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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의 대한민국 경제학
5천만 경제 호구를 위한

선대인의 대한민국 경제학

선대인 저 / 오종철 기획 | 다산북스 | 2017년 01월 1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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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84쪽 | 935g | 165*235*25mm
ISBN13 9791130610863
ISBN10 113061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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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서도 여전히 경제 뉴스는 어렵게 들렸고, 심지어는 동네 모델하우스에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 있는지, 사실 왜 서 있는지도 잘 알지 못했다. 이는 비단 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한다. 더군다나 12년이 넘는 의무교육은 도리어 우리를 경제 호구로 만들어버렸다. 경제를 그저 수험과목 중 하나, 혹은 암기해야 하는 학문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대다수의 청년세대들조차 경제 호구가 된 채 사회에 내던져지고 있다.
--- pp.4-5「[기획자 서문] 우리 더 이상 경제 호구로 살지 맙시다!」중에서

환율이 케이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먼저 수출업체에게 유리하도록 환율이 올라간다고 가정해봅시다. 케이크의 원재료인 밀가루와 크림의 수입단가가 올라가겠지요?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수입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자신들이 모두 감당할 수 없어서 수입 원재료를 사서 쓰는 생산업체들에게 일부 부담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지요. 생산업체 역시 생산단가가 올라가므로 시장에 내놓는 자사 제품의 ‘소비자 물가’를 올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5만 원으로도 충분히 장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6~7만 원을 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환율이 올라 수입 물가가 오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 먹는 케이크의 가격도 올라갑니다.
--- pp.73-74「[제2강 환율] STEP3-1 대한민국의 환율정책과 환율효과」중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증권사가 발표하는 리포트를 보면,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은 사실상 없다고 할 만큼 비중이 적습니다. 반면, 강력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리포트는 전체의 85% 이상입니다. 이는 증권사의 이해관계와도 상관이 있는데요. 한국의 많은 증권사들은 고객의 수익보다는 자신들의 실적을 더 우선시합니다. 최대한 자신들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게 만들고, 거래를 더 자주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솔깃할 만한 정보를 뿌려야 하니 자꾸만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합니다.
--- pp.118-120「[제3강 주식] STEP3-2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주식투자 비법」중에서

2006년 9~12월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이 이 시기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보통 폭등기가 오면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집을 삽니다. 2006년 9~12월이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비교해 박근혜 정부가 주택대출 규제를 풀었던 첫 하반기(2014년 8~11월)와 그로부터 1년 후(2015년 8~11월), 이 두 시기의 주택담보대출액이 2006년의 2배에 이르렀습니다. (중략) 2014년에서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주택 한 채를 거래할 때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더 늘어난 게 이를 입증합니다. 이렇게 빚을 내어 집을 사게 한다면 부동산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pp.168-169「[제4강 부동산] STEP3-2 대한민국의 집값을 움직이는 힘, 가계부채」중에서

소비자 물가와 체감 물가가 다른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략) 물가지수 도출 시 포함되는 소비 품목의 대표성 때문입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주로 소비하는 품목이 상당히 다릅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누가 타격을 받을까요? 자주 이용하는 서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반면, 자동차세를 내려주면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갈까요? 비싼 차를 많이 사는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처럼 서로 영향을 받는 품목이 다른데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평균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체감 물가와 상당한 괴리를 발생시킵니다.
--- pp.219「[제5강 소비] STEP4-1 신문기사 리딩」중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펼친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2008년에 비해 2013~2014년에 실효세율이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법인세 세수만 줄어든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들은 좋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모자라는 세수는 결국 누가 충당할까요? 국민들이 부가세와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그것도 부자들보다는 서민들이 골고루 더 많이 냅니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 근로소득세 부담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담뱃세가 큰 폭으로 뛴 것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 pp.287-288「[제7강 세금과 복지] STEP3-3 한국은 법인세가 높아 기업하기 힘든 나라일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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