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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 연애에서 상속까지, 모던 패밀리를 위한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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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큰글자도서)
[도서]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큰글자도서)
양지열 저 휴머니스트
0% 27,000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큰글자도서)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4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252쪽 | 427g | 150*220*15mm
ISBN13 9791160802382
ISBN10 116080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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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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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전 모은 재산을 남편과 나눌 의무가 있나요?
부부라고 재산을 똑같이 관리해야 하나요?

저는 웹소설을 쓰는 작가이고, 남편은 공직에 몸담고 있습니다. 제가 창작자이다 보니 저작권료가 발생해요. 얼마 전 친정 부모님께서 근근이 꾸려가시던 가게를 접으셨어요. 빚잔치를 하고 나니 노후를 위한 돈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제 저작권 두어 개를 부모님 앞으로 돌려놓고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주 펄쩍 뛰고 반대를 합니다. 그럴 거면 시부모님 앞으로도 똑같이 몇 개를 돌려놓자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기계적으로 양가 ‘똑같이’를 강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요? 결혼 전 쓴 작품에 대한 저작권 수익을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 이 사유로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이 제게 어떤 유책 사유를 물어 손해배상 같은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A 가정 경제에 대한 문제와 함께 양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지가 얽혀 있는 사연이군요. 그런데 부부는 독립적인 공동체로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의 부모님과도 경제적으로 분리되어있는 것이 원칙이지요. 물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까지 도와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떠나 친정 형편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아내의 법적인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려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남편의 몫이고요. 남편의 주장처럼 시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아내의 저작권에 따른 수입을 나눠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없는 한 법적으로 아내의 잘못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을 할 이유도 없겠지요. 물론 그 전에 두 분이 이혼까지 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네요. 남편께 부부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부부별산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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