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1일 버락 후세인 오바마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 연설을 했다. 그리고 34일이 지나 양원 합동회의에서 다음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들을 제시했다. 시와 같은 역사적인 취임 연설, 그리고 한 달 뒤에 있었던 산문과 같은 구체적인 연설을 통해, 그 젊은 대통령은 다음의 과제를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다.
그것은 불황의 악순환으로부터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기부양책, 의료보험 개혁, 금융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재생 가능한 모형으로 에너지 산업의 전환, 학교가 학업 성과를 책임지게 하는 전반적인 교육 개혁, 그리고 세계 속에서 미국의 도덕적 위상 강화였다.
오바마의 제안은 즉각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오바마 스스로도 이와 같은 과감한 제안으로는 전반적인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힘들 것이라 인정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가디언 지는 오바마의 ‘혁신적인 제안’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그리고 빌 클린턴 행정부는 물론 여러 공화당 행정부를 거쳤던 워싱턴 세상의 유명 인사인 데이비드 거겐은 이렇게 언급했다. “우리 의회가 수십 년 동안 목격했던 대통령들 중 가장 야심찬 인물이다.”
하지만 보수 인사들은 당연하게도 오바마의 전면적인 개혁 프로그램에 경악했다. 가령, 폭스 뉴스의 평론가이자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리스트, 그리고 내셔녈리뷰가 그 영향력을 인정하여 표지 기사에서 오바마 정적들의 수장으로 꼽았던 찰스 크로서머는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 평생에 가장 야심찬 대통령이 사회 변화를 위한 가장 급진적인 안건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 또한 코멘터리의 칼럼리스트 제니퍼 루빈은 오바마의 정책이 “미국인들의 삶에서 연방정부가 차지하던 역할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어쨌든 오바마는 당시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변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친구든 적이든 간에 새로운 대통령의 담대함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이 책은 오바마의 성공을 말하고 있다. 오바마는 대부분의 공약을 지켰고, 수많은 새로운 사업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그의 성공은 완성된 작품이라기보다 개혁의 과정으로 평가하는 편이 옳을 듯하다. 미완의 과제는 앞으로 그의 후계자들이 이어받아 완성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역사적인 성취 대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바마의 성취에서 많은 부분은 이미 법률을 비롯한 미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프로그램은 경제, 의료보험, 에너지, 금융, 교육 분야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의 업적은 이론적인 가능성을 뛰어넘어,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들어가며]」중에서
오바마 임기 동안에 인종 문제라는 미국 사회의 원초적 상처가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공적 논의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소셜 미디어 덕분에 인종 갈등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 되었다. 게다가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이 보편적인 기술이 되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경찰 폭력이 종종 일면 기사를 장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여론은 인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좌파 진영은 사회적 경계심을 늦추게 될 것이라는 걱정에 인종 문제와 관련된 개선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고, 우파는 오바마를 향한 절대적 불신의 차원에서 어떠한 개선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오바마 임기 동안 미국 사회에서 인종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더욱 심각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전반적인 상황은 더 나아졌다.
2012년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원인 세스 골드먼은 인종 문제에 대한 백인들의 인식이 오바마의 첫 번째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리고 그가 대통령으로서 재임하는 동안에 더욱 진보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혹은 범죄와 빈곤을 떠올리게 만드는 흑인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 대신에, 오바마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심어주었다. 골드먼은 이렇게 평가했다. “언론이 조장한 흑인에 대한 백인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대단히 드문 경우였다. 오바마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흑인의 모범이 되었고, 동시에 인종에 대한 백인들의 편견을 완화시켰다.” 백인들의 인종 편견은 지난 20년 세월에 비해 오바마 임기 동안 다섯 배나 더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제1장 [미국의 원죄] 」중에서
매케인을 꺾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는 자신의 경제 자문이자 이후 재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티모시 가이트너에게 야심찬 조언을 들었다. 가이트너는 이렇게 말했다. “두 번째 대공황을 막는다면 중대한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이 대화는 세계 금융 시스템이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심연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무시무시한 공포가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나중에 밝혀졌던 것처럼 오바마의 예상은 정확했다. 그는 더 높은 목표를 세웠고 이루어내었다. 그래도 가이트너와의 대화는 오바마의 의지와는 다르게 새로운 행정부를 둘러싼 상황을 몰아가기 시작했던 혼란스런 정치적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가이트너는 당시 금융 위기가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오바마의 원대한 목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단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치명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으로, 오바마의 답변은 이 문제의 패러독스를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 대공황을 막아내는 일은 틀림없이 놀라운 업적으로 남을 테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리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대통령은 재앙을 미리 ‘예방’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재앙에 ‘대처’함으로써 인정을 얻는다. 오바마는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미국의 자본주의를 구한 인물로서 대중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비집고 들어갈 마음은 없었다. 루스벨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공황이 한창일 무렵 취임을 했었기 때문이다. 반면, 오바마가 성공을 한다면, 미국은 덕분에 공포의 시절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재앙의 예방은 말 그대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성과로 남게 된다.
---「제2장 [두 번째 대공황] 」중에서
2008년 경선에서 오바마는 다른 경쟁자들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개혁을 약속했다.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의료보험 시스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동안, 오바마의 개혁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은 오랜 세월 동안 개혁을 가로막았던 정치적인 자물쇠를 완전히 깨부수는 일이었다.
오바마는 이미 효과가 검증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조합하여 보험에서 소외된 국민을 대상으로 보장을 제공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존슨 행정부 시절의 프로그램으로, 메디케이드의 범위를 확장하여 연소득이 1만 5,000달러(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좀 더 높은)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소득이 1만 5,000달러 이상이고, 직장 의료보험이나 메디케어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험거래소에서 보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밋 롬니가 2006년 주지사 시절에 매사추세츠에서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겼던 혁신적인 프로그램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다.
보험거래소 시스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으로 이루어진 균형 잡힌 가입자 집단이 형성되자 역선택 문제가 해결되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임의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령 가입자 보험료를 젊은 가입자의 세 배까지만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병력을 이유로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많은 치료비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삭감할 수 없게 되었다.
---「제3장 [오바마케어] 」중에서
이란과의 협상을 제외한다면, 오바마의 외교 정책이 혁신적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오바마의 외교 정책 대부분은 기존 정책을 수정한 것이었다. 오바마는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이념적인 행정부를 냉철하고 끈기 있는 실용적인 행정부로 대체했다. 물론 전면적인 이념적 공세를 거두어들여서 대통령의 세계관을 국민의 의식 속에 깊숙이 각인시키는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념을 화려하게 치장하기 위해서 먼로 독트린이나 루스벨트 빅스틱과 같은 개념을 만들어내지도 않았다. 오바마는 다만 ‘아시아로의 전환’을 실행에 옮겼다. 아시아로의 전환이란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집착해왔던 중동 지역에 대한 관심을 낮추는 대신, 중국과 인도가 새로운 슈퍼파워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국가적인 관심을 집중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거시적 계획을 위한 슬로건이었다. 오바마는 특히 기후 변화를 주제로 인도와 중국과의 관계를 조율해나갔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혁신적인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전환 전략’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었다.
---「제5장 [피 흘리는 세상] 」중에서
2010년 7월에 오바마는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전미도시연맹의 청중 앞에서 연설을 했다. 경기부양책과 금융권 구조조정, 의료보험 개혁안 이후에 있었던 연설에서, 오바마는 그의 행정부 주요 성과로 꼽은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은 ‘최고를 향한 경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고를 향한 경쟁이 오바마의 가장 중요한 성취였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오바마가 그 정책의 중요성을 정말로 신뢰했었는지, 아니면 다만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앞세웠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교육 개혁을 위해 주정부를 설득하고자 했던 지원 프로그램인 최고를 향한 경쟁이 오바마 행정부의 여러 정책들 가운데 대중의 인식과 실질적인 성과 사이의 괴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인 것만은 분명하다. 최고를 향한 경쟁은 별도의 홍보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되었고, 그러다보니 충분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 못했다. 미국 사회가 그 가치를 이해하기까지 앞으로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최고를 향한 경쟁은 분명하게도 혁신적인 정책이었다.
---「제6장 [어쩔 수 없는 실망]」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