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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7월 1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16쪽 | 726g | 148*225*30mm |
| ISBN13 | 9791157060931 |
| ISBN10 | 115706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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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진한
1968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서 1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미국 노틀담대학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 석사과정(LL.M)을 졸업했으며, UC 버클리대학, 미국연방사법센터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다. 2014년 고려대학교에서 헌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헌법과 헌법재판 실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국회 날치기 표결 사건, 학교 주변 영화관 금지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사건 등에서 위헌 판단의 새로운 시각과 해결을 제시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막연한 헌법을 생동감 넘치게 전달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었다. 헌법에 대해 토론하고 글을 쓸 때면 언제나 가슴이 뛴다는 그에게 헌법 연구는 천직이다. 2016년 봄부터 독일 에를랑겐의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학에 방문학자로 머물면서 독일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관찰하고 있다.
헌법과 헌법재판 실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국회 날치기 표결 사건, 학교 주변 영화관 금지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사건 등에서 위헌 판단의 새로운 시각과 해결을 제시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막연한 헌법을 생동감 넘치게 전달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었다. 헌법에 대해 토론하고 글을 쓸 때면 언제나 가슴이 뛴다는 그에게 헌법 연구는 천직이다. 2016년 봄부터 독일 에를랑겐의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학에 방문학자로 머물면서 독일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관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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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권력자의 인격에 변형을 초래한다. 그래서 그 권력이 선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것도 악의 세력에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위험한 일이 된다. 사실 권력의 세계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권력의 선악은 권력을 사용하는 자의 의도가 아니라 ‘제한되는가’, 혹은 ‘제한되지 않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p.17
놀랍게도 헌법에는 강제수단이 없다. 헌법으로부터 기원하는 모든 법들이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정작 헌법은 갖고 있지 못하다. 그 효력을 거부하는 권력에게 복종을 강제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은 최종적 효력을 국민에게 의존한다. 국민들이 헌법의 내용을 알고, 최고 권력도 헌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고 있을 때만이 권력으로 하여금 순순히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은 제정에 의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 내용 그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을 때 비로소 존재하고 효력을 발휘한다.
--- p.19
이제 다시 헌법을 쓰는 시간이다. 본격적인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둘러싼 여러 정치 세력들의 대결도 시작될 것이다.
헌법의 개정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놓고 싸울 주제가 아니다. 먼 미래를 향하고 있는 헌법의 개정을 지금 이 순간의 정략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미래의 어느 시기에, 알 수 없는 방향에서 날아오는 부메랑이 되어 누구도 원하지 않는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 p.21
결국 법치주의 원칙이란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헌법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제한하는 헌법의 원칙, 시민들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모든 헌법 원칙의 총합체가 바로 법치주의 원칙이다.
--- p.76
권력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법치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법치주의 원칙이란 바로 그들에 대한 명령이며,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이 준수해야 하는 조건과 원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이해 없이 이를 준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 p.87
그러나 사랑이 위험하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들이 국가 공동체를 만든 이유와 목적이 민주주의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이 시민들의 역할이라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헌법의 역할이다. 헌법은 민주주의를 침범하려는 다양한 음모, 과도한 정열이 초래하는 여러 형태의 파괴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다. 법치주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 과잉금지 원칙,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의 원칙들이 있기에 우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할 수 있고, 냉철한 이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 p.129
대통령이나 의회에게 헌법해석의 최종적 권한을 맡겨 그들의 결정을 최종의 권위로 삼는 것이 일단 민주적으로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헌법재판제도를 통한 헌법해석의 경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한다. 대통령이나 의회의 권력은 국가권력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만일 이들이 헌법의 결정권한까지 갖게 된다면 이들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다. 대통령과 의회가 현실 정치 속에서 내리는 결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일관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것은 이들 권력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특성이다. 현실의 파도 속에서 항해하는 이들에게는 장기적인 원칙보다는 현실의 생존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 p.329
헌법의 원칙에 충실하고, 전문적이며, 청렴하고 공정한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안정적인 정치의 궤도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실질적인 합의를 통한 최선의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한다면 바로 이런 영역의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 p.369
우리 사회에서 교육받으면 익숙해지는 것이 하나 있다. 정답의 존재가 그것이다. 모든 일에는 정답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정답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답을 알지 못하거나, 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거나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실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사람들의 바뀐 생각이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답 없는 토론이 전해주는 설득력에 동의하고 있었다.
--- p.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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