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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리더라는 신화

강한 리더라는 신화

: 강한 리더가 위대한 리더라는 환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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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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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1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600쪽 | 854g | 144*220*35mm
ISBN13 9791160943122
ISBN10 11609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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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체제에서 ‘강한 리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강한 리더가 과연 무엇인지는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겠으나, 보통 권력을 한 손에 쥐고 광범위한 분야의 공공 정책과 자신이 속한 정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리더를 뜻한다. 나는 민주주의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 혹은 그 둘 사이의 혼합형 등 정권의 형태를 막론하고 큰 권력을 행사하는 리더일수록 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통념이 착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어느 나라에서나 유능한 정부는 필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다. 리더가 본인이 뭐든 제일 잘 안다고 확신하여 절차를 무시할 때, 문제가 생기고 때로 이는 큰 재난으로 이어진다. 정당한 법적 절차란 관련 부서를 책임지는 고위 정치인들을 모두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법치 국가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국회와 국민에 대해 민주적 책임을 져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 p.16

민주주의에서 집단 지도 체제는 정당에 의해 운영된다. 비록 정당이 욕도 많이 먹고 당원 수도 지난 반세기 동안 대부분의 나라에서 크게 감소했지만, 어느 정도의 정책 일관성과 상당한 정치적 선택지를 제공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민주주의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만일 유권자가 정당이나 정책이 아니라 특정 리더에게 표를 준다는 통념이 사실이라면, 정부 수반의 보좌관들이 집권당의 고위 인사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통념은 아무리 좋게 봐도 지나친 단순화이다. 민주적 총선을 리더 개인에 대한 선거로 보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분석이다. --- p.28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권과 독재 정권, 정직한 정부와 부패한 정부, 효율적인 정부와 비효율적인 정부의 차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를 이끄는 리더가 무엇을 하는지, 그들의 행동과 통치 방식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가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제도적 권력은 리더의 잠재적 영향력을 증폭시킨다. 그러나 권력의 수단을 손에 넣는 것이 리더십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p.41

리더의 역할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할 때 특히 중요하다. 민주적 가치에 대한 리더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가 정치적 혼란기에 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경우가 적지 않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변혁적 리더였지만, 그와 그의 국내 조력자들은 힘든 싸움을 해나가야 했다. 고르바초프가 추진했던 급진적 변화에 반대하는 강력한 기득권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러시아 정치 문화의 특정 요소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문화적 요소들은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지도자들의 통치 기반을 이뤘고, 소련 말기에 도입됐던 정권 최상부의 권력 제어 장치들은 민주주의적 외형만 남고 실체는 대부분 제거되었다. --- p.79쪽

중앙 행정부의 권력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그 힘을 대통령이나 총리가 함께 누려왔다. 그러나 비록 일부 권력자들이 뻔뻔하게 자신의 패권을 주장할지언정, 대외 정책 분야를 제외하고는 지난 백 년 동안 정부 수반 개인의 권력이 장관이나 다른 정부 고위 인사들과 비교할 때 점차 더 강해졌다고 주장할 근거는 충분치 않다. … 로이드 조지, 네빌 체임벌린, 마거릿 대처, 토니 블레어처럼 민주주의 정부의 수반직을 개인적 헤게모니와 동일시했던 총리들은 무거운 정치적 대가를 치렀다. 함께 정부를 운영하는 동료들을 적으로 돌린 결과, 국민의 손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동료들의 손에 의해 끌려 내려오는 종말을 맞았다. --- p.153~154

대처는 통치 스타일로 인해 결국 총리 자리에서 밀려났지만(1990년 대처 내각 전체가 그녀에게 총리로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덕분에 대처를 단순히 재정의형 정부의 수장이 아닌 재정의형 리더로 구분하기가 쉬워진다. 대처가 정치 토론의 의제를 바꾸고, 정치적으로 가능한 것의 한계를 바꿔놓고, 급진적인 변화를 도입했다는 사실은 대처 정책의 비판자와 지지자를 불문하고 대체로 동의한다. 대처는 논란을 초래하는 리더였으며, 잉글랜드에서는 여론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특히 미움받았다. 대처는 궁극적으로 각료 대부분의 지지를 잃었고(그들과 협력하지 않은 결과다), 대처 이후의 보수당은 이전 수십 년간에 비해 더욱 분열되었다. 그녀가 처음 총리직에 올랐던 1979년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한 가지는 그녀가 서유럽보다 동유럽에서 더 많은 친구를 만들고 모스크바, 프라하, 바르샤바에서 인기를 얻은 반면 본, 파리, 브뤼셀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 p.182

독일이 계속 브란트가 서독 총리가 되기 전과 같은 위협으로 남아 있었다면 크렘린 지도부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용인하고 1990년 독일 통일을 묵인했을 리 없다. 대중에게 가장 생생하게 기억되는 브란트의 이미지는 그가 유대인 게토 봉기와 홀로코스트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폴란드계 유대인을 기리는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하는 모습이다. … 브란트는 이렇게 회고한다. “독일 역사의 나락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의 무게 아래서, 나는 인간이 말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 당시 한 언론사 기자도 이런 적절한 표현을 남겼다. “무릎을 꿇어야 하지만 꿇지 않은 모든 자를 대신해서,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 자가 무릎을 꿇었다.” 파시즘에 대한 저항과 전후 분단 국가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브란트는 독일의 민주주의를 강화시켰다. --- p.202

1990년 봄 소련은 더 이상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었으며, 정치적 다원주의, 점점 더 성장하는 시민 사회, 독단을 대체한 법치의 발달, 그리고 빠르게 진전하는 민주화 등의 특성을 가진 사회로 변모했다. 한마디로 정치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다. 페레스트로이카 첫 4년간은 고르바초프가 정치 어젠다의 급진화를 위해 강경파를 견제하면서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릴 수도 있는 내부 쿠데타를 막았던 ‘위로부터의 혁명’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 p.256

많은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규모에 비해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념적 확신과 위계적이고 훈련이 잘된 조직의 힘이 있다. 그런데 공산당이 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정권을 장악한 경우가 드물었던 유럽과는 달리, 아시아 혁명 운동은 두 가지 자산을 더 갖고 있었다. 먼저 아시아의 공산주의 세력은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를 이룩하기 위한 혁명을 제국 통치로부터의 국가 해방과 결합시켜 더욱 많은 국민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또 다른 강점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 계급인 저학력(혹은 무학력) 농민층의 호응을 받았다는 점이다. 농민들의 고충과 바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혁명적 변화는 산업 노동 계급으로부터 나온다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신념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했다. --- p.326

결국 2013년 7월 초 정부를 전복하고 무르시를 체포한 군부 쿠데타가 벌어졌는데, 이란 사회 각계는 쿠데타를 광범위하게 지지했다. 인기 없는 독재 정권을 전복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혁명이 배반당했다고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르시의 통치 방식과 이후 그가 권력에서 밀려난 방식을 보면,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들(특히 스페인)처럼 협상과 절충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규정하는 ‘협정 체결’ 과정의 장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 상당히 민주적으로 진행된 대선의 결과를 자신들의 손으로 뒤집어놓고서 어떻게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집트 최대 규모의 사회 운동인 무슬림형제단을 불법화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 p.358~359

전체주의 정권은 보통 집권당과 리더에 의한 절대적인 통제라는 목표를 정당화하기 위해 영광스러운 미래, 새로 도래할 황금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또 그것이 (소련, 이탈리아, 독일에서 그랬듯이) 적어도 얼마간은 국민 상당수에 영감을 불어넣는다.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하는 좀 더 평범한 이유로는 그들이 질서를 제공하며, 안정된 정부의 바탕이 된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환경을 원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질서를 제공한다는 주장은 매혹적이다. 사람들이 독재 정권이 제공하는 ‘질서’의 반대편에는 내전과 무정부 상태뿐이라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많은 이들이 기꺼이든 마지못해서든 당국을 지지할 것이다. --- p.420~421

이라크 침공 준비 과정에서 영국의 블레어와 미국의 체니, 럼즈펠드,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시가 정보를 해석했던 방식은 ‘조기 인지적 종결premature cognitive closure’의 좋은 예다. 믿음은 현실을 단순화하고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을 형성한다. 믿음은 불편한 사실을 걸러내는 체이자, 기존 신념에 반하는 정보보다는 이미 가진 확신에 부합하는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하는 구조물이다. 만일 정부 수장(체임벌린이든, 이든이든, 아니면 블레어든)이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누구와 상의하든 자신의 믿음이 강화되기만을 원한다면, 그는 자기기만과 착각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 p.49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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