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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이 꿈꾸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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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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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8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580g | 164*225*30mm
ISBN13 9788994612263
ISBN10 899461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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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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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독일 모델이 성공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정치 리더십의 역할이 컸다. 수준 높은 정치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뒀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낮은 부패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독일의 정치지도층에서 강조되는 덕목은 두 가지, 책임감과 업적으로 요약된다.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여 책임을 질 수 있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제1장 정도의 정치」 중에서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자원부국이 아닌 독일은 인재 교육을 국가의 최상의 정책 목표에 두고 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 독일과 한국 모두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정책에 공감한다. 하지만 양국 간의 교육 제도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대입 입시지옥, 대학 등록금, 사과외 교육의 '3무'가 없는 것을 넘어 학교폭력이 없다는 점에서 '4무'라고 할 수 있다.. ---「제2장 공평한 교육」 중에서

독일 경제는 기본적으로 수출 강국을 지향한다. 독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60만 개로 독일 전체 기업의 99%가 넘는다. 이들 기업 중 많은 기업이 ‘히든 챔피언’, 즉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 혹은 중견 기업이다. 세계 히든 챔피언의 70% 이상이 독일 기업이다. 경제의 근간은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세계에 알리는 거대한 플래그십은 대기업이 맡고 있다. 한국처럼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독일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제3장 산업의 경쟁력」 중에서

독일은 오래 전부터 민생 안정을 정치의 제1목표로 삼았다. 경기부양을 통한 성장보다 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무엇보다 경제 과실을 골고루 나눠야 한다는 사회적 시장경제 사상의 핵심 목표이기도 하다. 경제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공평과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장 민생 정책」 중에서

독일의 특징인 사회적 시장경제의 핵은 사회복지제도이고, 복지제도의 핵심은 경쟁질서와 형평성이다. 독일에선 강력한 사회복지가 오히려 개인이 마음껏 경쟁하고 개혁할 수 있는 인프라로 작동한다. 다른 나라 경제모델보다 독일식 경제모델의 우위는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에서 출발한다. 모든 개인이 주요 재해인 질병과 실직, 재해, 퇴임으로부터 사회적 보장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제5장 복지 연대」 중에서

독일의 대외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never again, never alone’으로 요약된다. 전자는 과거처럼 침략과 군사적 팽창 정책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서약이고, 후자는 민주주의 공동체와의 국제 연대를 의미한다. 이 같은 원칙을 지켜감으로서 독일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고 있고, 새로운 독일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독일이 경제 강국으로 올라서고 통일이 가능했던 기반이기도 하다. ---「제6장 호혜 외교」 중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서방의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키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다. 독일 통일은 이 같은 정치적·경제적 성과에 기초한 것이다. 초기에는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다. 세계도 독일 통일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았다. 한국의 언론도 독일 통일 이후 수많은 후유증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최근 독일 통일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 통일이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독일을 배우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제7장 통일의 미라클」 중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독일 국민성을 대표한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형성, 발전해 왔고 사회 시스템으로 뒷받침되면서 효율성과 능률이 발휘되고 있는 구조다. 자격이 중시되는 사회, 학벌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사회. 이를 알기에 독일 국민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믿는다. ---「제8장 최고의 일꾼」 중에서

독일식 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독일인들이 소명의식과 창조성으로 무장하고 기업과 국가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체험한 결과다.
---「제9장 국민 DNA」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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