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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의 기초과학

사회 속의 기초과학

: 기초과학연구원과 새로운 지식 생태계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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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1월 14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594g | 160*230*20mm
ISBN13 9788946059344
ISBN10 894605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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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자 소 개
박범순
서울대 화학과를 나와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과학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생명과학 및 의학정책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현재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과학제도와 기관, 과학기술과 법, 20세기 과학사 및 의학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공동편저로 『과학기술정책: 이론과 쟁점』(한울아카데미, 2015), Bridging the Technology Gap: Historical Perspectives on Modern Asia(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3) 등이 있다.

우태민
부산대 분자생물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는 대형재난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표준과 측정 관련 기술개발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연구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유전자변형생물체, 합성생물학과 같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등장에 따른 거버넌스 논의, 특히 생물안전성, 생명윤리, 초국가적 거버넌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신유정
KAIST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진학해 한국의 뇌연구촉진법 제정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사과정에서는 한국의 뇌연구 역사 및 정책 변화를 여러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세기 과학사, 융합연구정책, 거대과학정책, RRI(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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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 비록 이공계 위기 담론이 크게 퍼져 있었지만,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기초과학 생태계는 20년 전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다.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우수연구센터(SRC/ERC)를 유치하기 위해 유능한 교수진 확보에 힘썼고 대학원생 및 연구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점차 연구대학으로 변모해갔다. 연구비 규모도 크게 달라져 있었다. 2003년의 기초연구비는 약 7000억 원으로 20년 전에 비해 15배 이상이었고, 2005년부터는 ‘국가과학자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선발된 한두 명의 스타급 과학자에게 15억 내외의 파격적인 지원을 최장 10년간 제공하기 시작했다. ……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자들은 불만이 많았고, 거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대학의 총 연구비 중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 77%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해 2003년에는 36%에 불과했고, 이에 반해 응용개발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더욱이 기초연구지원 자체도 국가차원에서 전략적 선택을 한 “목적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순수기초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 pp.60-61

여러 정치인 중 “은하도시 건설”이라는 과학계의 꿈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정치인은 당시 서울 시장이었던 이명박이었다. 이명박은 전 현대건설 CEO 출신 정치인으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채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시장 시절 은하도시 건설 아이디어에 대해 처음 보고받은 바 있었던 이명박은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후인 대권출마를 목전에 두고 자신의 대표 공약으로 은하도시 건설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 그가 은하도시 구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는 참여정부의 중요한 정책 사업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방향과 갚은 관련이 있었다. 이명박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시절부터 세종시의 개발 방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 2007년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던 이명박 시장에게 민동필 교수가 제안한 “은하도시” 건설은 이명박에게 세종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다주었다. 이미 세종시에 확보한 2200만 평의 부지는 다른 부지와 달리 부지매입비에 대한 고민 없이도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고, 이는 은하도시 아이디어의 실현은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세종시 계획을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으로 대체하겠다는 생각은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였기에, 이명박은 이를 기저에 감춘 채 은하도시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 pp.70-71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선정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다면, 벨트 안에 기초과학연구원을 어떻게 위치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기초과학 생태계에 중요한 문제였다. 게다가 과학과 예술의 접목이라는 은하도시의 초기구상이 빛을 잃은 가운데, 과학과 비즈니스의 연계라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목표가 기초과학연구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건이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운영원칙을 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일이었다. --- p.100

기초과학연구원은 약 6개월에 걸친 설립 위원회와 사무국의 준비 끝에 2011년 11월 21일 설립되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기관으로서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고, 국내 최초의 독립된 기초과학연구소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개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유치할 “꿈의 기관(Dream Institute)”으로 소개되었고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겠다는 비전이 큰 관심을 모았다.
오세정 초대원장을 수장으로 한 기초과학연구원은 개원과 함께 설립위원회에서 논의된 실험들을 하나씩 실현해나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기관의 뼈대를 갖추기 시작한 계기는 연구단장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을 연구단장으로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람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과 운영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었던 기초과학연구원에게도 중요한 문제였다. …… 2012년 5월 7일 연구원의 1차 연구단장 선정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었다. 연구단장으로 선정된 10명의 연구단장들은 약 100억 원에 해당하는 연구예산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연구단 구성과 연구 분야 선정에 전권을 가지는 등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자리였기에 선정 결과에 국내외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 pp.136-138

또한 BRIC 게시글로 촉발된 이번 논란은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자들 사이의 대화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사실상 기초과학연구원 자체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연구계가 공감하고 있었던 연구비 배정시스템, 개인 기초연구 예산의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이 개원 2주년이 안 된 시점에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기초과학연구원이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생태계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든다. 특히 기초연구분야에서 정부의 연구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으로 최대 100억에 이르는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조직의 등장은 단순히 연구비의 “규모”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책임감과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과 기대가 따르는 것이었다. --- pp.165-166

도심 속의 기초과학,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서의 기초과학연구원은 은하도시포럼에서 상상되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고, 세종국제과학원의 일부로 생각했을 때와도 많이 달랐다. 이에 다른 종류의 해외 사례 조사 및 연구가 필요했다. 이때 가장 비중 있게 활용된 벤치마킹 사례로는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 코넬 뉴욕테크, 존스홉킨스 과학기술공원, 독일 아들러스호프 등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벤치마킹 사례들은 엑스포 과학공원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의 입지와 공간에 대한 구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초기에 기초과학연구원을 구상할 때 자주 인용되었던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 일본의 리켄 등은 운영방식 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자 협력대상이었지만 새로운 입지에 들어서게 될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상상에는 새로운 벤치마킹의 대상들이 필요했다.
---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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