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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독재

전문가의 독재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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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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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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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12월 0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592쪽 | 982g | 153*224*35mm
ISBN13 9788932918112
ISBN10 89329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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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윌리엄 이스털리
뉴욕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16년간 세계은행에서 일한 발전 경제학자. 1957년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태어나 1985년 MIT에서 발전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 취득 후 2001년까지 세계은행의 거시 경제와 성장국 수석 고문을 지냈고, 같은 해에 첫 저서 『성장, 그 새빨간 거짓말The Elusive Quest for Growth』을 출간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대외 원조가 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성취하지 못하는지 분석했다.

2003년부터 뉴욕 대학교에서 강의하기 시작한 이스털리는 2006년 『세계의 절반 구하기The White Man’s Burden』를 출간해 서구의 대외 원조를 악명 높은 식민주의적 자만심의 현대적 환생이라고 비판한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와 그의 베스트셀러 『빈곤의 종말』의 주장에 맞선 이 책은 2008년 맨해튼 인스티튜트에서 수여하는 하이에크 상을 받는다.

2008년, 2009년 『포린 폴리시』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지성], 2014년 톰슨 로이터사가 뽑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자]에 이름을 올린 이스털리는 세 번째 저서 『전문가의 독재』(2014)에서도 제3세계를 향한 서구의 대외 원조를 계속 비판한다. 그는 게이츠 재단과 같은 자선 단체,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원조 기관과 경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사고방식을 따져 보고, 이들의 원조와 자문을 받는 빈국 독재자들의 행태를 고발한다. 그리고 이들 모두에게 경제 발전과 빈곤 종식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쟁해 보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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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음을 자명한 진리로 여긴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은 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 등이 그러한 권리다.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를 만드는 것이니, 정부의 권력은 피통치자들의 동의에서 비롯된다.--- p.13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른 국가적 발전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목표 중 어떤 것에 우선권을 줄 것인지를 결정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선택한 우선순위를 사회에 강제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처럼 중요한 판단을 전문가들에게 맡겨 버리는 일이 생기기 어렵다. 그 때문에 전문가들은 민주주의로는 일이 되지 않는다든가 민주주의가 그들이 생각하는 발전을 촉진하지 못한다며 곤혹스러움을 항변하기도 한다. 그러니 전문가들은 독재자를 환영할 만하다. 독재자 역시 전문가가 고무하는 발전을 독재적 통치를 뒷받침하는 부분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p.54~55

지금의 경제학 교과 과정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딱 하나만 고르라면, 그게 무얼까? 내가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일부러 숨긴 은밀한 손이나 노골적으로 드러낸 손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다. 지휘, 통제, 계획 없이도 짜임새 있게 조직되는 노력 속에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 p.57

어쨌거나 테크노크라트적 접근이 물질적 혜택을 가져온다면, 이것이 굶주리는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우려를 압도할 것이라고 헤일리는 생각했다. 1941년 5월 헤일리 경은 [원주민들이 빵을 달라고 했지 언제 투표권을 달라고 했느냐며 불평할 구실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943년에는 바로 이런 생각을 파격적으로 일반화하는 영웅적인 논리를 펼쳤다. [사회와 경제의 진보를 통한 더 나은 토대 위에 서지 못하는 한, 정치적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 p.143

방금 전에 보았듯이 1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제3세계를 정의할 근거는 없다.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정치적인 것이다. 제1세계는 미국을 비롯한 부유한 민주주의 동맹국들이었다. 제2세계는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위성국들이었다. 그리고 제3세계는 단지 이 둘을 뺀 나머지로 정의됐다. 즉, 제3세계는 소련의 동맹국이 더 나오지 않도록 미국이 맹렬하게 간여했던 곳들이다.--- p.188

알베르디는 앞으로 출현할 의도적 지휘와 자생적 해법 사이의 논쟁을 예견했던 듯하다. 그리고 자신이 어느 편을 선호하는지 분명히 밝혔다. [한 나라를 빈곤에 빠트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일을 정부에 맡기는 것이다.] --- p.189면

독재 사회에서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궁극적 기준은 폭군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다. 독재자는 전자에게 좋은 것들을 챙겨 주겠지만, 후자에게는 투옥, 고문, 처형밖에 없다. 폭군은 신뢰의 부재와 타인에 대한 존중의 부재를 이용한다. (……) 이와 반대로, 집단 간의 신뢰와 존중이 형성되면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길이 열린다. 이러한 권리의 상호 존중이 자유의 출현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어떤 집단에 속하든 간에 개인을 학대하는 정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p.215

독재의 역사를 가진 지역들에서는 서로 신뢰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가치관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집단주의적 가치의 한 측면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집단의 이해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면 집단 구성원들이 자기 집단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행동하는 반면, 외부자들에 대해서는 대놓고 사기를 치고 악용하는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차별이 나타난다. (……) 서로를 불신하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가치관은 다시 독재적 통치를 촉진한다.--- p.221

즉, 사람들에게 권리가 결핍되어 있고 억압하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통치자들은 항상 피통치자들을 억압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학대하는 권력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그들을 억압하지 못한다. 테크노크라트적 관점과 상반되는 이 대안적 시각에서 보면, 나쁜 정부는 전문가의 부족이 아니라 권리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p.242면

빠르게 성장하던 나라의 앞날을 전망할 때, 최선의 답은 그 나라의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는 것이다. (……) 심지어 세계 성장률 순위에서 가장 오랫동안 선두를 달렸던 동아시아 4인방도 나중에는 세계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2000~2010년에도 여전히 전혀 흠잡을 수 없는 고성장을 달성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시에라리온과 르완다가 이들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p.336

첫째, 귀족 중심의 엄격한 계급 체제에 뒤따라 들이닥친 외세의 정신병적인 식민 통치로 말미암아 한국인들은 자신의 미래에 투자할 동기가 거의 없었다. 둘째, 암울한 수렁에서 시작한 정주영과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경제적, 정치적 자유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이기도 했다. 그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수준]이 매우 부족했어도 말이다.--- p.409

고도의 전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애덤 스미스가 전문화에 따르는 이득에 대해 이미 제시한 바 있는 다른 설명은 체험 학습이다. 즉, 작업자의 전문 영역이 좁아질수록 작업자의 일처리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전문화를 크게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노동자들이 좁은 분야에 적합한 체험 학습을 어느 정도 이미 습득한 상태라는 점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단 그 분야를 선택하면 더 많은 체험 학습을 축적하게 된다.--- p.413

이것의 실질적 의미는 우리가 어떤 독재자하에서 연달아 일어난 높은 성장률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잘못 기대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높은 성장률을 인자한 독재자의 능력 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연이은 높은 성장률이라는 똑같은 사태를 놓고 독재자에게 두 번?지금과 잘못 예측하는 미래?의 공적을 인정해 준다. 요컨대 [몇몇] 독재자들의 집권기에 높은 성장률을 단지 [몇 번] 관찰했다고 해서 인자한 독재자를 칭송하는 주장이 입증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p.482

달리 말해, 어떤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높은 성장률을 성취한다면 그 사실이야말로 지도자들보다 그 나라 자체가 성장률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다. 가령 한국의 경우를 보면, 앞에서 추린 양호한 성적의 지도자 목록에 세 명이 들어간다. 박정희와 전두환, 그리고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의 노태우가 그 독재자들이다. 한국의 성장률 자료는 장기간 집권한 박정희를 포함해 이 세 사람의 집권기 자료들이 거의 전부다. 따라서 이 세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의 정책보다는 한국의 조건과 사건이 더 중요했을 공산이 크다.
--- p.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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