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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12월 26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660쪽 | 1072g | 190*260*36mm |
| ISBN13 | 9788933707241 |
| ISBN10 | 8933707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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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제1조는 “사권私權의 향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다. 제2조에서는 외국인도 법령이나 조약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조선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은 사권을 향유하는 주체로 공식 법인法認되었다. 이는 당대인들의 의식 여하와 관계없이 한반도에서 법의 역사가 출발한 이래 더없이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법인되었다. 이로써 당장의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변화의 속도는 느렸다. 그렇지만 변화의 방향만큼은 확실하였다. 한국인은 점차 자유인으로 변모해 갔다. (중략)
사유재산제도의 성립은 오늘날의 신제도학파新制度學派 경제학이 강조하고 있듯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를 이룬다. 사유재산권의 성립은 거래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거래의 대규모화, 장기화, 신용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를 유발한다. 법률에 의한 재산권의 엄밀한 정의와 다양한 속성의 구분은 자본의 결합, 유동, 축적을 촉진한다. 그러한 재산권 제도가 일정日政 초기에 민법과 기타 단행법의 의용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고스란히 이식되었다. 그것은 일본인 지주와 자본가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직접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지만, 법제의 보편주의에 따라 조선인도 그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그 토대 위에서 조선인도 참가하는 근대적近代的 경제성장經濟成長이 개시되었다.
- 제Ⅱ권 제8장 근대의 이식 중에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가 성공을 거둔 것은 국가경제의 공학적 건설과 세계경영을 지향한 정부의 개발정책이 과학적이고 강력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시설, 자금, 숙련노동을 풍부하게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독점과 경쟁의 산업정책이나 보호와 개방의 시장정책에서 능숙한 조정의 솜씨를 발휘하였다. 특정 공업에 진입한 최초의 기업은 정부의 보호하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만,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구비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심한 경쟁에 노출되었으며, 나아가 소정액의 수출을 강요당하였다.
보다 근본적인 성공 요인은 중화학공업화의 실질적 주체였던 민간기업의 우수한 능력에 있었다. 조선造船공업의 예에서 보듯이 민간기업은 해외에서 도입한 여러 상이한 체계의 기술을 융합하여 독자의 모델을 창출하는 데 특별한 능력을 과시하였다. 기업가의 뛰어난 국제감각, 임기응변의 능력, 수많은 곤란과 실패를 극복해 가는 불굴의 의지가 그러한 일을 가능케 하였다. 기술자와 기능공 집단은 해외에서 도입된 기술을 학습하고 자기류自己流로 개량하는 데 커다란 능력을 발휘하였다. 기업가와 종업원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내건 ‘조국근대화祖國近代化’ 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이라는 개발의 슬로건에 동감하였다. 정부, 기업가, 종업원의 상호관계는 이념을 공유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호혜와 협동의 미덕으로 통합되었다. “한국 중화학공업화의 세 주체인 국가, 기능공, 기업은 상호 배태되고 완성적인 동기로 일반화된 호혜성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그 점이야말로 환상으로 내걸린 중화학공업화를 현실로 바꾼 진언공력眞言功力이었다.
- 제Ⅱ권 제11장 대질주 중에서
이 나라에서 정부는 경제로부터 적당한 거리로 공정하게 떨어져 있는 영미형과 독일·일본형의 정부가 아니다. 이 나라에서 정부는 공공복리의 명분으로 경제에 대한 각종 개입과 통제를 헌법적 의무로 부여받고 있다. 정부의 개입을 부르고 또 정당화하는 근원적 요인은 역사적이다. 곧 이 나라에서 사회는 민간의 자율적 질서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 사회의 짜임새는 신분적 층위의 나선형으로 짜여 있다. 그리하여 기업과 기업의 관계,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는 저신뢰低信賴와 저조정低調整의 비협조적非協助的 게임이 일반적이다.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듯하다. 나라마다 시장경제의 형태가 상이하여 이 나라에 한국형 시장경제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림 12-9〉에서 제시한 자유시장, 조정시장, 국가주의, 보상국가의 네 유형 가운데 국가주의임이 분명하다.
한국 시장경제의 국가주의적 특질은 시기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하였다. 고도성장기에 있어서 국가주의는 국가경제의 공학적 건설과 세계경영이라는 국가적 혁신체제를 꾸려 나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도성장을 이끈 국가적 혁신체제는 이 나라에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성장잠재력을 정부-기업-근로자의 상호 유인체계로 조직하고 동원하였다. 민주화시대에 들어 권위주의정치가 부정됨에 따라 국가적 혁신체제는 해체되었으며, 그 혼란의 과정에서 외환위기가 엄습하였다. 이후 감속성장의 추세에서 한국경제는 국가적 조정체계를 상실한 가운데 산업 간, 기업 간, 계층 간 불균형의 심화를 맞았다. 산업정책이 포기된 가운데 국제적 부가가치 흐름의 중류中流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겼다. 그 덕분에 그럭저럭 중진국 상위권의 위세를 유지하였지만, 국가경제의 내포적 자립성이 저하하고, 추격의 한계를 드러내는 비용을 치러야 하였다. 불균형의 심화에 맞추어 포괄적 조정능력을 상실한 정부는 대증적對症的인 규제를 남발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경제는 국제적으로 가장 시장 억압적인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주의는 성장의 굴레로 그 역사적 역할을 바꾸었다.
- 제Ⅱ권 제12장 역사의 굴레 중에서
사유재산제도의 성립은 오늘날의 신제도학파新制度學派 경제학이 강조하고 있듯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를 이룬다. 사유재산권의 성립은 거래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거래의 대규모화, 장기화, 신용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를 유발한다. 법률에 의한 재산권의 엄밀한 정의와 다양한 속성의 구분은 자본의 결합, 유동, 축적을 촉진한다. 그러한 재산권 제도가 일정日政 초기에 민법과 기타 단행법의 의용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고스란히 이식되었다. 그것은 일본인 지주와 자본가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직접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지만, 법제의 보편주의에 따라 조선인도 그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그 토대 위에서 조선인도 참가하는 근대적近代的 경제성장經濟成長이 개시되었다.
- 제Ⅱ권 제8장 근대의 이식 중에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가 성공을 거둔 것은 국가경제의 공학적 건설과 세계경영을 지향한 정부의 개발정책이 과학적이고 강력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시설, 자금, 숙련노동을 풍부하게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독점과 경쟁의 산업정책이나 보호와 개방의 시장정책에서 능숙한 조정의 솜씨를 발휘하였다. 특정 공업에 진입한 최초의 기업은 정부의 보호하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만,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구비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심한 경쟁에 노출되었으며, 나아가 소정액의 수출을 강요당하였다.
보다 근본적인 성공 요인은 중화학공업화의 실질적 주체였던 민간기업의 우수한 능력에 있었다. 조선造船공업의 예에서 보듯이 민간기업은 해외에서 도입한 여러 상이한 체계의 기술을 융합하여 독자의 모델을 창출하는 데 특별한 능력을 과시하였다. 기업가의 뛰어난 국제감각, 임기응변의 능력, 수많은 곤란과 실패를 극복해 가는 불굴의 의지가 그러한 일을 가능케 하였다. 기술자와 기능공 집단은 해외에서 도입된 기술을 학습하고 자기류自己流로 개량하는 데 커다란 능력을 발휘하였다. 기업가와 종업원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내건 ‘조국근대화祖國近代化’ 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이라는 개발의 슬로건에 동감하였다. 정부, 기업가, 종업원의 상호관계는 이념을 공유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호혜와 협동의 미덕으로 통합되었다. “한국 중화학공업화의 세 주체인 국가, 기능공, 기업은 상호 배태되고 완성적인 동기로 일반화된 호혜성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그 점이야말로 환상으로 내걸린 중화학공업화를 현실로 바꾼 진언공력眞言功力이었다.
- 제Ⅱ권 제11장 대질주 중에서
이 나라에서 정부는 경제로부터 적당한 거리로 공정하게 떨어져 있는 영미형과 독일·일본형의 정부가 아니다. 이 나라에서 정부는 공공복리의 명분으로 경제에 대한 각종 개입과 통제를 헌법적 의무로 부여받고 있다. 정부의 개입을 부르고 또 정당화하는 근원적 요인은 역사적이다. 곧 이 나라에서 사회는 민간의 자율적 질서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 사회의 짜임새는 신분적 층위의 나선형으로 짜여 있다. 그리하여 기업과 기업의 관계,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는 저신뢰低信賴와 저조정低調整의 비협조적非協助的 게임이 일반적이다.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듯하다. 나라마다 시장경제의 형태가 상이하여 이 나라에 한국형 시장경제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림 12-9〉에서 제시한 자유시장, 조정시장, 국가주의, 보상국가의 네 유형 가운데 국가주의임이 분명하다.
한국 시장경제의 국가주의적 특질은 시기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하였다. 고도성장기에 있어서 국가주의는 국가경제의 공학적 건설과 세계경영이라는 국가적 혁신체제를 꾸려 나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도성장을 이끈 국가적 혁신체제는 이 나라에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성장잠재력을 정부-기업-근로자의 상호 유인체계로 조직하고 동원하였다. 민주화시대에 들어 권위주의정치가 부정됨에 따라 국가적 혁신체제는 해체되었으며, 그 혼란의 과정에서 외환위기가 엄습하였다. 이후 감속성장의 추세에서 한국경제는 국가적 조정체계를 상실한 가운데 산업 간, 기업 간, 계층 간 불균형의 심화를 맞았다. 산업정책이 포기된 가운데 국제적 부가가치 흐름의 중류中流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겼다. 그 덕분에 그럭저럭 중진국 상위권의 위세를 유지하였지만, 국가경제의 내포적 자립성이 저하하고, 추격의 한계를 드러내는 비용을 치러야 하였다. 불균형의 심화에 맞추어 포괄적 조정능력을 상실한 정부는 대증적對症的인 규제를 남발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경제는 국제적으로 가장 시장 억압적인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주의는 성장의 굴레로 그 역사적 역할을 바꾸었다.
- 제Ⅱ권 제12장 역사의 굴레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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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구성
Ⅱ권에서 서술한 제4시대(20~21세기)는 시장경제체제가 정비되고 1인당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근대적 경제성장의 시대이다.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뒤이어 미국이 한국을 감리한 기간에 서유럽 기원의 근대문명이 이식되었다.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주체로서 개인個人이 탄생하고, 그 개인을 낳고 양육하는 근대적 가족이 생겨났다. 서유럽에서 들어온 외래 문명은 전통 문명을 억압하거나 해체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전통 문명은 외래 문명의 작용을 받아 변용, 발전하였다. 1963년부터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의 길에 진입한 것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오는 지경학적 조건의 변화에 촉발되어서였다.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을 주요 동력으로 하는 고도성장의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였다. 1997년까지 이어진 고도성장은 정부가 주요 자원을 배분하는 가운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기업을 육성하고, 그 효과가 아래로 흘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에 입각한 권위주의정치가 그러한 자원 배분과 개발 방식을 뒷받침하였다. 1988년 이후 권위주의정치가 구축한 고도성장의 국가혁신체제는 이완되기 시작했으며,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완전히 해체되었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이례적으로 높고, 산업연관의 자급성이 점차 떨어지고, 부가가치율이 정체하고, 투자와 수출의 소수 대기업에 대한 의존이 매우 심하고,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영세사업체가 팽배하고,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분절된 가운데 선진경제로의 추격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고도성장의 개발체제를 이끈 국가주의 문화는 감속성장기에 이르러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굴레가 된 것이다. 그것은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사회나 단체의 성립이 미숙한 가운데 국가가 경제활동의 구석구석까지 개입해 온 아주 오래전부터의 역사적 배경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날 한국의 경제체제는 국가주의國家主義 시장경제이다.
Ⅱ권에서 서술한 제4시대(20~21세기)는 시장경제체제가 정비되고 1인당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근대적 경제성장의 시대이다.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뒤이어 미국이 한국을 감리한 기간에 서유럽 기원의 근대문명이 이식되었다.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주체로서 개인個人이 탄생하고, 그 개인을 낳고 양육하는 근대적 가족이 생겨났다. 서유럽에서 들어온 외래 문명은 전통 문명을 억압하거나 해체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전통 문명은 외래 문명의 작용을 받아 변용, 발전하였다. 1963년부터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의 길에 진입한 것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오는 지경학적 조건의 변화에 촉발되어서였다.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을 주요 동력으로 하는 고도성장의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였다. 1997년까지 이어진 고도성장은 정부가 주요 자원을 배분하는 가운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기업을 육성하고, 그 효과가 아래로 흘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에 입각한 권위주의정치가 그러한 자원 배분과 개발 방식을 뒷받침하였다. 1988년 이후 권위주의정치가 구축한 고도성장의 국가혁신체제는 이완되기 시작했으며,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완전히 해체되었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이례적으로 높고, 산업연관의 자급성이 점차 떨어지고, 부가가치율이 정체하고, 투자와 수출의 소수 대기업에 대한 의존이 매우 심하고,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영세사업체가 팽배하고,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분절된 가운데 선진경제로의 추격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고도성장의 개발체제를 이끈 국가주의 문화는 감속성장기에 이르러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굴레가 된 것이다. 그것은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사회나 단체의 성립이 미숙한 가운데 국가가 경제활동의 구석구석까지 개입해 온 아주 오래전부터의 역사적 배경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날 한국의 경제체제는 국가주의國家主義 시장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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