 세금을 정당화했다. 이 독법에 따르면 술과 담배로 국가가 벌어들인 수입은 성과가 아니라 부작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주세와 담뱃세의 과세 논리는 심각한 내부 모순과 마주한다.
--- p.291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세금은 법전에서 찾을 수 없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알아챘을 것이다. 그 세금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소유한 돈에 세금처럼 붙는다. 돈을 소유한 모든 순간에 그 돈의 실질 구매력이 추락하고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날마다 줄어든다. 인플레이션이 일반 세금과 다른 점은 세금으로 낸 돈이 세무서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돈 역시 정부의 곳간에 쌓이기는 마찬가지다. 국가 채무라는 형태로 말이다. 오늘 국가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은 몇 년이 지나 갚아야 할 때가 돌아오면 인플레이션 덕분에 그 가치가 줄어들어 그만큼 쉽게 갚을 수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보지만, 시민들은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낸다. 채권자들도 바보가 아니다 보니 국가의 채무상환 조건을 규정하고, 상환의 일차 책임자인 중앙은행이 어떤 통화정책을 펼치는지 연구하는 방식으로 저마다 대비한다.
--- p.348
공정하지 못한 과세와 잘못된 제도 개혁은 이미 로마 시대부터 위정자들의 골머리를 썩게 했다는 사실이 소소하게나마 위로가 된다. 기원전 282년, 로마 원로원 의원이었던 카스피우스Caspius는 당시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세금개혁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황제여, 당신의 세금개혁은 이전에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다른 모든 세금개혁과 동일합니다. 당신의 개혁은 현대적이고, 공평하며, 가볍고, 예술미가 넘칩니다. 오래된 세금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으니 현대적입니다. 로마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니 공평합니다. 시민 중 누구도 불룩한 주머니를 가질 수 없게 하니 가볍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시민의 것은 시민에게서 뺏는다’라는 긴 문장을 한번의 개혁으로 달성하였으니 그 예술미를 칭찬할 만합니다.”
--- p.38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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