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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답하다

홍준표가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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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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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년 03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20쪽 | 145*210*20mm
ISBN13 9791195805334
ISBN10 11958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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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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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 김대식
일본 오타니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일어일문학회 회장과 전국 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으로 공직에도 몸담았다.
저서로는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비밀』, 『젊은이들은 왜 이디야에 열광하는가』, 『붕어빵 하나』, 『아들아 아들아』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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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17년 3월 1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22년 동안 정치생활을 한 것으로 아는데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서민 대통령, 당당한 대통령, 정의로운 대통령 총 3대 슬로건을 내거셨네요. 서민 대통령은 2007년에도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압니다.
홍 : 물로 배를 채웠던 지난날의 제 경험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밑거름이 된다고 믿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 속에 깊은 철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경험’이 ‘현재의 선택’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급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마음 편히 먹지, 저같이 물로 배를 채운 사람은 ‘처음에 이걸 먹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편해서 또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무엇보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대다수가 서민층이기에 유년 시절에 겪은 제 가난이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가난을 살아봤기에 피상적인 정책을 써서 예산만 낭비하는 일은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 p.13~14

김 : 사법부의 독립이나 올바른 역할에 대해 국민들도 눈 여겨 보고 있습니다. 방금 검사도에 대해 언급을 하였는데 그럼 한국 검찰이 회복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홍 : 사법부의 핵심 기능은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권력의 농단에 춤추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집니다. 지금 이 사단이 나는 데 검찰도 책임이 있다는 거, 대한민국 사람 중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꽃가마 태우기 위해 ‘권력의 가지치기’를 하는 일에 사법부가 동원되는 것은 5공 사법부로 되돌아가는 일이나 마찬가지에요. 사법부는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p.41~42

김 : 올해로 정치한 지 22년째가 되는데 ‘정치인 22년차’로서 홍준표와 한국 정치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홍 : 먼저 홍준표를 정리하면 ‘중앙에서도 비주류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육사 대신 고려대 법대생이 되었을 때 주류가 될 줄 알았는데 생계에 쫓기느라 그러질 못했고, 검찰에 들어와서는 11년 내내 비주류로 있다가 검사 복을 벗었습니다. 정치인이 되어서도 늘 저격수 역할만 맡다보니 배척을 당하면 당했지, 주류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김 : 지사님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하고, 원채 소신이 강하여 비주류를 택한 것으로도 비춰집니다.
홍 : 세상에서 주류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비주류로 살다보니 ‘나의 편향성’에 대해 고민이 됐던 적도 많았습니다. 행여나 편향성으로 인해 가족이나 측근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늘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홍준표라는 사람의 정체성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류에 있으려면 타협도 하고 비겁해지면 되는데, 다 알다시피 저는 그것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 p.65~66

김 : 3월 1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정권교체가 아니라 리더십 교체로 나가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리더십 교체라고 하셨는데, 지사님이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요?
홍 : 리더십은 ‘단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리더십이란 구성원과 함께 뒹굴고 가슴 아파하는 와중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난파선 밖에서 지휘하는 헤드십--- p.Head ship)보다 난파선 안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리더십--- p.Leadership)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김 : 리더십 교체만큼 눈에 띄는 대목이 대란대치--- p.大亂大治)입니다. 홍준표가 적임자라고 하셨습니다.
홍 : 대란--- p.大亂)은 큰 혼란을 이야기 하고, 대치--- p.大治)는 큰 정치를 이야기 합니다. 대란이 문제의 발단이나 상황이라면 대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본래 대란대치라는 말은 청나라의 전성기를 연 옹정제가 사용한 말입니다.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한족의 저항으로 어려워지자 대치로 나라를 안정시켰다는 의미지요. 현재 한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정치 대란, 경제 대란, 사회 대란, 외교 대란 등 ‘천하대란의 상황’입니다. 대란이 있을 때는 대치가 필요합니다. 국가 전체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정도의 큰 통치를 해야 작금의 국난을 안정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p.71~72

김 : 국회의원 선거 제도보다 국민의 관심은 ‘개헌 문제’로 많이 가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만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홍 : 대통령제가 문제가 된 데는 외치는 물론 내치에 해당하는 입법권과 행정권까지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견지할 세력은 없고, 거기에 편승하려는 자들만 있으니 ‘건강한 국정 운영’이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제왕적 권한을 누림으로써 국정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우리는 2016년과 2017년에 걸쳐서 충분히 봐 왔습니다.
김 : 민주주의 국가들 중 대통령 책임제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매 정권마다 개헌 논의가 논의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 : 미국도 대통령중심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은 ‘정당의 실질적인 지배자’역할은 물론, 예산안 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까지 갖습니다. 5년 임기 동안 무슨 잘못을 해도 탄핵 말고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 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 무책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큰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 p.97~99

김 : 새누리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홍 지사님에게도 남다른 곳인데 아쉬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 :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역사를 잃은 느낌입니다. 좋든 싫든 새누리당은 한국 정치사에 ‘커다란 축’을 담당했던 기둥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념정당으로서 역할을 잘했더라면, 다른 역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김 : 이념정당과 이익정당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셨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홍 : 희생정신입니다. 이념집단이라고 한다면 집단을 위해 개인이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보수 정당은 ‘합리적 보수’라는 말을 자주 해 왔습니다. 합리적 보수란 안정 속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보 진영에서 매도하는 수구적 보수, 기득권 보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새누리당이 합리적 보수의 길을 걸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 p.116~117

김 :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인터뷰 때마다 전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 연봉 1억 원이 넘는 강성 귀족노조와 진보라는 가면에 숨어 대립을 부추기는 좌파세력이 국내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은 쌓여있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시설을 증설하고 교육을 해봤자 노조가 생기고, 악성 노조들이 오너를 욕하는 현실이라면, 굳이 국내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만 늘리는 겁니다.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의욕이 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기업--- p.규제)을 풀어주고 투자할 자리를 마련해주면 일자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만 살려주면 되는데 왜 그걸 모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p.144~145

김 :‘한국도 핵을 갖자’라는 주장에 공감이 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핵을 갖는 것을 북한만이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홍 :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저는 핵 무장론이 아닌 핵 균형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국이 한국을 대신해서 지켜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남한은 재래식 무기, 북한은 핵무기 이건 누가 봐도 군사적인 불균형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만큼 균형을 잡자는 겁니다.
김 : 그럼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홍 : 신정부가 출범하면 미국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진행시키면 됩니다. 나토--- p.NATO)의 5개국--- p.벨기에,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터키)은 이미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하였으며, 사용권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형태로 가면 됩니다.
사실 20년 전 한반도에는 미군의 전술핵무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는 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일이었고, 마침 소련의 해체와 중국과 미국의 화해모드로 전환되면서 한반도에서 전술핵무기가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수소폭탄에 대륙간탄도미사일--- p.ICBM)까지 개발하겠다는 북의 도발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북의 핵을 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 p.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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