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검색
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11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76쪽 | 202g | 128*188*20mm |
| ISBN13 | 9788966551040 |
| ISBN10 | 8966551041 |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정기석 저
|
삶창(삶이보이는창)
|
2018년 11월 28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이 상품 팔기 더보기/감추기
- 해외배송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jpg)
관련분류
이 상품의 태그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최근 한국도 기본소득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의 변방,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려는 몸짓이 활발하다. ‘기본소득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녹색당 등 진보정당은 핵심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내건 지 오래이고, 마침내 지난 대선에서는 정의당 등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농민 기본소득,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약속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에 후보 직속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2018년부터 아동수당,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향후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기본소득 관련 정책 개발이 기대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제안한 농민수당도 해남군을 필두로 각 지자체마다 속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미 기본소득이 더 이상 소수의 상상과 소망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온 것이다.
특히 농민 기본소득제는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주요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수호하는 농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명분이 설득력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실효성이 부족한 기존 농업직불제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 4%대의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은 농가소득을 보전하기에는 무기력하고 무의미하다. 농가소득의 50~90%까지 보전되는 독일, 스위스 등 유럽 선진 농업국의 직불금 지원책에 견줄 만한 실질적 농업소득 보전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_「농업이 살아야 모두가 산다」 중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본주의적인 불로소득과 투기 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과 세제 신설로 재원을 주로 마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현금지급형 사회 보장비만을 재원으로 하거나 노동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재원으로 하는 대부분의 서유럽식 기본소득 모델보다 더욱 진보적 모델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미 공적자금을 통해 국민 전체의 세금이 투입되고 전 국민의 예금으로 형성된 은행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소유로 전환할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은행 자산 가운데 기업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기본소득 제도로 인해 불필요하게 될 국내에 축적된 약 230조 원의 연기금으로 상장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기업을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소유로 전환, 자본주의적 이자와 배당을 폐기한다. 기존의 이자와 배당 전액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통합하는 여지도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더라도 기본소득의 재원은 크게 확충할 수 있다.
_「기본소득과 노동」(36~37)
한국 농업의 기업화는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정점을 찍었다. 당시 ‘농업 선진화 방안’은 한마디로 농업 구조조정 정책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그때 내놓은 농림부의 농업 경쟁력 방안은 농업 주체의 경쟁력 제고, 농업 분야 투자 유치 확대, 고품질 기술 및 수출 농업 육성, 시장 친화적 농업정책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농업 주체의 경쟁력 제고는 곧 규모화를 통해 법인화와 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말이다. 우리 농업의 주력이자 중추인 소농과 가족농을 도태시키고,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농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포석이다. 또 투자 유치 확대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농업의 문호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대자본이 농업을 장악하게 공공연하게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_「지금 우리 농민의 살림살이」(58~59)
농업이란 상업성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한 업종이다. 교육, 에너지, 교통, 주택 등처럼 공공의 안녕이라는 공동선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대표적 국가 기간산업이다. 그래서 농심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수익을 포기하고 공익에 기꺼이 헌신할 수 없는 대기업은 농업에 뛰어들면 안 된다. 반드시 실패한다. 기업도 국가도 공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농업 시장에 진출한다면 농촌은 국민의 식량 생산 기지가 아니라, 다원적 공익 기능의 보고가 아니라, 약육강식, 출혈경쟁의 살벌한 정글처럼 변질되고 만다. 우리 농민도 죽고 농업과 농촌도 따라 죽는다. 그렇다고 ‘3농(농민·농업·농촌)’이 무너진 빈 들판에서 대기업 홀로 살아남기도 어렵다. 이게 다 자연의 이치, 생태계의 섭리다. 거스르면 죽는다.
_「‘농업은 생명산업, 먹거리는 인권’」(107)
농민들은 한·미FTA, 한·중FTA 등 FTA 확대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 보전을 위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이 바라는 대로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한 기금이 조성되면 농민 기본소득 재원으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기획재정부가 조율하는 전체 예산 범위에서 제외시켜 농림부가 집행하는 기금 형태로 관리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입 방안은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무역 이득 공유 방안’을 추가하면 된다. FTA로 해당 산업별 순이익을 조사·분석하여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별로 일정 부분을 환수해 농어업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자는 법안 개정 취지는 충분히 타당하다.
_「돈이 없다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168)
특히 농민 기본소득제는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주요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수호하는 농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명분이 설득력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실효성이 부족한 기존 농업직불제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 4%대의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은 농가소득을 보전하기에는 무기력하고 무의미하다. 농가소득의 50~90%까지 보전되는 독일, 스위스 등 유럽 선진 농업국의 직불금 지원책에 견줄 만한 실질적 농업소득 보전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_「농업이 살아야 모두가 산다」 중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본주의적인 불로소득과 투기 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과 세제 신설로 재원을 주로 마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현금지급형 사회 보장비만을 재원으로 하거나 노동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재원으로 하는 대부분의 서유럽식 기본소득 모델보다 더욱 진보적 모델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미 공적자금을 통해 국민 전체의 세금이 투입되고 전 국민의 예금으로 형성된 은행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소유로 전환할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은행 자산 가운데 기업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기본소득 제도로 인해 불필요하게 될 국내에 축적된 약 230조 원의 연기금으로 상장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기업을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소유로 전환, 자본주의적 이자와 배당을 폐기한다. 기존의 이자와 배당 전액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통합하는 여지도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더라도 기본소득의 재원은 크게 확충할 수 있다.
_「기본소득과 노동」(36~37)
한국 농업의 기업화는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정점을 찍었다. 당시 ‘농업 선진화 방안’은 한마디로 농업 구조조정 정책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그때 내놓은 농림부의 농업 경쟁력 방안은 농업 주체의 경쟁력 제고, 농업 분야 투자 유치 확대, 고품질 기술 및 수출 농업 육성, 시장 친화적 농업정책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농업 주체의 경쟁력 제고는 곧 규모화를 통해 법인화와 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말이다. 우리 농업의 주력이자 중추인 소농과 가족농을 도태시키고,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농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포석이다. 또 투자 유치 확대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농업의 문호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대자본이 농업을 장악하게 공공연하게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_「지금 우리 농민의 살림살이」(58~59)
농업이란 상업성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한 업종이다. 교육, 에너지, 교통, 주택 등처럼 공공의 안녕이라는 공동선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대표적 국가 기간산업이다. 그래서 농심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수익을 포기하고 공익에 기꺼이 헌신할 수 없는 대기업은 농업에 뛰어들면 안 된다. 반드시 실패한다. 기업도 국가도 공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농업 시장에 진출한다면 농촌은 국민의 식량 생산 기지가 아니라, 다원적 공익 기능의 보고가 아니라, 약육강식, 출혈경쟁의 살벌한 정글처럼 변질되고 만다. 우리 농민도 죽고 농업과 농촌도 따라 죽는다. 그렇다고 ‘3농(농민·농업·농촌)’이 무너진 빈 들판에서 대기업 홀로 살아남기도 어렵다. 이게 다 자연의 이치, 생태계의 섭리다. 거스르면 죽는다.
_「‘농업은 생명산업, 먹거리는 인권’」(107)
농민들은 한·미FTA, 한·중FTA 등 FTA 확대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 보전을 위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이 바라는 대로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한 기금이 조성되면 농민 기본소득 재원으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기획재정부가 조율하는 전체 예산 범위에서 제외시켜 농림부가 집행하는 기금 형태로 관리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입 방안은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무역 이득 공유 방안’을 추가하면 된다. FTA로 해당 산업별 순이익을 조사·분석하여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별로 일정 부분을 환수해 농어업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자는 법안 개정 취지는 충분히 타당하다.
_「돈이 없다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168)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