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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래

중국의 미래

: 데이비드 샴보 조지워싱턴대 교수·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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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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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년 02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438g | 148*225*20mm
ISBN13 9788947543125
ISBN10 89475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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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중국의 사드 제재를 보고 베이징을 믿을 수 없는 이웃 국가이자 파트너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한중 관계는 두텁고 앞으로 더 돈독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약화하기로 결정할지라도(그리고 중국에 대한 한국 여론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경제나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전략, 외교, 문화 영역까지 그럴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은 중국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미래 발전에 영향을 끼칠 주된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이 어떤 시나리오로 진화해갈지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한국의 독자들에게」중에서

중국 지도자들조차도 중국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으며 일련의 전환점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국의 미래는 로터리에 도착한 자동차처럼 운전자가 몇 갈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 선택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그 선택들에 각각 신(新)전체주의(Neo-Totalitarianism), 경성 권위주의(Hard Authoritarianism), 연성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 준(準)민주주(Semi-Democracy)의라는 이름을 붙였다. 모든 운전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도로 설비가 끝난 로터리에 도달한다. 나는 현재 중국이 서 있는 길을 경성 권위주의라고 특징짓고자 한다. 중국의 지도자들과 자동차 운전자는 이 길을 이미 선택했고 직진해 나갈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확실히 가장 쉬운 선택이다. 하지만 다음 장에서 설명한 이유들을 보면 최선의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전환점에 선 대륙」중에서

현재 중국의 경제는 성장률이 하락하는 한편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추세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또는 그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전까지 GDP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질지, 그리고 중국이 필요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다시 한 번 장기간 동안 역동적 성장을 이뤄내고 선진국으로 우뚝 발돋움할 수 있을지 여부다. 서로 긴밀히 얽혀 있는 이 문제들은 중국 경제의 미래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다. ---「덫에 걸린 중국 경제」중에서

특히 중국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겪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바로 불평등이다.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추산한 것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국은 현재 세계 곳곳의 사회적 불평등의 주요 척도인 지니계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대 국가 중 하나다. 세계은행의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1년 0.37로 가장 낮았지만 같은 해 중국 정부는 더 높은 0.47로 자체 추산했고, 다른 곳에서는 중간인 0.42로 추산했다.13 중국의 지니계수가 높긴 하지만 순위는 2009년 정점을 찍은 이후 떨어지기 시작했다(세계 추세에 따라). 남아프리카, 브라질이나 나이지리아만큼 높지는 않지만 중국의 지니계수는 세계 4위다. 불평등은 단순히 소득을 통계적으로 측정해 계산할 수 없다. 제인 두켓, 왕궈후이 같은 학자들은 불평등에는 개인이나 가계가 주택, 의료보장, 교육 같은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직 활동에 영향을 주며, 여성이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기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들」중에서

그러나 내 생각에 시진핑은 성격이 강하고 정책에 강한 확신을 보여줌으로써 내부적으로 매우 취약한 당과 정치제도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중국인들은 외강내유, 즉 겉은 강하지만 속은 부드럽다는 속담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속담이야말로 중국 공산 체제의 현주소를 정확히 보여주는 표현이다. 정권의 억압은 당 내 깊은 불안 심리를 나타내는 징후다. 이 정권은 자신감도 없고 안정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다. 자신감 있고 안정적인 정권은 강압적인 통치를 할 필요가 없다. 정치적 약점이 바로 보인다. 중국 지도부는 앞서 2장과 3장에서 장황하리만큼 상세히 설명했던 것처럼 국내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또한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외부의 도전 역시 점점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그들이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이다. ---「더 강력해지는 시진핑 체제」중에서

따라서 중국과 주변 국가와의 관계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모두 있지만 나쁠 때가 더 늘고 있는 추세다. 나는 앞으로 10년, 그리고 그 이상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어떤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관한 국제 관계의 철칙, 즉 카운터 밸런싱 법칙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 정책)’을 선언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즉, 2009~2010년 갈수록 야심만만해지는 중국을 보며 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국과 다른 국가들이 느낀 불안감이 그대로 표출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균형 잡기는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 같다. 중국이 강해질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반격과 대응도 거세진다.
---「중국의 미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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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샴보는 중국의 미래에 관해 대담한 추측을 내놓음으로써 경험 많은 중국통들로 하여금 기존의 예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그 나라에 대해 가장 통찰력 있는 관찰자가 쓴 글을 읽는 것은 중요하다.
-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학교)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중국을 앞으로 끌고 나가는 상반된 힘을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랜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지닌 데이비드 샴보는 뛰어난 인지능력,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이번 어려운 도전에 잘 대처했다.

오빌 셀 (아시아학회 미중관계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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