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 보면 힐링 에세이 같았던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무실에 놓아둔 책을 보고 제목만으로 너무 힐링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웃었었다. 근데 이 책 힐링 에세이가 아니라 기본소득과 기초자본에 대한 강의다. 기본소득은 코로나 시국의 재난지원금과 맞물려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와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한 느낌이라 좋았다.
 

정말 열심히 노동하면 누구에게라도 소비능력이 생기는 걸까요? 잠입취재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바버라 에런라이크라는 기자이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세계에 들어가 자신이 일한 경험을 담은 『노동의 배신』(2001)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처지가 악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실제 에런라이크는 음식점 종업원, 청소부, 월마트 점원으로 직접 일하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시간당 7달러 조금 넘는 금액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축은 고사하고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질 뿐이더라는 거죠. 실제 경험을 통해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이 확산되는 현재의 소비사회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과 충분한 소득이 생긴다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中 p.31

우리는 모두 열심히 일하는 걸 중요하게 배우면서 성장했다. 열심히 벌어서 잘 쓰고, 잘 저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인생의 다음 계획을 세우고... 대부분 그렇게 하라고 배우면서 자라지 않았나 싶다. 저자는 달라진 사회 속에서 과연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게 가치가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부터 언급하며 문제 제기에 들어간다.

고용이나 일자리 상황이 계속 악화일로인 것은 일을 하고 있는 누구나 체감하고 있다. 아무리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창업을 독려하고, 고용을 보조해도, 일시적일 뿐이다. 앞으로 점점 발전이라고 추구되는 것들 안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노동이 최소화되고,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걸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싶다. 그리고 이건 젊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내가 가진 일에 대한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고민의 시작도 바로 여기, 마땅한, 제대로 된 일자리라는 게 정말 너무 없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무가치한 존재인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직접 점점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처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외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다.

 그렇다면, 사람이 일을 할 필요가 현저히 줄어든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까? 그런 건 각자도생이라고 말하고 싶은가? ^^;;; 여기에서 저자는 먼저 '모든 시민의 총소득을 늘리는 사회적 배당금'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한다. 세계 각지에서 실험 중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배경이 되는 이론들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해서 정치적인 쇼로만 느껴졌던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실현 가능할 수 있을지 이해가 되었다.

정리해본다면 자본은 시장에서 직접적인 수요가 많이 생겨난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선택해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로서는 자본과 소비를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모두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자본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도 결국 이 돈이 시장에서 계속 소비에 쓰인다면 다시 자본의 주머니 속으로 돈이 돌아가는 구조라 자본도 그다지 잃을 게 없는 제도일 수 있다는 거죠.

-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中 p.149~150

저자가 두 번째로 다루는 '모두를 위한 사회적 상속'이라는 기초자본은 개인적으로는 아예 처음 듣는 단어 같았으나 책을 읽다 보니 완전히 낯선 이야기는 아니었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선이라는 게 아예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그 불평등한 출발선을 어느 정도 맞춰 보자는 건데 이 역시 배경이 되는 이론이나 주장, 그리고 다양한 나라들과 우리나라에서 언급되고 있는 정책적인 형태를 살펴보고 역시나 어떻게 진행 가능한 지까지 설명이 잘 되어 있었다.
 

기초자본의 목표는 '한 정치공동체 혹은 국가에 속한 구성원들이 출발선상의 평등을 최소한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소비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에 이른 구성원들에게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목돈, 소위 종잣돈을 지급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18세, 21세 등 일정 연령에 이르렀을 때 국가가 성년이 되어 자기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목돈을 한꺼번에 주자는 겁니다. 기초자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목돈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中 p.174~175

이건 어디까지는 저자의 이야기이고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또 어떤 허점이 발견되어 악용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실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 중에서 일말의 구멍도 없는 완벽한 것은 없다. 학교에서 급식비나 학비 지원 서류를 쓰면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자주 봤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기본소득'이나 '기초자본'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찾는 게 현명할 거라는 생각도 든다. 슬픈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모두 점점 쓸모 없어질 테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전까지는 중간 중간 한번씩 힘이들어 하소연처럼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심각하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을 때 든 생각은 두가지 였습니다. 하나는 정말 일을 그만 두어도 괜찮은 걸까? 또 하나는 이제 월급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 였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런 고민이나 두려움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선택하며 그 때 생각이 났습니다.

P 42  노동하고 싶어도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노동하는 삶 자체가 어려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노동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가? 이에 더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매우 예민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기준은 그럼 어디까지 인 것일까요?

개인의 일하고자 하는 눈높이와 사회에서 원하는 노동의 눈높이가 수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또 노동 한가지만 가지고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만 있는 것일까요?

P 53 기초자본의 형태 중 하나인 사회적 지분을 주장했던 브루스 애커먼과 앤 알스톳은 기본소득과 기초자본이 기반을 두고 있는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특정 계층에 대한 자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를 추구한다. 우리는 개인에 대한 존중은 개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을 의미힌다고 믿는다. 개인이 집에서 일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전혀 일하지 않든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고 각 개인마다 자유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어느 한 쪽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것 또한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도 많은 의견이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P 64 "저는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많이 누리고 싶어요. 기업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윤을 올리면 칭찬받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만큼 하며 살고 싶어요!."

기업의 가치와 우리 개인의 가치를 같이 평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적게 일하고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이 아주 특출하다면 가능도 할 것이란 생각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P 106 첫째, 기본소득의 대가로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소득'이라는 거지요.

둘째, 이 기본소득에 자신이 일해서 얻은 소득을 더해 더 많은 총소득을 만들라. '노동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라는 거죠. 기본소득은 '노동을 하지 말자'는 것도,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노동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기본소득이 반대하는 노동은 명백합니다. '자율적이 아닌, 자신의 선택이 배제된, 강요된' 노동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란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노동의 선택은 각 개인에게 있으므로 그 개인의 기본소득은 인정해 주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며 그 이외에 노동력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각자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의 몫으로 남겨 두자는 의미 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참 중요한 단어이고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개념

으로 이해를 한다면 지은이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P 158 기초자본이란

* 국가가 성년에 이른 시민들에게

* 일정 정도의 자본을 목돈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 출발선상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분' 이론

* 자본급여, 기초자본급여로도 불림

P 190 ' 첫째, 고등학교를 졸업하라. 둘째, 사회적 지분을 받을 때까지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요건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분을 쓸 수 있는 사전교육 요건에 상응할 수 있고, 깨끗한 번죄기록 요건은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겠죠.

기초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지낼 곳이 없었던 경험 대학을 졸업하고도 여전히 주거를 마련하는 일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기초자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동의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만 했었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함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 191 부유세로 1단계 재원을 마련하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지분기금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 50년 정도의 단계에서는 23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들의 부에 대해 2%의 정액세를 부과 할 것이다. 이러한 높은 면세수준으로 80%의 미국인들은 부유세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P 194~195 사회적 지분에 혜택을 입은 사람이 2단계 재원을 제공하라

1세대 사회적 지분 수급자가 사망하기 시작할 즈음의 단계에서는 사회적 지분에 부과된 상환요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8만 달러의 사회적 지분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망할 때 이자와 함께 사회적 지분을 상환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부유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1단계, 2단계 모두 마음에 드는 제안입니다.  

기초자본을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충족조건이라는 것과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꼭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아주 만족스럽니다.

다만 이것이 현실세계에서도 실현가능 할까? 하는 의문이 들 뿐입니다.

모두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기에 이 또한 많은 의견과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 김만권님의 P 252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자격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최소한의 소득과 상속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사회구조적 원인으로서 자기혐오가 자리할 곳이 없으리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도 들었습니다. 의 말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며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건 나쁜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