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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헌법이 뭐예요?
어린이 책도둑 시리즈-03이동
배성호,주수원 글 / 김규정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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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와영희
|
2019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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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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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우리 편이랍니다. 우리 국민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극히 일부이고, 국가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해라, 국가는 우리 국민에게 이런 것을 보장하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중세 시대만 해도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얘기하면 잡아가서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과거에 만들어진 법 중에도 이상한 법이 많고 잘못된 법이 많아요. 그래서 법률이나 헌법 역시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에 여러분의 목소리 역시 담을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 멋있지 않나요? 1919년, 1960년, 1987년,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나라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고 거리로 나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2016년 촛불 집회까지. 그 자랑스러운 역사 속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가 이 헌법 전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면서요. 모든 법 중의 최상위 법인 헌법, 그중에서도 맨 먼저 나오는 전문에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겨져 있어요.
선거로 이루어진 첫 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에 국회에서는 헌법을 만들어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이렇게 만든 헌법은 7월 17일 국회 의사당에서 공포되었어요. 만들 ‘제(制)’에 헌법 ‘헌(憲)’을 써서 이날을 ‘제헌절’이라 이름 붙였어요.
헌법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데,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등이 있어요. 자유권으로 예를 들면 우리는 모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헌법은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그동안 아홉 차례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헌법이 처음으로 바뀐 과정은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헌법에서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했지만, 막상 헌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국민보다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마음대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이에 1987년에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해 잘못된 헌법을 바로잡았어요. 그 결과가 현재의 헌법(1987년 9차 개정한 헌법)으로 마련되었어요. 1987년에 바뀐 헌법 덕분에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의 헌법도 사회의 변화에 맞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더 좋은 헌법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지금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중세 시대만 해도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얘기하면 잡아가서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과거에 만들어진 법 중에도 이상한 법이 많고 잘못된 법이 많아요. 그래서 법률이나 헌법 역시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에 여러분의 목소리 역시 담을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 멋있지 않나요? 1919년, 1960년, 1987년,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나라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고 거리로 나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2016년 촛불 집회까지. 그 자랑스러운 역사 속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가 이 헌법 전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면서요. 모든 법 중의 최상위 법인 헌법, 그중에서도 맨 먼저 나오는 전문에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겨져 있어요.
선거로 이루어진 첫 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에 국회에서는 헌법을 만들어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이렇게 만든 헌법은 7월 17일 국회 의사당에서 공포되었어요. 만들 ‘제(制)’에 헌법 ‘헌(憲)’을 써서 이날을 ‘제헌절’이라 이름 붙였어요.
헌법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데,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등이 있어요. 자유권으로 예를 들면 우리는 모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헌법은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그동안 아홉 차례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헌법이 처음으로 바뀐 과정은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헌법에서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했지만, 막상 헌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국민보다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마음대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이에 1987년에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해 잘못된 헌법을 바로잡았어요. 그 결과가 현재의 헌법(1987년 9차 개정한 헌법)으로 마련되었어요. 1987년에 바뀐 헌법 덕분에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의 헌법도 사회의 변화에 맞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더 좋은 헌법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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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헌법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그 열망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과 체험이 녹아 있습니다. 헌법을 공부하는 일은 민주 시민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헌법 의식과 헌법 지식을 갖추어,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며 만들어 나가는 헌법의 주인이자 수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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