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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본 세계사

: 판사의 눈으로 가려 뽑은 울림 있는 판결

리뷰 총점8.0 리뷰 13건 | 판매지수 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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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세계문화 50위 | 역사 top2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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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8년 08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408쪽 | 606g | 168*250*20mm
ISBN13 9791160801484
ISBN10 1160801487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판결의 보폭만큼 세계는 진보했다!

『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모어는 영국의 대법관이었지만 신념을 굽히지 않아 반역죄로 처형당했다. 1649년 영국 법원은 최고 권력자 국왕에게 반역죄를 판결해 찰스 1세를 참수했다. 프랑스 장교 드레퓌스는 독일군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두 번의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다룬 ‘로크너 재판’이 열렸다. 판결의 무게만큼 세계사적 진보의 폭은 컸다. 소크라테스 재판부터 미란다 재판까지 세계를 뒤흔든 세기의 재판을 만난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머리말

1 소크라테스는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는가?
- 소크라테스 재판(기원전 399, 아테네)

2 카틸리나는 로마 공화정을 전복하려는 모반을 일으켰는가?
- 카틸리나 재판(기원전 63, 로마)

3 대법관 토머스 모어는 반역죄를 저질렀는가?
- 토머스 모어 재판(1535, 잉글랜드)

4 ‘마르탱 게르’ 행세를 하는 사람은 가짜 남편인가?
- 마르탱 게르 재판(1560, 프랑스)

5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옹호하지 말라는 교황청의 지시를 어겼는가?
-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1633, 로마)

6 국왕을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찰스 1세 재판(1649, 영국)

7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며 마법을 부려 아이들을 괴롭히는가?
- 세일럼의 마녀재판(1692, 미국)

8 판사로 임명받지 못한 마버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마버리 재판(1803, 미국)

9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정당한가?
- 드레드 스콧 재판(1857, 미국)

10 드레퓌스 대위는 독일의 스파이였나?
- 드레퓌스 재판(원심 1894, 1차 재심 1899, 2차 재심 1906, 프랑스)

11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 로크너 재판(1905, 미국)

12 팽크허스트가 참정권 운동을 위해 방화를 교사한 것은 정당한가?
- 팽크허스트 재판(1913, 영국)

13 공립학교에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정당한가?
- 브라운 재판(1954, 미국)

14 아이히만에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아이히만 재판(1961, 이스라엘)

15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 미란다 재판(1966, 미국)

주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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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1. ‘판사의 눈’으로 세계사적 판결을 다시 읽는다
- 지금 다시 꺼내보아야 할, 이유 있는 판결

그동안 세기의 재판을 소개한 여러 책이 있었다. 이들 책에도 장점이 있지만 사건을 고르고 서술하는 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흥미 위주로 쓴 것이 많고, 우리 사회와 관련지어 평가한 것은 미흡한 편이었다. 이 책은 30여 년간 재판을 해온 판사의 눈으로 고전처럼 오랫동안 인류에게 곱씹어볼 가치를 남긴 역사적 재판들을 가려 뽑았고, 그 재판에 우리 현실을 투영해보고자 했다. 우리는 어떤 재판에 대해 “○○는 ~재판으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 (또는) 벌을 받았다.” 정도만 기억하기에 그들이 ‘어떤 죄목으로’ ‘왜’ 죽어갔는지 재판정을 확대해 들여다볼 기회는 적었다. 당대의 현실은 물론 방대한 법까지 알아야 하기에 들여다볼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기도 했다. 이 책은 현직 판사의 글이라는 점에서 그저 역사 속 재판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조 실무자의 눈으로 오늘날의 시각에서 재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교양으로 읽는 독자이든, 현직 법조인이든, 법을 만나고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재판이 사회와 상호관계 속에서 성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이 책에서는 고대 아테네부터 현대 미국까지 사회적 상황과 갈등이 잘 드러나는 재판 사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재판에는 정치적(카틸리나 재판, 찰스 1세 재판, 마버리 재판), 경제적(로크너 재판), 사회적(소크라테스 재판, 드레퓌스 재판, 아이히만 재판, 미란다 재판), 문화적(드레드 스콧 재판, 브라운 재판), 종교적(토머스 모어 재판,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 세일럼의 마녀재판), 젠더적(마르탱 게르 재판, 팽크허스트 재판) 갈등과 분쟁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이 재판들에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집약적으로 드러나거나 폭발했고, 재판 후에 논쟁과 평가를 거쳐 해결되었거나 새로운 방안을 찾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머리말’ 중에서

2. 법정 밖으로 나와 세상을 바꾼 세기의 판결들
- 역사 속 ‘좋은 재판’과 ‘나쁜 재판’을 통해 오늘을 성찰하다

역사적 판결들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봐도 모두 올바른 판결일까? 그 재판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은 무엇일까? 영국 여성참정권 운동의 대모인 ‘팽크허스트 재판’의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다소 과격한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유죄(법적 위법성)일 것이나, 그의 행동이 20세기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사회적 정당성)은 분명하다. 또한, 검사 출신에다 보수주의자였던 얼 워런은 연방 대법원장이 되고서는 대법원의 개혁을 이끌며 인권을 보호하는 진보적 판결을 내렸다. 특히 ‘브라운 재판’은 미국의 오랜 인종차별 관행을 깨는 신호탄이 되었다. 사회심리학적 자료와 연구를 참고로 판결을 내렸으며, 사법부가 사회정책에 깊이 관여해서 ‘사법혁명’으로도 불린다. 양심을 걸고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책에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로운 재판뿐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재판받은 사람도 소개하고 있다. 역사적 오판을 살펴보면서 고인을 기리고, 오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얻고자 했다. 역사적인 평가와 더불어 재판에서 지켜지지 않았거나 새로 정립된 법과 재판의 원리와 원칙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이 책이 뽑은 재판의 주제는 ‘법치주의는 무엇이고,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는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었는가’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도 재판은 계속되고 역사에 기록되어 남는다. 당신이 이 세기적 법정에 선 재판관이라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토머스 모어 재판(1535, 잉글랜드) / 토머스 모어는 반역죄를 저질렀는가? / 유죄, 사형
●양심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식인의 정치 참여는 바람직한가?

세일럼의 마녀재판(1692, 미국) /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며 마법을 부려 아이들을 괴롭히는가? / 유죄 31명(19명 사형), 1명 압사, 17명 재판 중 사망
●개인이나 소수자 집단에 대한 마녀사냥은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마녀사냥과 사법 제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브라운 재판(1954, 미국) / 공립학교에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정당한가? / 위헌
●인종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3. 역사의 법정에서 바라본 우리 사회
- 우리 ‘사법’이 나아가야 할 길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세계사적 재판을 읽으면서도, 독자의 관심은 우리 현실에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 재판을 거울삼아 우리를 되돌아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최고 권력자를 처단하는 ‘찰스 1세 재판’을 보면 당시 상황이 최근 우리 사회의 촛불혁명과 많이 닮았다. 무엇보다 법을 통해 시민이 무능하고 횡포한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다룬 ‘로크너 재판’을 보면 이미 100여 년 전에 노동문제에 관해 깊이 있는 논쟁을 벌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판결이 내려지고 40여 년 후 1938년 미국에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했다. 주 40시간(최대 52시간) 노동 시대를 이제야 맞는 우리 사회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사례를 충분히 찾아 사회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드레퓌스 재판’을 통해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처럼 재심을 통해 판결을 바로잡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매우 드문 일이고, 개별 변호사의 노력에 의존해서는 오판을 바로잡기 힘들다. 사법 발전을 위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식적인 기관이나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완벽한 재판은 없다. 하지만 나쁜 재판은 시간이 지나면 그 민낯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사법’이라는 소중한 배가 좌초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각종 인권단체와 시민단체가 의회의 입법 과정과 연방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이념을 구현하고 이익을 넓히려고 노력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시대정신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은 결론을 낸 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사법 참여가 밑거름이 되었다. 위헌 판결이 선고되면 언론은 대대적으로 자세히 보도하고, 의원들(약 3분의 1이 변호사)도 개개인이 신문에 기고하거나 방송에 출연해서 깊이 있게 논평하고 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운영하는 바탕은 국민들의 굳은 의지이며, 지도자들의 겸허한 지혜다.
-‘마버리 재판’ 중에서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유럽과 미국의 중요한 재판의 법적 토대와 사회적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사법 현실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게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법치주의의 확립, 국민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 등과 같은 가장 근본적인 법의 정신의 실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법적 제도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독자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 이정미(전 헌법재판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역사 발전의 중요한 길목마다 세기의 재판이 열리곤 합니다. 한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중요한 재판 사례들은 따라서 세계사의 급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파악해 의미를 캐내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학자는 법률 세계를, 법학자나 판사는 역사 세계를 잘 알기 어려운데, 박형남 판사님의 이 책은 거대한 두 세계를 연결해 보여주는 탁월한 저작입니다.
- 주경철(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모든 책은 시대적 목마름에 부응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야 할까요?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공정한 사법과 재판이며, 그것을 통해 법의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응답하는 책입니다. 판사의 눈에 의지해서 판결이 지니는 가치를 함께 탐독해보길 권합니다.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식과 지혜가 이 책에 오롯이 담겨 있으니 말입니다.
- 심용환(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성공회대학교 열림교양대학 외래교수)

‘신성한 법정’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과연 법정의 신성함은 처음부터 ‘불가침의 영역’이었을까요? 이 책은 역사 속의 다양한 판결을 통해 현재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소중한 가치들이 실은 끊임없는 논쟁과 투쟁 속에서 힘들게 얻어진 ‘귀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라마보다도 숨 가쁘게 펼쳐졌던 역사적인 재판들. 이 책을 통해 그 과정과 결과를 되짚어보며 우리의 지금을 가슴 아프게 돌이켜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의심받고 있는 작금의 논란 속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재판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무겁게 던집니다.
- 오상진(방송인, MC)

회원리뷰 (13건) 리뷰 총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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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사회/법] 판사의 눈으로 본 세기의 재판 『재판으로 본 세계사』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골드스타 잠자는거인 | 2018.11.28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법 안에서 보호라는 명목으로 감시받으며 살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법 안에서 판단하고 법을 어긴 이들을 재판하고 징벌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법이란 그다지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재판은 어차피 법조인과 연결되어 있고 고위층과 언론의 입맛대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
리뷰제목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법 안에서 보호라는 명목으로 감시받으며 살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법 안에서 판단하고 법을 어긴 이들을 재판하고 징벌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법이란 그다지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재판은 어차피 법조인과 연결되어 있고 고위층과 언론의 입맛대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정책들에 따라 재판을 판결하고 언론을 조작하여 여론을 형성한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있는 현실에서 일반 현대인들이 재판, 법을 바라보는 시선을 차갑기만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30년간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현직 판사인 저자가 일반시민들과 사법부의 거리를 좁히고 건강한 논쟁 속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역사적으로 유명한 세기의 재판들을 통해 우리 현실을 투영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쓰여진 <재판으로 본 세계사>는 학문에도 고전이 있듯 재판에도 고전이 있어 오랫동안 계속해서 다루고자하는 역사적 재판들을 통해 단순히 역사의 사료적입장에서 벗어나 현실을 투영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에 다뤄진 세기의 재판은 고대 아테네의 소크라테스의 재판부터 현대 미국의 미란다 재판까지이며, 이 재판들은 당시 사회적 상황과 이념 갈등이 잘 드러나는 재판 사건들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젠더까지 다양한 역사적으로 논쟁점들에 대한 재판이며 또한 재판 후 많은 논쟁과 평가가 있어왔던 재판이다. 앞서 말했듯 이 책에서 다루는 재판들 중에서는 역사적 오판으로 알려진 사건들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평가와 법과 재판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다. 이 책에서 상반되는 평가를 모두 언급하면서 저자의 견해를 밝히고, 사실과 평가를 나눠 적었다.

 

 

이 책에서 재판의 과정과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세계사적 관점에서 재판을 쉽고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상황에 대한 배경지식도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어 단순히 재판을 이해하는 것뿐만아니라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 상황들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역사적 질문을 통해 현실문제와 결부시키며 다루고 있어 역사를 현실로 끌어와 재평가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세일럼 마녀재판에 대해 "개인이나 소수자 집단에 대한 마녀사냥이 일어나는 이유와 배경 그리고 이러한 마녀사냥과 사법 제도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며 현실사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특정한 '프레임'으로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사회의 불행을 그들에게 탓하는 문제들에 대한 질문과 반성을 하게된다.

 

 

"조지 제이컵스: 댁들은 나를 마법사라고 그러는데 차라리 말똥가리라고 하시오 나는 누굴 해친 적이 없소. 악마는 원래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오.

 

판사: 당신은 동의한 거나 마찬가집니다. 왜 가족들과 함꼐 기도하지 않습니까?

 

조지 제이컵스: 까막눈이라 그렇소. 날 불태워 죽이든 목 매달아 죽이든 간에, 난 진실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거요." (p.176)

 

 

 

"우리들 마음 속에는 '나'와 생각이나 견해가 다르면 나쁜 사람으로 배제하고 사회 부조리나 이랑생활의 사소한 불행을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경향이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사람들은 상호 감시의 공간이 된 sns를 통해 한순간에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잘못을 뒤집어 씌우며 일방적이고 집단적으로 공격하곤 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의도에 따라 혹은 평범한 일반인들의 뜻하지 않는 행동에 의해 누구나 마녀가 될 수 있고 마녀에게 돌멩이를 던질 수도 있다." (p.187)

 

 

 

이 책을 통해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젠더등의 논쟁들에 대한 사건들을 다시금 알고 그 사건들의 전말들을 알게되니 현실의 이데올로기나 가치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느끼게되었다. 또한 아무렇게나 차별하고 다름을 틀림으로 가정하고 그들을 혐오하거나 폭력하는 문제들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역사적 관점에서 세계사를 배우고 알 수 있었던 점들도 좋았지만 특히 세기의 재판들을 통해 우리가 그 재판을 통해 현실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반성하고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체계적으로 재판과 그 재판의 배경과 재판이후의 모습들을 정리했지만 독자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아닌 역사학계의 학자들의 글을 통해 검토하고 엮은 글이기에 좀 더 심층적인 문제를 파고들지 않아서 아쉬움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역사적 사건들의 통해 현재의 논점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만으로도 가치있다고 생각되었다. 세계사를 좋아하시거나 역사적 세기의 사건들에 대해 잘 알지 몰랐다면 학문적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사회역사서로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을 통해 재판과 그 재판에 내재된 논점들에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권력 구조가 복잡해지고 시장경제가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홀로코스트라는 거대한 악은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이 일반화되고 효율성과 성과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면서, 사람들은 각자도생한다는 일념으로 관료적 위계질서 속에서 주어진 일에만 충실한 '무사유'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래서 누구도 생각하지 않으며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소소한 악'이 일어날 가능성은 오히려 큰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이 개인의 독자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공감할 때, 비로소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p.365)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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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재판으로 인류의 발전을 생각해보다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dorinia | 2018.09.11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예측가능성과 전격성 사이(철도노조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 파업 무죄), 현장서 막힌 길, 법이 다시 뚫었다(현대차 파견 불법성 확인), ‘1㎜ 깨알고지’ 법망 못 피했다(고객 개인정보 보험사에 거액 받고 넘긴 회사에 배상 판결). 2008년부터 시작된 한 언론매체의 올해의 판결 중에서 2017년 선정된 내용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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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가능성과 전격성 사이(철도노조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파업 무죄), 현장서 막힌 길, 법이 다시 뚫었다(현대차 파견 불법성 확인), ‘1깨알고지법망 못 피했다(고객 개인정보 보험사에 거액 받고 넘긴 회사에 배상 판결). 2008년부터 시작된 한 언론매체의 올해의 판결 중에서 2017년 선정된 내용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거래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가진 사회변화 추동력을 고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치가 사회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타나 정치의 사법화 현상과 더불어 특히 미국의 역사를 볼때 재판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고 사회 진보를 이끈 경우도 꽤 많기에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여기에 발맞춰 현직으로 근무중인 박형남 판사의 <재판으로 본 세계사>가 출간되었다

 

 저자는 서문에서 고대 아테네부터 현대 미국까지 사회적 상황과 갈등이 잘 드러나 있고 우리 현실을 되돌아볼 수 있으며 현실에 직접 적용하거나 해결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생각의 실마리로 삼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한 15가지 사건을 가려 뽑았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역사학계를 비롯한 학자들의 글과 선행 서적을 읽은 후 비교·검토·정리한 것이라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백하면서도 그 어느때보다도 법원과 재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금, 세계사적 재판을 읽으며 소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책을 시작한다.

 

 책을 저자의 기준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정치적(카탈리나 재판, 찰스 1세 재판, 마버리 재판), 경제적(로크너 재판), 사회적(소크라테스 재판, 드레피스 재판, 아히이만 재판, 미란다 재판), 문화적(드레드 스콧 재판, 브라운 재판), 종교적(토마스 모어 재판,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 세일럼의 마녀 재판), 젠더적(마르탱 게르 재판, 팽크허스트 재판) 등의 다양한 분야의 갈등이 드러나있는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현재 한국의 현실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사안인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다룬 <로크너 재판>이 눈에 띈다.

 

 로크너 재판은 조셉 로크너와 뉴욕주가 사건의 당사자로 1895년 뉴욕주 의회가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과점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당 60시간, 하루 10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의 제과점법을 제정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18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미국에서는 많은 직종에서 하루 10시간 노동이 정착되어 가고 있었지만 경쟁이 치열했던 제과점 업계에서는 그렇지 못했던데다가 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제과 공장과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제과점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에 영세한 제과점들은 뉴욕주 제과 명인연합을 결성하고 실현 불가능성과 대규모 기업형 제과공장에 유리한 편파성을 주장하며 반발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연합 소속의 제과업자가 로크너가 법 위반으로 체포되면서 법의 위헌성 문제가 수면위에 오르면서 연방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다.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실체적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사건 관련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면서 그 뒤로도 한동안 경제규제 혹은 노사관계 법률이 무효화되었지만 당시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위대한 반대자 홈즈 대법관의 반대의견으로 쟁점화된 뒤 1937년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시하면서 이런 사법철학의 경향은 끝이 났다. 이같은 사건 개요와 역사적 의의에 대한 설명에 이어 저자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적법 판결을 연결지어 고찰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반유대주의 광풍 속에 비밀 누설 혐의를 뒤집어썼던 유대계 프랑스 군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다룬 <드레퓌스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12년이란 세월이 걸렸는지를 형사사건의 재심제도와 연결시켜 서술하는 등 역사적 재판의 현재적 의의를 충실히 살펴보고 있다.

 

 매 사건마다 시간과 법정, 사건당사자, 쟁점, 결론, 역사적 질문을 먼저 제시한 뒤 재판의 내용, 관련된 사건과 배경, 판결 이유를 충실하고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으며 역사적 의의와 한국현실과의 대비 등을 담고 있어 법과 재판의 사회적·역사적 책임을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법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책에서 다룬 모든 재판과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나 사건을 좀 더 포함하여 저자의 의견 등을 담아주었으면 더욱 의미가 크지 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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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본 세계사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dasompsy | 2018.09.09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휴머니스트 출판사의 '재판으로 본 세계사' yes 24 리뷰어에 선정되었습니다.이건 제가 리뷰어 모집할때 신청한 글입니다.   사회정의에 관심이 평소에 많습니다. 명탐정 코난, 셜록홈즈 같은 추리소설이나 역전재판 같은 재판물을 5살때부터 좋아했다보니 자연스럽게 법조계에 관심이 가게 되었고요. 초등학교때 판사가 되고 싶다, 검사가 되고 싶다 생각한 이후, 그 분
리뷰제목

휴머니스트 출판사의 '재판으로 본 세계사' yes 24 리뷰어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리뷰어 모집할때 신청한 글입니다.


  
 

사회정의에 관심이 평소에 많습니다. 명탐정 코난, 셜록홈즈 같은 추리소설이나 역전재판 같은 재판물을 5살때부터 좋아했다보니 자연스럽게 법조계에 관심이 가게 되었고요. 초등학교때 판사가 되고 싶다, 검사가 되고 싶다 생각한 이후, 그 분야를 국제로 넓혀서 더 많은 사회정의를 바로 잡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사회정의 말고도 서양쪽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서양 관련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식탁위의 세계사 같은 책들을 통해 음식, 지리, 의상 등과 세계사를 연관지은 책들을 꾸준히 읽어왔습니다. 재판과 세계사라니. 읽다가 생각치도 못한 일들에 너무 화가 날지도 모르지만, 읽어보고 싶습니다.

 
  

 

 

말그대로 추리소설을 좋아하고요, 법조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 글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역전재판도 엄청 좋아합니다. ㅋㅋ


 

 

 

리뷰어를 하기 위해 받은 책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사진 위주의 책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글 책이라 어떻게 리뷰를 할지 걱정되네요.​

 

 

 


 

작가는 '박형남'이라는 분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30년 넘게 재판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조계 최초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꿈은 역사학자가 되는거였다고 하네요.


머리말에는 공감할만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열리는 '장날' (판사들은 재판기일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에 수십건을 심리하면서 정의를 밝혀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재판에 대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라든지 전관에우라고 뭉뚱그려 비난하지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은 드물다.

 

정말 공감할만 합니다. 저도 사람들이 꼭 법조계가 아니라 어느 것을 평가할때에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비난하는 모습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말에 빗대어, 재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감정을 '유법불정' (우리 편에 유리하면 법에 따른 재판, 우리 편에 불리하면 정치적이거나 정실에 따른 재판) 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낮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작가분처럼 대중과 소통하고 올바른 재판을 진행하려는 판사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책은 15개의 재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소개할 것들은 4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1. 소크라테스는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는가?

(소크라테스 재판, 기원전 399, 아테테)


2. '마르탱 게르' 행세를 하는 사람은 가짜 남편인가?

( 마르탱 게르 재판, 1560, 프랑스)


3.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옹호하지 말라는 교황청의 지시를 어겼는가?

(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 1633, 로마)


 
  

 

 

 


그 외에도 마녀, 토머스 모어, 찰스 1세, 드레드 스콧, 드레퓟, 미란다 등 다양한 재판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첫번째 이야기.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재판은 중학교때 '내 목은 짧으니 매우 조심해서 자르게' 라는 책을 통해 읽었던 이야기라 반가웠어요.

매 챕터마다 이렇게 아이콘으로 재판의 시간적 배경, 인물, 쟁점, 결론등이 요약되어 있어요.


기원전 399년 5월 아침, 70세의 소크라테스가 광장 (아고라)에서 열린 아테네 배심원 법정에 재판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여담: 아고라는 저희 학교에서도 말하면서 공부하는 곳의 이름으로 쓰인다)

소크라테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나가서 용맹한 군인상을 받기도 했었다네요.


소크라테스가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배심원들이 투표했을때는 유죄로 판결이 났지만 비등비등했었는데요.

소크라테스의 성격상 거기서 빌었더라면은 무죄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을 끝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배심원들이 기분이 나쁠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생략) 그리고 신은 소크라테스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을 그냥 덧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략) 마치 "인간들이여, 그대들 가운데 누구든 소크라테스처럼 자기가 지혜와 관련해서 참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 내용과 생애 마지막 날의 이야기는 플라톤의 <파이돈>이라는 책에 나와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하면 '악법도 법이다'를 떠올리시는데, 그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실제로는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네. 부디 갚아주게. 잊지 말고.

 

 가 그의 마지막 말이였다고 합니다.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간단한 내용만 소개하려고요 :)

두 번째 이야기. 마르텡 게르.​

 

 

 

 

 

 

 

두 번째 이야기는 역사를 바꾼 이야기도 아니고, 마르탱 게르의 재판도 아닙니다.

마르탱 게르와 연관되어 있는 재판이지요. 위의 사진에서 보듯이 '마르탱 게르'의 행세를 하는 사람에 대한 재판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셜록홈즈 시리즈 중 The case of identity. 신랑의 정체가 생각났습니다.

책을 읽다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남편을 헷갈릴 수 있는건지;';'

영화로도 제작되었다고 하니 한번 찾아볼만 할 것 같아요. 엄청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요. ㅋㅋ



세 번째 이야기.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이 재판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이 챕터를 고른 이유는 제가 천문학에도 관심이 많아서랍니다 ㅎㅎ

사실 제목만 봤을때에는 코페르니쿠스랑 부르노를 떠올렸는데요,

부르노 또한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순교하신 분이랍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다큐멘터리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이, " 기독교는 과학을 억압하고 문화 발전을 저해했는가? " 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종교를 가지신 분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것 같네요.

이 질문에서는 댄 브라운의 '천사와 악마' 책이 생각났습니다.


아! 이 챕터에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파트가 있어요.

1644년 우리나라 문집에 갈릴레이가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1664년 숙종 때 윤휴의 문집에 갈릴레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근래 60년 전에는 또 말엽대제곡 (티코 브라헤) 이 기구를 만들어 천체를 관측했고, 그 뒤 가리근아 (갈릴레오 갈릴레이) 는 유신도를 창안해 천고 이래 밝히지 못한 성학 (천문학)을 발명했다. 이에 망원경이 나와 천상의 미묘한 것이 남김없이 드러나게 되었다.

 

  정말 놀랍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남았으나,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꼭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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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담긴 그 무수한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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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없음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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