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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7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10쪽 | 625g | 152*223*30mm |
| ISBN13 | 9788997838028 |
| ISBN10 | 8997838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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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10년 동안 온갖 고초 속에서 가까스로 일구어 놓았던 성과가 순식간에 그 이전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 깊이 반성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성만으로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민을 혐오하고 무시하는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여전히 공유하는 집단이 또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더 이상 시민의 정치는 설 자리가 없고, 권력의 일방통행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현실 정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결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의 권력 의지라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시대를 거꾸로 되돌려놓고,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서라도 권력에 대한 개인적인 야망을 채웠던 시대를 미화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맡긴다면 국민들은 지난 5년을 능가하는 고난을, 앞으로 5년 동안 또다시 겪을 것입니다. ---「정치 참여를 결심한 이유」 중에서
우리 사회는 부와 성장의 혜택이 극소수에게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1% 대 99%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는 0.1% 대 99.9%로 더욱 양극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엄밀히 보자면 복지는 격차를 보완하려는 사후 처방입니다. 그 격차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의 시대적 과제는 정치적 민주화를 바탕으로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기존의 성장모델을 넘어서는 대안적 성장, 나아가 ‘다른 성장’을 추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여야 가리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의 토대 위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민주화가 후퇴한다면 경제민주화도 멀어지게 됩니다. 정치권력이 사유화되면 그 권력이 경제도 사유화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민주화에 역행하는 세력이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시대정신을 보는 눈」 중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재벌 대기업 편중은 개선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집중은 높은 경쟁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대신 하도급업체나 골목상권,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보호 정도를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벌 총수들의 일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외면할 수는 없기에 사면권 제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민주화와 노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각종 편법(예를 들면 순환출자제도)을 써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상황에 대해서는 면죄부까지 주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그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반발의 주축은 한국 사회에서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다듬어 왔는가, 기득권층의 반발을 이겨나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혹은 기득권자를 옹호해 왔던 정체성을 희석하려는 전술의 일환으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가, 이 점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대작전」 중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복지를 불우이웃돕기쯤으로 생각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복지를 미래를 위한 투자, 사람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상황에서 복지를 강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성장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략) 사회와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잘 갖춰진 복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거나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해도 복지 시스템이 완충작용을 함으로써 사회적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 일자리 창출, 자영업 고통 경감, 삶의 질 향상, 이렇게 1석 4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은 부정확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쟁점을 짚는 차원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잔여적인 복지냐 하는 것이 올바른 대비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잔여적인 복지를 신봉해 왔고, 그것을 맞춤형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의 맞춤형 복지가 진짜 맞춤형인지, 아니면 선별적이고 잔여적 복지에다 포장만 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우선 복지재정의 수준입니다. 새누리당이 총선에 공약한 것은 민주당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정책의 범위와 수준 자체가 맞춤형이라는 이름을 붙일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잔여적 복지에 대한 뿌리 깊은 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논란은 그 중 하나일 뿐이지요.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편적으로 높이기보다 전체 고액질환자의 3분의 1에 불과한 4대 중증질환만 지원하겠다는 등 또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제가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의 권력 의지라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시대를 거꾸로 되돌려놓고,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서라도 권력에 대한 개인적인 야망을 채웠던 시대를 미화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맡긴다면 국민들은 지난 5년을 능가하는 고난을, 앞으로 5년 동안 또다시 겪을 것입니다. ---「정치 참여를 결심한 이유」 중에서
우리 사회는 부와 성장의 혜택이 극소수에게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1% 대 99%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는 0.1% 대 99.9%로 더욱 양극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엄밀히 보자면 복지는 격차를 보완하려는 사후 처방입니다. 그 격차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의 시대적 과제는 정치적 민주화를 바탕으로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기존의 성장모델을 넘어서는 대안적 성장, 나아가 ‘다른 성장’을 추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여야 가리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의 토대 위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민주화가 후퇴한다면 경제민주화도 멀어지게 됩니다. 정치권력이 사유화되면 그 권력이 경제도 사유화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민주화에 역행하는 세력이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시대정신을 보는 눈」 중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재벌 대기업 편중은 개선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집중은 높은 경쟁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대신 하도급업체나 골목상권,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보호 정도를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벌 총수들의 일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외면할 수는 없기에 사면권 제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민주화와 노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각종 편법(예를 들면 순환출자제도)을 써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상황에 대해서는 면죄부까지 주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그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반발의 주축은 한국 사회에서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다듬어 왔는가, 기득권층의 반발을 이겨나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혹은 기득권자를 옹호해 왔던 정체성을 희석하려는 전술의 일환으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가, 이 점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대작전」 중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복지를 불우이웃돕기쯤으로 생각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복지를 미래를 위한 투자, 사람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상황에서 복지를 강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성장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략) 사회와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잘 갖춰진 복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거나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해도 복지 시스템이 완충작용을 함으로써 사회적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 일자리 창출, 자영업 고통 경감, 삶의 질 향상, 이렇게 1석 4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은 부정확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쟁점을 짚는 차원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잔여적인 복지냐 하는 것이 올바른 대비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잔여적인 복지를 신봉해 왔고, 그것을 맞춤형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의 맞춤형 복지가 진짜 맞춤형인지, 아니면 선별적이고 잔여적 복지에다 포장만 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우선 복지재정의 수준입니다. 새누리당이 총선에 공약한 것은 민주당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정책의 범위와 수준 자체가 맞춤형이라는 이름을 붙일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잔여적 복지에 대한 뿌리 깊은 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논란은 그 중 하나일 뿐이지요.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편적으로 높이기보다 전체 고액질환자의 3분의 1에 불과한 4대 중증질환만 지원하겠다는 등 또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복지는 투자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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