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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3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96쪽 | 754g | 153*224*30mm |
| ISBN13 | 9788994586045 |
| ISBN10 | 8994586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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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축구장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하다. 12개 읍·면 중 5곳에 국제 규격 축구장 8개가 지어져 있고 4곳에 추가로 4개가 건설된 예정이다. 전체 인구가 19만 8000여 명에 불과한 지역에 축구장이 이렇게 많은 곳은 전국에서 울주군이 유일무이하다.---p.45
F1 그랑프리 대회의 경우, 전라남도는 첫회 대회에서 70억원 가량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4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모자라는 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1,980억 원을 조달했는데, 당초 계약에 따라 모든 지분과 채무 1,000억 원 가량을 전라남도가 모두 떠맡아야 한다.---pp.50-51
한국 초중고 학생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 풀이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 아닌 소모적이고 아이들을 지치게 만드는 고비용 저효율 교육이라는 것이 문제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한국의 대학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래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교육비 지출과 관련한 OECD 국가별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공공(정부) 및 민간 교육비 합계가 GDP 대비 7.2%로 OECD 30개국 중 3위로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 교육비 지출은 4.3%로 OECD 평균 4.6%보다 낮으며, 민간의 교육비 지출은 2.9%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p.112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0년까지 90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과 1999년 외환위기 사태 때보다 두 배가량 많은 규모다.---p.174
국민연금 1460조 원, 국민건강보험 252조 원으로 두 곳에서만 1,712조 원의 잠재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공공 부분의 확정 채무와 잠재 채무를 합하면 모두 2,900조 원에 이른다.---p.177
2010년에는 2명의 청년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40~45세가 되는 2030년에는 2명의 청년이 3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한다. …가계 경제력및 교육 서비스의 질 대비 세계 최고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청년들과 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치솟는 등 청년층이 받는 사회경제적 고통과 부담이 매우 크다.---p.261
연령대별 투표율은 19세 47.4%, 20대는 41.1%, 30대는 46.2%로 나타났다. 물론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40대 이상 투표율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같은 선거에서 40대 투표율은 55.0%, 50대는 64.1%, 60세 이상은 69.3%로 집계됐다. …조국 교수의 표현대로 “88만원 세대가 88%투표하면 세상은 88% 개선된다.”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F1 그랑프리 대회의 경우, 전라남도는 첫회 대회에서 70억원 가량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4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모자라는 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1,980억 원을 조달했는데, 당초 계약에 따라 모든 지분과 채무 1,000억 원 가량을 전라남도가 모두 떠맡아야 한다.---pp.50-51
한국 초중고 학생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 풀이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 아닌 소모적이고 아이들을 지치게 만드는 고비용 저효율 교육이라는 것이 문제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한국의 대학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래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교육비 지출과 관련한 OECD 국가별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공공(정부) 및 민간 교육비 합계가 GDP 대비 7.2%로 OECD 30개국 중 3위로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 교육비 지출은 4.3%로 OECD 평균 4.6%보다 낮으며, 민간의 교육비 지출은 2.9%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p.112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0년까지 90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과 1999년 외환위기 사태 때보다 두 배가량 많은 규모다.---p.174
국민연금 1460조 원, 국민건강보험 252조 원으로 두 곳에서만 1,712조 원의 잠재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공공 부분의 확정 채무와 잠재 채무를 합하면 모두 2,900조 원에 이른다.---p.177
2010년에는 2명의 청년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40~45세가 되는 2030년에는 2명의 청년이 3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한다. …가계 경제력및 교육 서비스의 질 대비 세계 최고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청년들과 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치솟는 등 청년층이 받는 사회경제적 고통과 부담이 매우 크다.---p.261
연령대별 투표율은 19세 47.4%, 20대는 41.1%, 30대는 46.2%로 나타났다. 물론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40대 이상 투표율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같은 선거에서 40대 투표율은 55.0%, 50대는 64.1%, 60세 이상은 69.3%로 집계됐다. …조국 교수의 표현대로 “88만원 세대가 88%투표하면 세상은 88% 개선된다.”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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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가격과 전세값 상승으로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은 힘들어지고 있다. 국가 채무 규모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른 걸 고려할 때 걱정스럽다.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국회의원, 한나라당 전대표)
박근혜 (국회의원, 한나라당 전대표)
복지를 할 돈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나는 증세 또는 부유세 신설 이전에 조세정의와 재정개혁만 잘 이뤄내더라도 상당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납세자라면 필독을 권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대인의 책을 읽으며 세금 문제에 대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했는지 알게 되었다. 4대강, 의무급식 등 현안에 대한 보수적 프레임을 깨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김두식 (경북대 법학부 교수)
김두식 (경북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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