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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본 세계사

: 판사의 눈으로 가려 뽑은 울림 있는 판결

리뷰 총점9.1 리뷰 15건 | 판매지수 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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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세계문화 72위 | 역사 top2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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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8년 08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408쪽 | 606g | 168*250*20mm
ISBN13 9791160801484
ISBN10 1160801487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판결의 보폭만큼 세계는 진보했다!

『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모어는 영국의 대법관이었지만 신념을 굽히지 않아 반역죄로 처형당했다. 1649년 영국 법원은 최고 권력자 국왕에게 반역죄를 판결해 찰스 1세를 참수했다. 프랑스 장교 드레퓌스는 독일군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두 번의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다룬 ‘로크너 재판’이 열렸다. 판결의 무게만큼 세계사적 진보의 폭은 컸다. 소크라테스 재판부터 미란다 재판까지 세계를 뒤흔든 세기의 재판을 만난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머리말

1 소크라테스는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는가?
- 소크라테스 재판(기원전 399, 아테네)

2 카틸리나는 로마 공화정을 전복하려는 모반을 일으켰는가?
- 카틸리나 재판(기원전 63, 로마)

3 대법관 토머스 모어는 반역죄를 저질렀는가?
- 토머스 모어 재판(1535, 잉글랜드)

4 ‘마르탱 게르’ 행세를 하는 사람은 가짜 남편인가?
- 마르탱 게르 재판(1560, 프랑스)

5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옹호하지 말라는 교황청의 지시를 어겼는가?
-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1633, 로마)

6 국왕을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찰스 1세 재판(1649, 영국)

7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며 마법을 부려 아이들을 괴롭히는가?
- 세일럼의 마녀재판(1692, 미국)

8 판사로 임명받지 못한 마버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마버리 재판(1803, 미국)

9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정당한가?
- 드레드 스콧 재판(1857, 미국)

10 드레퓌스 대위는 독일의 스파이였나?
- 드레퓌스 재판(원심 1894, 1차 재심 1899, 2차 재심 1906, 프랑스)

11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 로크너 재판(1905, 미국)

12 팽크허스트가 참정권 운동을 위해 방화를 교사한 것은 정당한가?
- 팽크허스트 재판(1913, 영국)

13 공립학교에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정당한가?
- 브라운 재판(1954, 미국)

14 아이히만에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아이히만 재판(1961, 이스라엘)

15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 미란다 재판(1966, 미국)

주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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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1. ‘판사의 눈’으로 세계사적 판결을 다시 읽는다
- 지금 다시 꺼내보아야 할, 이유 있는 판결

그동안 세기의 재판을 소개한 여러 책이 있었다. 이들 책에도 장점이 있지만 사건을 고르고 서술하는 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흥미 위주로 쓴 것이 많고, 우리 사회와 관련지어 평가한 것은 미흡한 편이었다. 이 책은 30여 년간 재판을 해온 판사의 눈으로 고전처럼 오랫동안 인류에게 곱씹어볼 가치를 남긴 역사적 재판들을 가려 뽑았고, 그 재판에 우리 현실을 투영해보고자 했다. 우리는 어떤 재판에 대해 “○○는 ~재판으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 (또는) 벌을 받았다.” 정도만 기억하기에 그들이 ‘어떤 죄목으로’ ‘왜’ 죽어갔는지 재판정을 확대해 들여다볼 기회는 적었다. 당대의 현실은 물론 방대한 법까지 알아야 하기에 들여다볼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기도 했다. 이 책은 현직 판사의 글이라는 점에서 그저 역사 속 재판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조 실무자의 눈으로 오늘날의 시각에서 재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교양으로 읽는 독자이든, 현직 법조인이든, 법을 만나고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재판이 사회와 상호관계 속에서 성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이 책에서는 고대 아테네부터 현대 미국까지 사회적 상황과 갈등이 잘 드러나는 재판 사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재판에는 정치적(카틸리나 재판, 찰스 1세 재판, 마버리 재판), 경제적(로크너 재판), 사회적(소크라테스 재판, 드레퓌스 재판, 아이히만 재판, 미란다 재판), 문화적(드레드 스콧 재판, 브라운 재판), 종교적(토머스 모어 재판,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 세일럼의 마녀재판), 젠더적(마르탱 게르 재판, 팽크허스트 재판) 갈등과 분쟁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이 재판들에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집약적으로 드러나거나 폭발했고, 재판 후에 논쟁과 평가를 거쳐 해결되었거나 새로운 방안을 찾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머리말’ 중에서

2. 법정 밖으로 나와 세상을 바꾼 세기의 판결들
- 역사 속 ‘좋은 재판’과 ‘나쁜 재판’을 통해 오늘을 성찰하다

역사적 판결들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봐도 모두 올바른 판결일까? 그 재판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은 무엇일까? 영국 여성참정권 운동의 대모인 ‘팽크허스트 재판’의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다소 과격한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유죄(법적 위법성)일 것이나, 그의 행동이 20세기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사회적 정당성)은 분명하다. 또한, 검사 출신에다 보수주의자였던 얼 워런은 연방 대법원장이 되고서는 대법원의 개혁을 이끌며 인권을 보호하는 진보적 판결을 내렸다. 특히 ‘브라운 재판’은 미국의 오랜 인종차별 관행을 깨는 신호탄이 되었다. 사회심리학적 자료와 연구를 참고로 판결을 내렸으며, 사법부가 사회정책에 깊이 관여해서 ‘사법혁명’으로도 불린다. 양심을 걸고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책에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로운 재판뿐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재판받은 사람도 소개하고 있다. 역사적 오판을 살펴보면서 고인을 기리고, 오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얻고자 했다. 역사적인 평가와 더불어 재판에서 지켜지지 않았거나 새로 정립된 법과 재판의 원리와 원칙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이 책이 뽑은 재판의 주제는 ‘법치주의는 무엇이고,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는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었는가’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도 재판은 계속되고 역사에 기록되어 남는다. 당신이 이 세기적 법정에 선 재판관이라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토머스 모어 재판(1535, 잉글랜드) / 토머스 모어는 반역죄를 저질렀는가? / 유죄, 사형
●양심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식인의 정치 참여는 바람직한가?

세일럼의 마녀재판(1692, 미국) /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며 마법을 부려 아이들을 괴롭히는가? / 유죄 31명(19명 사형), 1명 압사, 17명 재판 중 사망
●개인이나 소수자 집단에 대한 마녀사냥은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마녀사냥과 사법 제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브라운 재판(1954, 미국) / 공립학교에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정당한가? / 위헌
●인종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3. 역사의 법정에서 바라본 우리 사회
- 우리 ‘사법’이 나아가야 할 길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세계사적 재판을 읽으면서도, 독자의 관심은 우리 현실에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 재판을 거울삼아 우리를 되돌아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최고 권력자를 처단하는 ‘찰스 1세 재판’을 보면 당시 상황이 최근 우리 사회의 촛불혁명과 많이 닮았다. 무엇보다 법을 통해 시민이 무능하고 횡포한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다룬 ‘로크너 재판’을 보면 이미 100여 년 전에 노동문제에 관해 깊이 있는 논쟁을 벌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판결이 내려지고 40여 년 후 1938년 미국에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했다. 주 40시간(최대 52시간) 노동 시대를 이제야 맞는 우리 사회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사례를 충분히 찾아 사회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드레퓌스 재판’을 통해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처럼 재심을 통해 판결을 바로잡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매우 드문 일이고, 개별 변호사의 노력에 의존해서는 오판을 바로잡기 힘들다. 사법 발전을 위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식적인 기관이나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완벽한 재판은 없다. 하지만 나쁜 재판은 시간이 지나면 그 민낯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사법’이라는 소중한 배가 좌초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각종 인권단체와 시민단체가 의회의 입법 과정과 연방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이념을 구현하고 이익을 넓히려고 노력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시대정신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은 결론을 낸 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사법 참여가 밑거름이 되었다. 위헌 판결이 선고되면 언론은 대대적으로 자세히 보도하고, 의원들(약 3분의 1이 변호사)도 개개인이 신문에 기고하거나 방송에 출연해서 깊이 있게 논평하고 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운영하는 바탕은 국민들의 굳은 의지이며, 지도자들의 겸허한 지혜다.
-‘마버리 재판’ 중에서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유럽과 미국의 중요한 재판의 법적 토대와 사회적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사법 현실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게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법치주의의 확립, 국민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 등과 같은 가장 근본적인 법의 정신의 실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법적 제도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독자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 이정미(전 헌법재판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역사 발전의 중요한 길목마다 세기의 재판이 열리곤 합니다. 한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중요한 재판 사례들은 따라서 세계사의 급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파악해 의미를 캐내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학자는 법률 세계를, 법학자나 판사는 역사 세계를 잘 알기 어려운데, 박형남 판사님의 이 책은 거대한 두 세계를 연결해 보여주는 탁월한 저작입니다.
- 주경철(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모든 책은 시대적 목마름에 부응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야 할까요?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공정한 사법과 재판이며, 그것을 통해 법의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응답하는 책입니다. 판사의 눈에 의지해서 판결이 지니는 가치를 함께 탐독해보길 권합니다.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식과 지혜가 이 책에 오롯이 담겨 있으니 말입니다.
- 심용환(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성공회대학교 열림교양대학 외래교수)

‘신성한 법정’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과연 법정의 신성함은 처음부터 ‘불가침의 영역’이었을까요? 이 책은 역사 속의 다양한 판결을 통해 현재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소중한 가치들이 실은 끊임없는 논쟁과 투쟁 속에서 힘들게 얻어진 ‘귀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라마보다도 숨 가쁘게 펼쳐졌던 역사적인 재판들. 이 책을 통해 그 과정과 결과를 되짚어보며 우리의 지금을 가슴 아프게 돌이켜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의심받고 있는 작금의 논란 속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재판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무겁게 던집니다.
- 오상진(방송인, MC)

회원리뷰 (15건) 리뷰 총점9.1

혜택 및 유의사항?
파워문화리뷰 재판으로 역사를 이야기한다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수퍼스타 ena | 2019.01.23 | 추천2 | 댓글0 리뷰제목
그래, 이런 책이라야지! 열 다섯 건의 재판. 이 재판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본다. 이 열 다섯 건의 재판은 역사의 한 단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역사의 흐름을 반영했거나, 혹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놓았다. 재판이라는 어쩌면 엄정하지만, 또 인간의 행위이기에 당연히 그 시대상을 반영할 수 밖에 없으며, 사람의 감정이 녹아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절차를 통해서 역사를 들여
리뷰제목

그래, 이런 책이라야지!

열 다섯 건의 재판. 이 재판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본다. 이 열 다섯 건의 재판은 역사의 한 단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역사의 흐름을 반영했거나, 혹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놓았다. 재판이라는 어쩌면 엄정하지만, 또 인간의 행위이기에 당연히 그 시대상을 반영할 수 밖에 없으며, 사람의 감정이 녹아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절차를 통해서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은 신선한 경험이다.


사실, 여기의 열 다섯 건의 재판은 거의 다 다른 어디선가 접했던 것들이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아예 베터니 휴즈의 『아테네의 변명』이란 책에서 오롯이 다루고 있고(물론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관해서는 다른 많은 책들이 다룬다), 로마의 카틸리나 재판에 관해서는 로버트 해리스가 키케로에 관한 3부작(『루스트룸』)에서 접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이야 너무 유명하고, 세일럼의 마녀 재판은 주경철 교수의 저서를 통해, 드레퓌스 재판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읽었던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통해 인식 교정을 받았던 재판이다. 심지어 마르탱 게르 재판은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다(<마틴 기어의 귀환>). 팽크허스트 재판이나, 아이히만 재판, 미란다 재판은 그 재판 자체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재판에 붙은 이름만은 익숙하다. 아주 낯선 것들은 마버리 재판, 드레드 스콧 재판, 로크너 재판 정도이다.


이 책이 흥미를 자아내는 것은 이 책을 현직 판사가 썼다는 점이다. 현직 판사가 이런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30년 넘게 재판을 해온 판사라면 사고가 경직될 만도 한데, 상당히 유연한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더 놀랍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군데군데 판사로서의 경직성이 눈에 띤다(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게 더 흥미롭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건과 관련하여 흔히 접하는 책들은, 그 재판들과 관련된 사건들에 천착해서 역사적 의미, 사회학적 의미 등을 중시하고 해석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지만,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나치 전범으로서 15년간 숨어살다 체포되어 이스라엘에서 재판받고 사형에 처해진 아이히만의 경우를 보면, 그가 비록 상부의 명령이 따랐을 뿐이라고 변호를 했지만, 그를 재판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 등에 대해서 찬성한다. 하지만, 그를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로 몰래 납치한 데 대해서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낸다. 이 밖에도 법조인이 아니라면 따질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냥 역사학자나 사회학자라면 잘 언급하지 않는 재판들도 흥미롭다. 이를테면, 마버리 재판 같은 것이다. 이 재판을 통해서 헌법과 법률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는 권한(위헌법률심사권)이 사법부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대법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법부가 입법권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최종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저자는 각 재판마다 역사의 법정을 열고 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재판이지만, 그 재판은 우리에게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또한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법정에 설 것임을 이야기한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자기 다짐, 또는 후배들에 대한 교훈을 주는 듯 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 모두가 재판의 대상, 내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정말 괜찮은 책이다.


댓글 0 2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2
재판으로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어 유익했다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jjy1202 | 2018.12.11 | 추천1 | 댓글0 리뷰제목
나는 베스트셀러를 좋아하지 않는데내 관심과 상관없이 군중심리(?)로 읽게 되는게 싫기 때문이다.그래서 새 책을 고르기 위해 여러 출판사들의 포스팅을 팔로잉하고 있다.그 중 휴머니스트에서 새로나온 이 책. 저자는 30년 경력의 현직 판사라고 한다.그는 책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다.'역사에 남을 정의로운 재판 뿐 아니라 억울한 재판, 역사적 오판을 살펴보고 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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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베스트셀러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 관심과 상관없이 군중심리(?)로 읽게 되는게 싫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책을 고르기 위해 여러 출판사들의 포스팅을 팔로잉하고 있다.

그 중 휴머니스트에서 새로나온 이 책.



 저자는 30년 경력의 현직 판사라고 한다.

그는 책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다.

'역사에 남을 정의로운 재판 뿐 아니라 억울한 재판, 역사적 오판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되새겨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그저 유토피아 작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정치가,법률가,성직자로 명망이 높았다고 한다.

본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국왕의 이혼을 반대하고 반역죄를 쓰고 죽게된다.

헨리8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토머스모어까지 죽였는지는 몰랐네...


 

90년대에 서머스비란 영화가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되었다고 한다.

갑자기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내용은 행방불명된 남편이 돌아왔는데 그가 가짜.

진짜가 이소식을 듣고 나타나는 바람에 가짜는 사형에 처해진다.

재미있는 점은,

진짜 남편과 아내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부인은 가짜를 알고 있었을 것 같다...


 

이름만 많이 들어본 '드뤼피스 사건'

프랑스 유태계장교 드뤼피스는 스파이로 의심받는다.

일련의 증거가 맞지 않음에도 당시 팽배했던 반유태인 분위기에

재판부와 군 수뇌부는 그가 스파이라고 단정짓고 그에게 유죄의 판결을 내린다.

진범이 나타나고 그의 재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프랑스 사회가 둘로 분열되어 극심한 혼란을 겪는다.

사건 발생 12년 후 그제서야 무죄를 받는다.

지금 우리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범인이라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그리고 인종차별과 관련된 두 건의 사건.

 

 

스콧은 흑인노예로 노예 주였던 미주리주에서 주인을 따라 노예제도가 금지된 일리노이로 이주한다.

이후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 달라는 소송을 한다.

그러나 법원은 그가 연방헌법이 규정하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이런 소송을 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다.

그러나 이후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스콧은 죽기 1년 전, 비로소 자유인이 된다.



 

1892년 플레시라는 백인(1/8은 흑인)은 흑인과 백인이 각각 다른 객차를 이용하는것에 반발하여

본인이 흑인이라고 말했고

이에 흑인객차로 옮기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기소되었다.

판결의 결과는 어이없게도 

인종을 분리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며 오히려 흑인을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판결했다.

"분리하되 평등하게"

학교부터 화장실, 버스 등 모든 곳에서 흑인과 백인의 영역이 분리되었다.


이로부터 약 50년 후 새로운 판결이 나온다.

흑인인 브라운은 딸이 가까운 백인학교가 아닌 먼 흑인학교를 다니는것에 불만을 갖고 소송을 한다.

당시 흑인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록 그들을 위한 '분리된' 좋은 학교도 거의 없었다.

인종분리교육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고, 플레시판결은 번복되었다.


브라운 판결로  인종통합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남부 쪽의 반발이 극심했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남부쪽에서의 인종차별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기도 하고...


얼마전 뉴스에서 미국 백인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20년 내에 인종이 구분이 의미 없어질 거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나중에 이런 인종갈등을 보면 얼마나 멍청해 보일까...



 

책은 사건의 배경을 서술하고 사건의 발생과 전개 과정, 재판 결과를 보여준다.

실제로 판결문 전체를 번역한 부분이 있는데 이해 하기 조금은 벅찬 부분이었다.

그저 내용의 방향만을 따라갈 뿐.

그러나,

그저 한 사건의 판결 결과가 옳은지 그른지,

혹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만 생각하지 않고

재판 그 자체로만으로 바라 볼 수 있었다.

법지식이 짧아 재판의 의의를 다 알 수는 없으나 법학도에게도 일반인에게도 의미있는 일인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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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사회/법] 판사의 눈으로 본 세기의 재판 『재판으로 본 세계사』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골드스타 잠자는거인 | 2018.11.28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법 안에서 보호라는 명목으로 감시받으며 살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법 안에서 판단하고 법을 어긴 이들을 재판하고 징벌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법이란 그다지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재판은 어차피 법조인과 연결되어 있고 고위층과 언론의 입맛대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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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법치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법 안에서 보호라는 명목으로 감시받으며 살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법 안에서 판단하고 법을 어긴 이들을 재판하고 징벌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법이란 그다지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재판은 어차피 법조인과 연결되어 있고 고위층과 언론의 입맛대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정책들에 따라 재판을 판결하고 언론을 조작하여 여론을 형성한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있는 현실에서 일반 현대인들이 재판, 법을 바라보는 시선을 차갑기만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30년간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현직 판사인 저자가 일반시민들과 사법부의 거리를 좁히고 건강한 논쟁 속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역사적으로 유명한 세기의 재판들을 통해 우리 현실을 투영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쓰여진 <재판으로 본="" 세계사="">는 학문에도 고전이 있듯 재판에도 고전이 있어 오랫동안 계속해서 다루고자하는 역사적 재판들을 통해 단순히 역사의 사료적입장에서 벗어나 현실을 투영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에 다뤄진 세기의 재판은 고대 아테네의 소크라테스의 재판부터 현대 미국의 미란다 재판까지이며, 이 재판들은 당시 사회적 상황과 이념 갈등이 잘 드러나는 재판 사건들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젠더까지 다양한 역사적으로 논쟁점들에 대한 재판이며 또한 재판 후 많은 논쟁과 평가가 있어왔던 재판이다. 앞서 말했듯 이 책에서 다루는 재판들 중에서는 역사적 오판으로 알려진 사건들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평가와 법과 재판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다. 이 책에서 상반되는 평가를 모두 언급하면서 저자의 견해를 밝히고, 사실과 평가를 나눠 적었다.

 

 

이 책에서 재판의 과정과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세계사적 관점에서 재판을 쉽고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상황에 대한 배경지식도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어 단순히 재판을 이해하는 것뿐만아니라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 상황들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역사적 질문을 통해 현실문제와 결부시키며 다루고 있어 역사를 현실로 끌어와 재평가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세일럼 마녀재판에 대해 "개인이나 소수자 집단에 대한 마녀사냥이 일어나는 이유와 배경 그리고 이러한 마녀사냥과 사법 제도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며 현실사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특정한 '프레임'으로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사회의 불행을 그들에게 탓하는 문제들에 대한 질문과 반성을 하게된다.

 

 

"조지 제이컵스: 댁들은 나를 마법사라고 그러는데 차라리 말똥가리라고 하시오 나는 누굴 해친 적이 없소. 악마는 원래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오.

 

판사: 당신은 동의한 거나 마찬가집니다. 왜 가족들과 함꼐 기도하지 않습니까?

 

조지 제이컵스: 까막눈이라 그렇소. 날 불태워 죽이든 목 매달아 죽이든 간에, 난 진실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거요." (p.176)

 

 

 

"우리들 마음 속에는 '나'와 생각이나 견해가 다르면 나쁜 사람으로 배제하고 사회 부조리나 이랑생활의 사소한 불행을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경향이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사람들은 상호 감시의 공간이 된 sns를 통해 한순간에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잘못을 뒤집어 씌우며 일방적이고 집단적으로 공격하곤 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의도에 따라 혹은 평범한 일반인들의 뜻하지 않는 행동에 의해 누구나 마녀가 될 수 있고 마녀에게 돌멩이를 던질 수도 있다." (p.187)

 

 

 

이 책을 통해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젠더등의 논쟁들에 대한 사건들을 다시금 알고 그 사건들의 전말들을 알게되니 현실의 이데올로기나 가치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느끼게되었다. 또한 아무렇게나 차별하고 다름을 틀림으로 가정하고 그들을 혐오하거나 폭력하는 문제들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역사적 관점에서 세계사를 배우고 알 수 있었던 점들도 좋았지만 특히 세기의 재판들을 통해 우리가 그 재판을 통해 현실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반성하고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체계적으로 재판과 그 재판의 배경과 재판이후의 모습들을 정리했지만 독자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아닌 역사학계의 학자들의 글을 통해 검토하고 엮은 글이기에 좀 더 심층적인 문제를 파고들지 않아서 아쉬움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역사적 사건들의 통해 현재의 논점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만으로도 가치있다고 생각되었다. 세계사를 좋아하시거나 역사적 세기의 사건들에 대해 잘 알지 몰랐다면 학문적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사회역사서로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을 통해 재판과 그 재판에 내재된 논점들에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권력 구조가 복잡해지고 시장경제가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홀로코스트라는 거대한 악은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이 일반화되고 효율성과 성과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면서, 사람들은 각자도생한다는 일념으로 관료적 위계질서 속에서 주어진 일에만 충실한 '무사유'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래서 누구도 생각하지 않으며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소소한 악'이 일어날 가능성은 오히려 큰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이 개인의 독자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공감할 때, 비로소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p.365)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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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3건) 한줄평 총점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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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평점4점
흥미로운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어 읽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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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ba1237 | 2019.02.01
구매 평점5점
세계사의 또다른 이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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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버시 | 2018.12.19
구매 평점4점
판결에 담긴 그 무수한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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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없음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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