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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읽는 유럽사

: 세계의 기원, 서양 법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 개정증보판 ]
리뷰 총점8.9 리뷰 7건 | 판매지수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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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 리커버] 토마 피케티『21세기 자본』10만부 기념 양장 특별판
더뮤지컬 미니 에디션 1월호
1월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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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8년 01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424쪽 | 774g | 145*217*30mm
ISBN13 9788967354732
ISBN10 8967354738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역사에는 법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거대한 로마는 그 토대가 ‘로마법’에 있었고
중세를 풍미했던 가톨릭은 ‘교회법’에 근원을 두었다
그리고 근대 시민사회는 ‘보통법’으로 인해 발전해나갔다

서양사는 종교권력과 세속권력(정치권력)이 밀고 당기는 긴장관계 속에서 그 역사를 써왔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 다툼은 법의 언어로 말해져 권력의 토대를 닦고 사회를 유지하거나 혹은 변화시켜나갔다. 이 책은 역사를 ‘법’의 시선으로 읽는다. 또한 역사 속에서 법 사유의 거대한 흐름과 굴절을 읽는다. 고대, 중세, 근대의 역사는 로마법, 교회법, 보통법의 원리로 되새길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비록 서양의 법이지만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 법이 조선시대와는 단절을 겪으면서 그 기원을 유럽법에 두고 있고, 유럽법은 바로 로마법과 교회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이 어떤 역사와 정신 속에서 유래하게 되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밝혀나갈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국내 법학 연구에선 로마법과 초기 교회법에 대한 연구가 공백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책은 그 기본이 되는 사상과 원리를 밝혀줄 것이다. 법이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은 “가장 현명한 사람은 법에서 출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키케로의 언명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독자에게 법적 사고력을 기르게 해줄 뿐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통찰력을 갖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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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개정 증보판을 펴내며
머리말

제1장 유럽의 법 전통
Ⅰ. 유럽연합, 서양 법제사를 꺼내들다
Ⅱ. 학문으로서 법학에 대한 의문
Ⅲ. 서구의 법 전통을 논하는 데 선행되는 쟁점들
Ⅳ. 법과 종교의 분리
Ⅴ. 고리타분하고 어렵지만 여전히 중요한 자연법과 자연법학파

제2장 서구의 법 전통의 원천
Ⅰ. 로마법
Ⅱ. 로마인들의 자랑: 12표법
Ⅲ. 로마법의 소송법 발전사
Ⅳ. 만민법과 법학자의 출현
Ⅴ. 로마 제국과 법
Ⅵ. 고전기의 법학자들
Ⅶ. 법률의 정리
Ⅷ. 로마법의 특징

제3장 교회법
Ⅰ. 1천년기 준비
Ⅱ. 독립 학문으로서의 교회법
Ⅲ. 교회법이 일반시민법에 미친 영향
Ⅳ. 교회법의 법률 격언: 『보니파시오 8세 법령집』에 수록된 88개의 법률 격언

제4장 보통법(공통법)
Ⅰ. 유스 코무네란 무엇인가?
Ⅱ. 보통법의 원천: 유스티니아누스와 그의 법전
Ⅲ.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전파: 서로마와 중세
Ⅳ. 중세의 교육 체계 안에서의 법학
Ⅴ. 중세의 사회 구조
Ⅵ. 보통법과 특별법
Ⅶ. 법학의 진화
Ⅷ. 보통법과 유럽

주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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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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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법의 기원은 한국법의 기원

서양사는 종교권력과 세속권력(정치권력)이 밀고 당기는 긴장관계 속에서 그 역사를 써왔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 다툼은 법의 언어로 말해져 권력의 토대를 닦고 사회를 유지하거나 혹은 변화시켜나갔다. 이 책은 역사를 ‘법’의 시선으로 읽는다. 또한 역사 속에서 법 사유의 거대한 흐름과 굴절을 읽는다. 고대, 중세, 근대의 역사는 로마법, 교회법, 보통법의 원리로 되새길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비록 서양의 법이지만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 법이 조선시대와는 단절을 겪으면서 그 기원을 유럽법에 두고 있고, 유럽법은 바로 로마법과 교회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이 어떤 역사와 정신 속에서 유래하게 되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밝혀나갈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국내 법학 연구에선 로마법과 초기 교회법에 대한 연구가 공백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책은 그 기본이 되는 사상과 원리를 밝혀줄 것이다. 법이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은 “가장 현명한 사람은 법에서 출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키케로의 언명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독자에게 법적 사고력을 기르게 해줄 뿐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통찰력을 갖게 해줄 것이다.

▲유대인의 고리대금업 독점에 교회법이 미친 영향
역사적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유대인과 관련된 이야기다. 중세의 이자율 이론은 고리대금을 금하는 교회법의 예외를 용인하려는 노력에서 정립되어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안된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출 이자 금지’ 법안이다. 이는 중세 시대 전체에 걸쳐 교회 문헌에 정의되어나갔다. 1234년 로마 가톨릭교회의 『그레고리오 9세 법령집』에서 그리스도교인의 이자 수령을 금지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이자 수령을 용인한 데서 잘 드러난다. 이 때문에 가톨릭 신자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고리대금업은 공직사회 진출이 전적으로 제한된 유대인 몫으로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돈 냄새가 나는 곳에 유대인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후대에 나치의 만행도 이와 관련 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제1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전비 처리 과정에서 유대인의 금전적 비협조에 의한 민중의 불만을 히틀러가 정치적으로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인류의 비극이었다.


로마법, 하나로의 회귀

오늘날 우리가 로마 역사를 외면한다면, 이것은 그저 먼 과거에 눈을 감아버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까지 차단하는 일과 같다. 그만큼 로마의 영향력은 역사적으로 지대했고, 현대에도 그 제도적 토대는 굳건하다. 흔히 로마는 정복전쟁과 정치 암투 등으로 생성된 무력으로 일으킨 제국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그들은 ‘법’으로 세계를 지배했다. 왜 로마는 법을 필요로 했을까?
로마는 자신들의 지배가 신적인 의지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입증하고자 필연적으로 ‘하나의 법’을 정립해야 했다. 이 하나의 법이란 당연히 황제의 법이었고, 그것이 바로 로마법이 되었다.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정치, 법률, 종교적으로 통일된 로마 제국을 이루고자 했다. 그는 동서 로마의 분리 이후 야만족에게 함락된 서로마(이탈리아)의 회복을 염원했으며, 재탈환한 뒤에는 게르만 민족보다 로마 문명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법전 편찬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서로마 지역은 비잔틴 문화로 대표되는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문화적 굴복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고트족과 롬바르드족이 이탈리아를 점령해 차지하게 됐고, 이들 정복민은 역설적이게도 로마의 법률 전통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률 전통을 수용했으며, 나아가 동방의 법률 문화도 보존하게 된다. 다시 말해 로마의 법률과 문화, 언어는 이민족의 침입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됐으며, 동시에 게르만법의 전통도 이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다.

▲로마법-상징과 중언부언 허용 않는 간단명료함
그렇다면 로마의 어떠한 법 전통이 서구의 법 전통을 형성하는 원천이 되었을까? 우선 로마법은 명료하고 간단했다. 그들은 상징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중언부언도 없었다. 또한 로마법은 잔혹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절차 없이 집행됐고, 심지어 사형도 마찬가지였다. 자유민에게는 고문을 가할 수 없다는 원칙이 로마법의 출발점이었는데, 다른 민족들은 이 원칙을 확립하는 데 이후 200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 더욱이 로마법은 소름 끼칠 만큼 준엄했다. 그 이유는 로마법은 인민이 법률을 제정하고 스스로 이를 지켜나갔기 때문이다. 이처럼 로마법에는 자유와 복종, 사유재산과 법률적 제한이라는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원칙이 있었다. 그렇기에 서구의 법 전통 형성에 원천이 될 수 있었다.

▲개인의 자유 보장이 법의 생명도 보장
특히 로마 사법과 로마 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보장하면서 역사의 계속성을 유지해왔고, 로마법은 인류 보편의 이상을 향해 발전해나갔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법문화로 남을 수 있었다. 이처럼 세련된 원칙들은 근대 이후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의 법제도로 채택돼 오늘날까지 적용된다. 제국은 몰락했지만 그들이 일군 법은 2000년 넘게 대부분의 나라에 깊은 흔적을 남긴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대륙법계인 독일의 법률제도와 스위스의 민법제도 등에 의해 채택된 로마법의 원칙들을 계수했다. 그래서 우리 법률제도에 포함된 여러 법 원칙을 근원에서부터 이해하려면 로마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는 한국 법제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국대전을 위시한 주옥같은 우리 법제사와의 단절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 단절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 법제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교회는 로마법으로 산다”

▲일부일처제, 별거 등 의외로 친근한 교회법
오늘날 가톨릭교회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교회법을 소홀히 여기고, 일반인들 역시 교회법을 교회 내부의 종교 규율쯤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교회법의 전통을 모르고는 서양 법제사를 논할 수 없을 만큼 교회법은 로마법, 게르만법과 함께 서구 법 전통의 거대한 축이며, 교회법이 일반시민법에 끼친 영향은 그 범위나 강도 면에서 방대하다. 교회법이 일반시민법에 미친 영향 중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혼인법과 유언일 것이다. 일반시민법의 혼인 장애와 무효, 혼인 거행의 형식, 일부일처제, 비밀혼의 금지, 근친혼 금지, 별거, 촌수 계산 등은 모두 교회법의 영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로마 정신을 받아들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은 로마의 법률 개념을 통해 생각했을 뿐 아니라 교회의 규율도 로마의 법률·행정 용어로 말했다. “교회는 로마법으로 산다”고 할 만큼 가톨릭교회는 로마 제국의 지역 편제와 통치 체제를 따라 교구를 확립했고, 교회를 통치하는 데도 로마법의 진정한 계승자를 자처했다. 가령 니케아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의 조항 및 4세기 말부터 제정된 교황들의 법령은 로마법의 ‘이성’ 개념에 바탕을 두었으며, 로마법을 집대성한 이들의 체험과 학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교회법 발전의 역사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주목할 만한 인물은 두 사람이다.

▲이르네리우스, 그라치아노의 활약
교회법이 독립 학문으로 탄생하게 된 계기는 1070년경 이르네리우스라는 인물이 유스티니아누스의 학설휘찬을 이탈리아에 알리면서다. 그는 500년 전에 쓰인 라틴어를 당대에 사용하는 라틴어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행간에 적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중세 유럽 법학의 시발점이 되었다. 뒤이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행간에 이해를 돕고자 대체할 만한 다른 단어들을 적어넣은 이들을 ‘주석학파’라고 불렀으며, 이들이 볼로냐 대학에서 법학의 탄생을 이끌었다. 학설휘찬은 11세기 볼로냐 대학을 시작으로 중세의 모든 대학에서 법학 연구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로써 세계에 대한 이성적 관점의 성장과 학문 사상의 급속한 발전은 11~12세기 사회 진보를 총체적으로 이끌었는데, 특히 법학의 진보에는 전기 스콜라 신학과 시민법 주석가들의 기여가 컸다.
이후 교회법이 독립 학문으로 정착하는 것은 1140년 그라치아노에 의해 『그라치아노 법령집』이 출간되고서다. 이것은 총 3945개조의 방대한 법령집으로, 교회법학을 신학으로부터 독립시키면서 현대 국가들의 법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편 서방 교회에서 교회법학이 이처럼 뒤늦게 독립한 이유는 시민법 학자들이 교회법을 독립 학문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1160년 시민법에 상응하는 과목으로 인정받고 13세기경부터 둘은 동등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 대학에서 ‘교황들의 법령’에 대한 강의는 완전히 사라졌다. 사실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주교좌 성당 앞마당에서 책들을 불태울 때 가장 먼저 태운 것이 교회법과 관련된 서적들이었다.(불태워진 책 가운데 교회법의 역사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책들은 『교회법대전』과 『안젤로의 양심 문제에 관한 전집』이다.) 이로써 프로테스탄트 대학에서 교회법학은 사라지고, 그로 인해 교회법이 일반시민법에 끼친 광범위한 영향도 잊혔다. 이는 단순히 개신교 대학에서 교회법학이 사라지는 데 그치지 않고, 개신교단 내에서 교회법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도록 했으며, ‘법’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졌으니 오늘날 한국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법률적 어려움이 태동한 시초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삼권분립론과 헌법, 국가 조직에 흔적을 새긴 교회법
바티칸을 중심으로 거대한 ‘종교 제국’을 구축했던 가톨릭의 교회법은 이후 삼권분립론 등 현대의 헌법과 국가 조직에 그 흔적을 새기게 된다. 특히 그중 ‘원상회복’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 기득권 보호, 다수결의 원리, 고리대금업의 금지, 계약 충실의 원칙, 소송대리인 제도, 입법사상의 형성, 불법행위의 금지, 긴급 피난 등은 오늘날의 법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한국의 민사소송 절차도 로마법을 계수해 발전시킨 교회의 소송절차법에서 유래한다. 교회법은 또한 현행 공법과 사법, 국제법 분야의 법제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교회법은 또한 국가법과 국제법학 발전에 기여하면서 당시 윤리신학의 영역이었던 수많은 경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교회법은 전시 국제법이 생성되는 데 영향을 주었으며, 교회 재판은 국제 재판의 기원이 되었다. 따라서 대륙의 민법 및 우리 민법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교회법 연구는 필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법은 그동안 서양 법제사 안에서 종교개혁과 더불어 프로테스탄트 학자들에 의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 공백으로 남겨졌고, 이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핵심 부분이기도 하다.

키케로의 입법론으로 되돌아온 보통법

첫 1000년 동안 권위와 정의에서 정점을 누렸던 교회법은 일반시민법보다 더 상위에 위치해 있었다. 이로 인해 성경이 법률적 차원의 공동 유산이자 공통 규범으로 자리잡고, 점차 모든 것의 근원으로 분류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경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될 수 없었다. 1234년 그레고리오 9세에 의해 『별권Liber Extra』이 반포되는데, 이는 처음으로 교황의 뜻을 보편적 가치로 제시한 문헌일 뿐 아니라, 법령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스티니아누스의 방법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발간된 『보니파시오 8세 법령집』에서 88개 항의 ‘법의 원칙’은 훗날 유럽의 보통법으로 발전하게 된다.

▲교회법 + 일반시민법 = 교회법
보통법은 교회법과 일반시민법의 공통분모를 수용해 발전시킨 것이다. 근대 초기의 학자들은 중세 라틴어를 거부하고 키케로 등의 고전 라틴어 연구에 몰입했는데, 특히 키케로의 『입법론』을 읽어보면 이성에 대한 그의 정의는 놀라울 정도로 탁월하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법에서 출발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 법은 자연에서 받아들여진 최고의 이성이다. 그와 같은 이성이 인간의 정신 안에서 확증되고 완전할 때 법이 된다.” 나아가 키케로는 “우리는 최상의 법에서 참다운 법의 원천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이고 어떠한 성문법이나 모든 도시국가에서 제정한 법보다 먼저 태동했다. (…) 따라서 어떠한 것도 이성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 그것이 법이 되며 우리는 법으로 인간을 신과 함께 결합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이러한 감흥과 찬탄이 중세의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조적인 학문 풍토에서 벗어나 법과 그 외의 학문들이 인문주의자들에게 넘어가도록 만든 것이다.
14세기부터는 고전교회법과 시민법의 발전으로 시민법과 교회법을 공통으로 인정하는 법체계가 등장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공통법’ 또는 ‘보통법’으로 번역하는 ‘유스 코무네Ius commune’다. 이는 중세라는 시대적 배경에 힘입어 교회법의 신념과 정치적·법률적 개념을 통합하는 법률 체계를 고안하게 된 것으로, ‘양법兩法’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 양법 체계를 모두 수용한 보통법의 법률 전통이 탄생하게 된다. 보통법의 법률 전통은 서구 유럽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통용되다가, 역사적으로 세속주의 정신이 등장하고 근대 국가가 출현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러나 최근에 ‘하나의 유럽’이라는 이상의 기치를 들고 등장한 유럽연합은 근대 국가의 법전 편찬 이전의 시기로 소급해 보통법의 관점에서 유럽연합의 법률을 통일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환경의 변화는 동시에 유럽의 법원들, 특히 유럽최고재판소의 실무에서 공통적인 법의 일반 원칙으로 되돌아가도록 했다. 이는 결국 보통법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결국 로마법과 교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양법의 법률 전통은 오늘날 이탈리아의 법학전문대학원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는 보통법의 법률 전통과 교회의 영향력이 유럽사회의 사법 영역에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세속주의가 지배하다

근대에 들어 인문주의 사조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법학적 관심사에서 눈여겨볼 것은 ‘세속주의’ 개념의 출현이다. 다시 말해 교회 권력이 시민사회로 옮겨가고 세속권력으로부터 교회 재산이 몰수당하는 일들을 겪는데, 이것이 세속주의이며 다른 말로 ‘탈그리스도교화’ 혹은 ‘평민화’라고도 한다. 이는 위계적인 성직우월주의에 반발해서 나온 용어로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지배하던 모든 가치 체계로부터의 독립을 뜻한다. 즉 국가는 특정 종교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정치적 의사 결정이 종교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된다. 특히 이는 정교가 분리되는 헌법이 출현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이는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가 헌법에 있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헌법을 채택하는 역사적 분기점을 형성하며, 대한민국의 헌법 제20조 역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조문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는 세속적인 권위와 힘을 완전히 놓음으로써 오히려 다른 어떤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도덕적 권위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드려라”(마태 22장 21절)라는 성경 말씀의 본뜻이 실현된 이후에 말이다.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우리 학계는 대륙법과 영미법의 토대이자 뿌리인 로마법 및 초기 교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은 가문 날의 단비 같다. 나는 이 책을 단숨에 읽어내려갔다. 읽을 만한 법학 교양서가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 『법으로 읽는 유럽사』는 법학도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법(학)과 관련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 좋은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 이종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책은 바로 우리가 놓쳐버린 부분, 즉 현재 서양 법의 근저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특히 그가 교회법이 어떤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를 설명하는 면모는 대단하다. 한국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유럽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가진 모든 독자에게 이 책이 단비가 되어주리라 확신한다.”

서을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원리뷰 (7건) 리뷰 총점8.9

혜택 및 유의사항?
구매 법으로 읽는 유럽사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s* | 2020.06.03 | 추천2 | 댓글0 리뷰제목
책이란 확실히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감도가 다른 것 같다. 일찍이 저자 한동일 박사의 해박함에 반해 출간도서를 찾아 읽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머리말의 내용대로 저자의 책 중에서 이 책부터 읽었다면 중도에 읽기를 포기했을 것이다. 내용이 나에겐 어려웠기 때문이다. 신선하고 흥미롭게 읽었던 ‘라틴어 수업’부터 저자의 책을 읽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나름 현;
리뷰제목

책이란 확실히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감도가 다른 것 같다. 일찍이 저자 한동일 박사의 해박함에 반해 출간도서를 찾아 읽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머리말의 내용대로 저자의 책 중에서 이 책부터 읽었다면 중도에 읽기를 포기했을 것이다. 내용이 나에겐 어려웠기 때문이다. 신선하고 흥미롭게 읽었던 라틴어 수업부터 저자의 책을 읽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나름 현학적인 냄새가 풍기는 것이 좋았다. 겉멋 부린다는 표현이 내 독서 스타일과 어울리겠다. 그러나 어떠하랴? 읽다가 맘에 들지만, 어려우면 한 번 더 읽으면 되지. 저자는 분명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색이 크게 나지 않아 좋았다.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개신교도인 나도 별 거부감이 없이 저자의 책이 좋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뉘고 있다. 각각의 에피소드를 몇 개만 나열하고 결론을 짓겠다.

 

먼저 1부이다. 세속주의의 정의와 여파이다. 세속주의란 교회(여기서는 천주교)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의 권력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자연법적인 요소들이 교회를 떠나 보통의 인민에게 되돌려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교분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현대법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P.51)

 

2부에서는 12표법 기반으로 운용되는 로마법이 소개되고 있다.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공법은 나중에 형법으로 발전되고 사법은 민법으로 발전되는 듯한 양상이다. 참 인상 깊은 것은 이런 12표법을 기저로 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P.121) 로마의 법학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훗날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오늘날에도 법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판례 등이 출현한다는 것이다.(P.135)

 

3부에서는 로마법 등이 교회법으로 스며드는 내용이 나오며 결과적으로 교회법으로 끝나고 있었다. 초기 기독교가 유대 전통의 윤리적 보편주의만을 주장하고 그리스, 로마의 철학적 범주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중해 지역의 하나의 밀교로만 남았을지도 모르겠다.(p.163) 차츰 교회법이 발전되고 있었지만, 개신교에서는 교회법이 사라진다. 그 이유는 마틴 루터의 sola scripta, sola gratia, sola fide라는 신학사상 아래 순수 사랑의 신앙공동체에서는 법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며 성당 앞마당에서 교회법전들을 태워버렸기 때문이다.(p.19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법은 나름대로 잘 정비되어와서 현대법에 끼치는 영향이 많았다. ‘법 앞에서의 평등’ ‘과잉방어의 금지’ ‘특별법 우선의 법칙등 여러 가지 사항은 법을 잘 모르는 나도 현대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원칙 등이다. 아이러니컬한 사건을 하나 소개하면 3부를 마친다. 교회는 신,구약 성경을 근거로 고리대금업을 기독교인에게 법으로 금지시켰고, 이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돈줄을 내주는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인들의 생각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후손들은 공직 등에서 배제시켜야 했으며 이 때문에 유대인 들은 할 것이 금융사업 쪽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 돈이 필요하게 된 군주들은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못 갚게 되면 핍박하고 한 결과 2차대전 중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만행으로 이어졌다.(p.229~)

 

4부에서는 마지막으로 보통법을 다루고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중세 유럽은 교회법 아래에 갇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나의 오판이었다. 중세가 시작되면서 교회법이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을 나타내었지만 현실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세속에서 살아가기에는 교회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법의 위력 속에 묻혀있던 로마법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바로 유스티니아누스법전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학설휘찬’ ‘신칙법법학제요 등이 나타나고 보통법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취임선서도 역시 보통법이 발달하는 과정 중의 어느 하나에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가자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은 보통법은 중세 유럽에서 최고의 기록된 이성을 의미한다.(p.344)’는 것이다. 중세는 이성의 시대였다. 우리가 알고 있던 암흑의 시대라는 표현은 중세를 여는 초기 단계였던 것이다.

 

역사에는 법의 흔적이 새겨져 있고 그 법을 품고 있는 유럽사를 읽으며 다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현대법에는 여러 가지 고대법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 중에 다음 한 가지는 뇌리에 남아있게 되었다. ‘중세 관습법의 필요에 의해 성문화 작업을 거치게 되면서 특별법의 골격이 관습법에서 유리하게 되었고, 여기서 자연히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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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냅다 만들기만 한다고 법이 아니다.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3점 t*****k | 2020.05.23 | 추천2 | 댓글0 리뷰제목
요즈음 같이 법에 대한 관심, 즉 각종 법들의 개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도 드물었을 것이다. 미성년자들의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연령 개선, 형사법에 있어서 죄질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 권력형 부패와 대기업 총수의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과의 괴리, 저출산 문제와 복지비용의 확보를 위한 세법의 개정, 경제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변하는 세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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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같이 법에 대한 관심, 즉 각종 법들의 개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도 드물었을 것이다. 미성년자들의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연령 개선, 형사법에 있어서 죄질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 권력형 부패와 대기업 총수의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과의 괴리, 저출산 문제와 복지비용의 확보를 위한 세법의 개정, 경제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변하는 세법체계,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슬금슬금 변하는 소소한 법들.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법이 국민들의 정의관에 부흥하지 못하였고, 대다수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면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여느 아시아권 국가들이 그래왔듯이 - 일본은 예외 -  왕조사회에서 벗어나면서 서구의 제도를 한치의 고민없이 우리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왔다. 일본이 받아들인 서구의 문화와 법체계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왔다. 예를 들어봐도 현재까지 민법이나 세법의 체계는 일본의 그것과 거의 백퍼센트 동일하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일본에서 독립을 한 이후에는 너도나도 먹고살기에 급급할 수 밖에 없었고 한국전쟁까지 겪으면서 법을 우리에게 맞게 개선하는 작업은 더딜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장 먹고 살기 바빠죽겠는데 법이 뭐고 철학이 뭐고 생각이 들 수는 없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대한민국 수립 이후 현재까지 우리에게 적용되었던 온갖 법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지켜야할 당위성을 확보하기는 커녕 "법을 지키는 놈이 바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60년대 경제발전이 지상최대의 목표였던 그 때,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는 유착을 통해 그들의 세를 불렸고 노동자들을 갈아넣어 이룬 부를 극소수가 차지해서 현재에까지 이르렀으며, 그나마 뭔가가 조금씩 굴러가는 통에 우리나라 제일의 대기업 총수는 자기 자식대에는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 두고봐야 알겠지만 - 약속했다.


이런 것이 다 결국에는 법과 현실의 엄청난 괴리가 대한민국 수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져왔기 때문일 것이다. 한동일 신부의 본저에서는 유럽이 로마법과 교회법을 근간으로 관습법과 성문법의 전통을 적절히 조화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 전통이 1~2백년된 것이 아니라 로마시대부터 면면히 이어져 오면서, 도시국가들로 잘잘히 쪼개져 있었던 유럽을 현재의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이익관계가 다른 국가들끼리 서로를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해왔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그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의 유럽 관료제도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도출된다. 고민없이 받아들인 다른 사회의 체계. 그 체계가 어디서 기인한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고민해보지 않고 무작정 받아들인 우리나라. 유럽인들이 최소 1천년 이상을 서로 치고박고 싸우고, 이 법과 저 법이 충돌하는 과정을 해소하면서 만들어낸 현재의 유럽의 법체계를 그저 고민없이 카피에 가까울 정도로 적용한 우리나라의 문제다. 우리나라 사회구성원들간의 이해를 적절히 풀어나갈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로 유럽인의 것을 모방하기에만 급급했으니 그동안의 문제가 이제사 막 터져나오는 것일거다. 이런 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국민들을 얼마나 잘 이끌어 나가줄 수 있는지 걱정이다. 요즘처럼 여기저기서 쌓이고 쌓였던 문제점이 화산폭발하듯이 터져나오는 이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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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뷰 법으로 읽는 유럽사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수퍼스타 만******을 | 2019.10.31 | 추천1 | 댓글0 리뷰제목
    세계의 기원 서양 법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역사에는 법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거대한 로마는 그 토대가 "로마법"에 있었고 중세를 풍미했던 카톨릭은 "교회법"에 근원을 두었다그리고 근대 시민사회는 "보통법'으로 인해 발전해 나갔다 1장 유럽의 법 전통과 2장 서구의 법 전통의 원천에 대해서는 3장은 교회법과 4장은 보통법  모든 학문은"왜 이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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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기원

서양 법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역사에는 법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거대한 로마는 그 토대가 "로마법"에 있었고 중세를 풍미했던 카톨릭은 "교회법"에 근원을 두었다

그리고 근대 시민사회는 "보통법'으로 인해 발전해 나갔다

 

1장 유럽의 법 전통과 2장 서구의 법 전통의 원천에 대해서는

3장은 교회법과 4장은 보통법

 

모든 학문은"왜 이 학문을 공부해야 하는가?""학문의 대상 이를테면 법학에서 법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해 왔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법과 종교의 분리는 로마법과 로마법 이후 그의 계승자로 자처한 교회법, 교회법과 일반시민법의 공통분모를 수용하여 발전시킨 보통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분리된다

 

역사적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구분되는 정치적 이유는 29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행해진

로마제국의분열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방교회들은 동로마 황제의 지역에 포함되는 곳에 위치

이러한 지리적 구분에 따라 오늘날 동방 정교회의 종파가 나뉘는 것이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최종 문헌이자 결정판이 [1983년 교회법전]이 완성

서구 법 전통을 형성하는데 로마법과 교회법,보통법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스도교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고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사상으로 발전

유럽내에서 보통법의 보급은 크게 세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

첫째 유스티니아누스 이전의 로마법과 이후의 로마법 전통을 모두 간직한 이탈리아

둘째 유스티니아누스 이후의 로마법 이전의 로마법 전통만을 간직한 남프랑스와 이베리아반도

셋째 로마 무노하로부터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은 독일,네덜란드,벨기에,영국

이 가운데 이탈리아의 상황은 앞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법도 어려운데 유럽은 오죽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든다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인듯하고 한번으로가 아니라 2,3번을 읽게 되면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법으로 유럽사를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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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12건) 한줄평 총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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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전의 책과 다르다면 구입을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하지만 믿고보는 국민작가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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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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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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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9.12.26
구매 평점5점
저자 한동일에 반해서 그의 저서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음. 라틴어 수업, 로마법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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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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