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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5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0쪽 | 471g | 152*225*15mm |
| ISBN13 | 9791155426685 |
| ISBN10 | 1155426681 |
문재인노믹스
: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 5년의 약속
매일경제 경제부 저
|
매일경제신문사
|
2017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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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매일경제 경제부
매일경제 경제부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 부처와 함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을 취재하고 있다. 다각도의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한발 빠르고 균형 잡힌 경제 뉴스를 전달하려 노력 중이다. 『문재인노믹스』는 사상 초유의 ‘장미대선’으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생산적·발전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라는 목적에서 기획됐다.
이진우 부장, 이근우 조시영 고재만 차장, 이상덕 전정홍 석민수 김규식 김세웅 이승윤 나현준 부장원 기자가 집필에 참여했다.
이진우 부장, 이근우 조시영 고재만 차장, 이상덕 전정홍 석민수 김규식 김세웅 이승윤 나현준 부장원 기자가 집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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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 대통령은 일자리 늘리기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단행할 계획이다. 그는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일요일 노동을 별도인양 왜곡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며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해 20만 4,000여 개, 연차휴가만 다 써도 3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면 20만 개 일자리, 그리고 휴가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면 30만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Part 1. 성장」중에서
[4차 산업혁명] 문 대통령이 내세운 4차 산업혁명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구축 ②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국가 ③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④ 연구개발R&D 장기투자와 기술인재 육성이다.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준비의 중추기관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된다. 이를 두고 대선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로 할 경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관료, 학자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를 대거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2017년 중 관련 법령 정비를 한 후 2018년 출범 예정이다.
---「Part 1. 성장」중에서
[재벌 개혁]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꼽은 것은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경영구조를 투명하게 확립하는 것이다. 우선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장치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의무화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가 감사위원과 이사 선출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Part 2. 공정」중에서
[가계 부채] 금융당국은 2019년까지 모든 금융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DSR 전면 도입 시 이미 각종 신용대출 등 생계형 대출을 지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계형 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Part 2. 공정」중에서
[교육 정책] 문 대통령의 교육 개혁 핵심은 바로 ‘국가교육회의’ 설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 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면서 “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학제 개편과 국립대 연합 체제의 개편 등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Part 3. 국민」중에서
[재원 마련] 문제는 갖은 수단을 다 써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지만 결국 비과세·감면 대폭 축소와 담뱃세 인상 등 사실상 증세를 한 바 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재정지출을 연평균 7%씩 높이려면 조세부담률을 매년 0.8%포인트씩 높여야 한다”며 “역대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1%포인트대도 올리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증세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세수가 모자라면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증세한다”고 밝힌 만큼 하루라도 빨리 증세 수단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Part 1. 성장」중에서
[4차 산업혁명] 문 대통령이 내세운 4차 산업혁명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구축 ②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국가 ③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④ 연구개발R&D 장기투자와 기술인재 육성이다.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준비의 중추기관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된다. 이를 두고 대선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로 할 경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관료, 학자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를 대거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2017년 중 관련 법령 정비를 한 후 2018년 출범 예정이다.
---「Part 1. 성장」중에서
[재벌 개혁]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꼽은 것은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경영구조를 투명하게 확립하는 것이다. 우선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장치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의무화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가 감사위원과 이사 선출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Part 2. 공정」중에서
[가계 부채] 금융당국은 2019년까지 모든 금융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DSR 전면 도입 시 이미 각종 신용대출 등 생계형 대출을 지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계형 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Part 2. 공정」중에서
[교육 정책] 문 대통령의 교육 개혁 핵심은 바로 ‘국가교육회의’ 설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 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면서 “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학제 개편과 국립대 연합 체제의 개편 등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Part 3. 국민」중에서
[재원 마련] 문제는 갖은 수단을 다 써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지만 결국 비과세·감면 대폭 축소와 담뱃세 인상 등 사실상 증세를 한 바 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재정지출을 연평균 7%씩 높이려면 조세부담률을 매년 0.8%포인트씩 높여야 한다”며 “역대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1%포인트대도 올리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증세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세수가 모자라면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증세한다”고 밝힌 만큼 하루라도 빨리 증세 수단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Part 4. 문재인노믹스 “레디, 액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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