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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7월 06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128쪽 | 315g | 153*208*20mm |
| ISBN13 | 9788996886945 |
| ISBN10 | 8996886947 |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1
: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
[ 양장 ]
케이 스티어만 저 / 김혜영 역 / 박미숙 감수
|
내인생의책
|
2012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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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top2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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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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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케이 스티어만
무기거래 반대 단체인 CAAT(Campaign Against Arms Trade)의 언론담당자로 활동하며 무기 생산국의 무장 해제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을 다수 저술했습니다. 저서로는 《노숙자》《안락사》《군사 개입》 등이 있습니다.
역자 : 김혜영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국제교류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기획 및 전문번역가로도 활동중입니다. 주요 역서로는 《버락 오바마의 꿈과 희망》《어느 언론인의 고백》 등이 있습니다.
감수 : 박미숙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인권교육활동을 통하여 법집행기관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사절차》를 비롯하여 사법제도 관련 책을 다수 저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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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최근에 생겨났습니다. 18세기 유럽 계몽주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인권 개념이 생겨나면서 사형제도 폐지 운동도 서서히 발전해 갔습니다.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인 체사레 베카리아는 1764년에 저술한《범죄와 형벌》에서 국가가 행하는 고문과 사형은 부당하며 사회에 이득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스카니 대공 레오폴드는 이 주장에 영향을 받아 1786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했지요.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과 어떻게 다른가요?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과 한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사형시킨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결과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로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면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집행이 이루어지면 사형선고 과정에서 오심이 있었다할지라도,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형을 당한 사람이 나중에 결백한 것이 드러나거나, 새로 밝혀진 사항 때문에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강력한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사형선고 과정에도 인종 차별이 있을 수 있나요?
사형제도에 있어 인종에 대한 편견은 중요한 논쟁 대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이 다른 인종에 비해 더 많이 체포됩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2퍼센트밖에 되지 않지만,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중 흑인은 거의 50퍼센트에 달합니다. 또한, 흑인이 백인을 살해하는 경우 대개는 사형이 선고되지만, 백인이 흑인을 살해하는 경우 사형이 선고되는 일이 드뭅니다. 1976년에서 2012년 사이 사형 집행 건수의 76퍼센트는 백인이 희생자였고, 단 15퍼센트만이 흑인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제도가 범제를 억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련성을 찾는 것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형제도 존치 국가보다 사형제도 폐지 국가에서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유럽 국가의 살인 발생률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살인 발생률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최근에 생겨났습니다. 18세기 유럽 계몽주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인권 개념이 생겨나면서 사형제도 폐지 운동도 서서히 발전해 갔습니다.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인 체사레 베카리아는 1764년에 저술한《범죄와 형벌》에서 국가가 행하는 고문과 사형은 부당하며 사회에 이득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스카니 대공 레오폴드는 이 주장에 영향을 받아 1786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했지요.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과 어떻게 다른가요?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과 한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사형시킨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결과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로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면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집행이 이루어지면 사형선고 과정에서 오심이 있었다할지라도,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형을 당한 사람이 나중에 결백한 것이 드러나거나, 새로 밝혀진 사항 때문에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강력한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사형선고 과정에도 인종 차별이 있을 수 있나요?
사형제도에 있어 인종에 대한 편견은 중요한 논쟁 대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이 다른 인종에 비해 더 많이 체포됩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2퍼센트밖에 되지 않지만,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중 흑인은 거의 50퍼센트에 달합니다. 또한, 흑인이 백인을 살해하는 경우 대개는 사형이 선고되지만, 백인이 흑인을 살해하는 경우 사형이 선고되는 일이 드뭅니다. 1976년에서 2012년 사이 사형 집행 건수의 76퍼센트는 백인이 희생자였고, 단 15퍼센트만이 흑인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제도가 범제를 억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련성을 찾는 것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형제도 존치 국가보다 사형제도 폐지 국가에서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유럽 국가의 살인 발생률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살인 발생률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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