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31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최근 경제에 관심을 갖고자 경제서적을 가능하면 보고 있다.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라고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엔 도덕이라는 기준 하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간혹, 개인과 기업이 돈으로 해결하거나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세상에 지탄을 받기도 한다. 이 책을 통해서 진정 도덕의 기준은 무엇이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서 정보]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이 책이 속한 분야 : 인문 ＞ 인문학일반 ＞ 인문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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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시장과 도덕

시장지상주의 시대： 거래 만능 시대： 시장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1. 새치기

우선 탑승권, 렉서스 차로, 대리 줄서기 사업, 진료 예약권 암거래, 전담 의사제도, 새치기의 시장논리, 시장 대 줄서기, 시장과 부패, 암표 거래는 무엇이 잘못일까?, 줄서기의 도덕

2. 인센티브

불임시술을 장려하기 위한 현금보상, 삶에 접근하는 경제학적 방법,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상금, 건강 유지를 위한 뇌물, 왜곡된 인센티브, 벌금 대 요금, 검은 코뿔소 사냥권 구매, 바다코끼리 사냥권리, 인센티브와 도덕적 혼란

3.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대리 사과 서비스와 결혼식 축사 판매, 선물 교환에 반하는 경제적 논리, 선물의 현금화, 돈으로 구입한 명예, 시장을 둘러싼 두 가지 반박, 비시장 규범 밀어내기, 핵 폐기장, 기부의 날, 그리고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들, 상품화 효과, 혈액 판매, 시장에 대한 신념을 둘러싼 두 가지 입장, 사랑의 경제화

4. 삶과 죽음의 시장

청소부 보험, 생명을 담보한 도박, 말기환금, 데스풀, 도덕적 측면에서 본 생명보험의 간략한 역사, 테러리즘 선물시장, 타인의 생명, 사망 채권

5. 명명권

사인의 거래, 경기 이름, 스카이박스, 머니볼, 광고의 자리, 상업주의의 문제는 무엇일까?, 시정 마케팅, 스카이박스화

P124. 맨큐에 따르면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은 “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P222. 때로 우리는 시장이 제공하는 사회적 선을 위해서라면 도덕성을 잠식하는 시장 관행을 감내하겠다고 결정한다. 생명보험은 이런 식의 타협으로 시작되었다.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생겨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에 대하여 가족과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는 지난 두 세기 넘게 한 개인의 생명에 피보험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사망을 놓고 도박을 벌이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마지못해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투기를 향한 유혹을 억제하기는 어려웠다.

P275. 따라서 결국 시장의 문제는 사실상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싶은가에 관한 문제다.

P325. 샌델은 우리가 시장의 무한한 확장에 속절없이 당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들이 공적 담론과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그것을 허용할 것인지를 공적 검토를 통해 깊이 고민하고 서로 대화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것은 곧 정치의 문제다. 참된 정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삶의 도구를 다루는 것이며, 경제는 그러한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경제를 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매개는 윤리다.

암표거래, 줄서기, 검은 코뿔소 사냥권 구매, 바다코끼리 사냥권리, 혈액판매, 사망채권 등의 민감하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다. 문득 요즘 TV드라마에 중간 중간 삽입되는 1분 광고가 방송가 매출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선 불편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 시청자가 외면을 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티빙 등으로 갈아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가? 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지나친 상업주의가 과연 옳기만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치악산 기슭에서 운담(芸談)이 쓰다.

#돈으로살수없는것들 #마이클샌델 #MichaelJ.SANDEL #(주)미래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마이클 샌델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사과 농사를 짓는 경우, 사과가 많은 충청도 지역에서 병해충으로 사과농사가 망하면, 무주에서 사과를 키우는 나는 웃는다. 사과금이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게 농사짓는 경우도 문제이지만, 크게 농사짓는 충청도 사과재배 농민은 외상으로 처리해둔 농약비용과 이미 지급한 일용노동자의 노임이 많기에 크게 손해 본다. 남의 불행에 웃기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배추 농사도 그렇다. 배추가 금값이 되려면 내 밭의 배추에만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른 많은 배추 농민의 밭에 있는 배추가 수확이 없거나 적어야 내 주머니가 두둑하다. 그래도 이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자연이 베푼 혜택(?)으로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수요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시장자본주의 법칙이라지 않는가.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코로나가 만연해져 경제가 엉망이 되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하다 보니 생긴 문제다. 국가경제에 주름이 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의 방역당국은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어딘가는 집단면역을 해보자고 정책을 결정하고, 다른 나라는 도시 폐쇄까지 결정한다. 집단면역을 한 나라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여 국가경제에 부담이 적었을 것이다.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과는 별도로 영업제한 등의 규제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가 만족할 것 같은데, 문제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환자발생률이 높아지고 사망률도 덩달아 높아졌다. 나이 많고 기저질환이 많은 노인들이 주로 사망했다. 자국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결국 집단면역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사람들은 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정책에 대하여 불편함을 나타내고 반대했을까? 노인들은 생산활동인구도 아니고, 오히려 연금 수혜 대상이며, 국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라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것이란 추정이 상당한데도 왜 그랬을까? 인간의 생명은 귀하다는 규범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젊은이의 목숨값과 늙은이의 목숨값이 다르다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윤리관이 허용하기에 불편했던 것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재정적 이익을 얻게 하면 본인과 우리의 윤리적 민감성이 무뎌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윤리 그까짓 것이 돈이 되더냐며 무시하는 세월을 너무 오래 살았다. 저자는 이런 무뎌진 도덕관념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런 그의 주장이 현실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는 너무 멀리 온 느낌이다. 오늘의 경제학은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학문으로, 사람은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여 최대의 행복이나 효용을 안겨주리라 생각되는 것을 선택한다고 가정을 해버린다. 이렇게 개념이 받아들여지면 무엇이든 가격을 매길 수 있다고 저자는 우려한다. 나라살림을 사는 부서의 책무를 다한다는 성실성에는 자영업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없다. 세수 예측을 줄이는 졸렬한 노력은 현장의 자영업자의 생명줄을 끊기도 한다. 비용과 이익이라는 차가운 단어가 냉혹함을 변호한다.

 원가와는 무관한 아파트 가격은 과연 시장자본주의의 원리를 따른 것일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집을 사서 비싼 임대료뿐만 아니라 비싼 가격을 받고 되팔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 보유세를 늘리면 공산주의자들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과연 허용해도 되는가? 저자의 책을 읽으면서 그가 예로 든 사항들(시장, 새치기, 인센티브, 죽음, 명명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흔하게 보고 있는 거래들에 대하여 공정한가? 부패와 타락은 없는가? 품위 없는 짓들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그런 생각이 좀처럼 현실의 벽을 넘어서기에는 벅차지만 그래도 저자의 도움을 받아 생각한다.

 “사고파는 것에 영혼을 팔면 쪽팔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