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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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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1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418g | 135*210*30mm
ISBN13 9791188501014
ISBN10 11885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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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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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습기살균제, 살충제 달걀 그리고 생리대에서 이런 모습을 본다. 이 제품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사람들에게 팔기 전에 충실하게 안전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다. 가습기살균제는 호흡기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했다. 달걀은 닭에게 사용한 살충제가 닭 몸에 축적되었다가 달걀로 이동하여 사람이 먹게 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생리대는 물질 흡수능력이 뛰어난 예민한 피부에 접촉하는 제품인데도 제품 내 잔류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관리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답은 단순하다. 우리 사회가 기업에게 사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안전을 입증할 책임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p.6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관리할 게 없다. 아무것도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쉬운 관리란 없을 것이다. 2000년이라는 시점은 이런 관리들이 팽배한 시기였다. 그건 한국사회의 노동 역사에선 너무도 당연한 과정이었다. 1987년에 민주화투쟁이 있었다. 그리고 노동자대투쟁도 있었다. 노동조합들이 급격히 설립되었다. 어용노조가 민주노조로 바뀌었다. 거리에서만 민주주의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도 민주주의가 꿈틀거렸다. 그리고 공장에 햇살이 비추자마자 원진레이온 직업병과 문송면의 수은중독이 드러났다. 이건 필연이었다. 사람들을 억압하여 관리한 탓에 숨길 수 있었던 문제들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 p.39

마트나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모두 서서 일한다. 의자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잠깐 잠깐 쉬도록 의자를 제공하게 정해놓았다. 법에는 권리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의자를 제공하라는 캠페인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를 수거하여 마을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지키는 와중에 자신들의 몸은 여러 세균으로 심각하게 오염된다. 씻는 시설과 안전한 물과 깨끗한 옷 그리고 파상풍 예방접종 같은 것이 아주 절실한 직업군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쓰레기 수거업무가 민간에게 위탁되면서 이들의 근무환경은 기본적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게 악화되었다. 오염된 몸을 씻지도 못하고 작업복 그대로 입고 집에 가는 경우도 아주 많았다. 마트 노동자나 환경미화원이나 모두 기본적인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 p.64~65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는 ‘발암물질 목록’을 만드는 일부터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1969년 프랑스 리옹에서 로렌초 토마티스는 목록 작성에 반대했지만, 2009년 한국의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발암물질 목록을 갖게 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명백한 발암물질조차 발암물질이 아닌 것처럼 무시당하고 있으니, 적어도 지금까지 알려지고 확인된 발암물질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정황상 옳고 절실한 일이었다. --- p.102

노동자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온다. 자기네 공장에서 금속을 가공하는데 절삭유를 많이 사용한다.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느냐는 전화다. 그러면 나는 논문들을 검색한다. 절삭유가 발암성이 있다는 논문이 네 편, 발암성이 없었다는 논문이 여섯 편정도 나온다. 그러면 나는 발암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걸 가지고 노동조합에서 발암성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에서 받아들여 줄지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 조심하자는 얘기 정도로 그치는 것이다. 자주 그렇게 했다. 그런데 『청부과학』을 통하여 나는 논문의 편수로 무게를 다는 게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절삭유라는 물질에 대해 발암성을 의심한 과학자가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 발암성이 의심된다는 논문을 하나 만들어내면, 절삭유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연구기금을 조성하여 절삭유는 발암성과 관련 없다는 논문을 일 년에 서너 편 뚝딱뚝딱 제조할 가능성도 있다. --- p.107

나는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나의 감수성이 너무도 낡은 것임을 깨달았다. 사실 나는 화학물질 정보가 영업비밀일 수 있다고 여겼다.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을 가서 이 생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미국 환경부 직원은 영업비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냐고 오히려 내게 반문했다. 영업비밀은 일종의 특혜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듣고 보니 그랬다. 어떤 화학회사가 제품을 제조한 다음에 제품정보에서 성분과 함량을 영업비밀이라며 숨겼다고 하자. 이 회사가 영업비밀을 주장하여 얻고자 하는 이득은 무엇일까? 시장 내 독점적 지위이다. 자신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비교 견적’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게 이들의 속셈이다. 제품 구매자는 제품 정보를 온전히 이해하여 가격과 안전과 성능을 비교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제품 제조자가 정보를 숨기면 소비자는 제품 비교를 할 수 없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품을 계속 사야 한다. 좀 비싼 것 같더라도 소비자가 아쉬워서 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는 영업비밀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것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본다.--- p.266~267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주체는 개발한 당사자이다. 어떠한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독성이 있을 수 있는지 제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에 내놓고 판매할 제품이 어느 정도의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야 할 당사자도 개발한 기업이다. 그런데 이 기업에게는 의무를 주지 않고 정부가 유해성을 확인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기업 봐주기’ 프레임이 국민을 위태롭게 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나는 이 세 가지 낡은 프레임을 벗어나서 ‘사전 주의 원칙--- p.precautionary principle)’을 전면 실현하고 ‘독성정보 없이는 시장 진입 금지--- p.No data, no market)’를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전 주의 원칙이란 미리 조심하라는 것으로, 안전한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라는 것이다.
‘화학물질은 사용 전에 안전한지 확인’하고 ‘안전이 확인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위험한지 확인되지 않았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모든 화학물질은 독성과 용도를 등록한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호흡기로 노출되는 스프레이 제품을 만들면서 호흡독성 정보가 없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화학물질에 대해 이 정도의 엄격성을 가지게 된다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참사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p.29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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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에 살충제가 있고 생리대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뉴스에 화가 나는가? 당신의 혈액에는 달걀과 생리대에서 발견된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많은 유해물질이 있을지 모른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유해물질 사고의 희생자가 자신이 아니어서 안도했다면 이제 이 책을 제대로 만나보시라.
- 고혜미(방송작가 · PD)

국내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자리잡는 과정에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있다. 그 변곡점이 바로 김신범이다. 그가 있었기에 노동자, 어린이, 여성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고민할 수 있었다.
- 고금숙(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 팀장)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는 진실을 알았다. 이토록 무겁고 두려운 진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끊이지 않는 산단 화학물질 사고에서도 확인했다. 20년 넘는 잠복기간이 지나 피해가 발생한 석면 피해자와 삼성반도체 피해자들이 증인이다. 그래서 비밀은 위험하다.
- 최준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가습기살균제, 생리대 사건 등에서 보듯 기업은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위험에 맞서 함께 외치고 행동할 때다.
- 한은영(울산울주아이쿱생협 이사)

노동자이면서 지역주민이면서 부모이기도 한 우리가 나설 때, 화학물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이 책은 보여준다.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위험”한 것이다.
- 나현선(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

이 책은 생활 속에서 가장 널리 쓰이면서도 사회문제로서는 관심 밖이던, 화학물질이 대한 인식의 간극을 담백하게 메워줄 것이다. 감시자로서의 ‘당신’에게는 훌륭한 화학물질 책이 될 것이고, 위험한 사회를 걱정하는 ‘당신’에게는 안전한 사회를 향하는 사회학 책이 될 것이다.
- 윤은상(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 책은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사는 우리의 불안이 과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의심이야말로 정당하다고 위로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음을 알려준다. 화학물질이 불안한 당신에게 권한다.
- 배보람(녹색연합 평화생태팀 활동가)

2011년 이른 봄, 저자가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줄여보자며 학부모단체를 찾아왔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단체에서 무슨 유해물질을 고민한단 말인가, 싶었다. 그 의구심의 순간이 이제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초석으로 바뀌었다. 한국의 유해화학물질 정책과 제도를 바꿔내는 저자의 발걸음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 박수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

10여 년을 함께하며 저자의 현장에 대한 애정과 일에 대한 열정을 느꼈다. 그 애정과 열정의 산물인 이 책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 현재순(『일과건강』 기획국장)

이 책에는 저자가 현장에서 오롯이 경험하여 도출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생생하게 설명되어 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꺼이 동참할 독자들이 많아지리라는 좋은 예감이 든다. 의지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실행이 필요한데, 그 실행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이선임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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