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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8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16쪽 | 502g | 148*210*18mm |
| ISBN13 | 9791196537524 |
| ISBN10 | 1196537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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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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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 활동을 ‘수업 시간’에만 한정할 수 있을까? 교사라면 누구나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수업 시간 전에도, 수업 시간 이후에도 교육 활동은 이어진다. 수업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상담, 교과 연구, 급식 지도, 생활지도 또한 모두 교사의 교육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 활동 중인 교원’이라는 개념을 해석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해석하되, 교육 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분쟁 등은 명백히 제외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사의 교육 활동이 ‘정당한 교육 활동’일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가령 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체벌, 가혹 행위, 학대 행위 등)으로 이루어진 교육 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한 침해 행위의 경우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교육 활동 침해의 상대방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자가 아닌 제삼자, 동료 교원, 관리자라 해도 침해의 상대방이 될 수는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교육 활동과의 관련성 요건이다. 특히 동료 교사 또는 관리자에 의한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의 대부분은 사실상 사적인 감정싸움, 개인적인 불만 등으로 인한 것이 많고, 일부는 교원 고충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 「교권 지키기」 중에서
교사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소송하겠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과도하게 걱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소송한다는 말에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원고가 무리한 소송을 해서 피고, 즉 교사가 승소할 경우에는 소송에 든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원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게다가 요즘은 각 교육청마다 교권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두고 있다. 일단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도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소장이 오기 전까지 소송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크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 「민사 절차 제대로 대처하기」 중에서
문제는 법을 어설프게 알수록 판례를 맹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판례의 결론만으로 쉽게 소송을 낙관 또는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판례 그 자체가 법은 아니다. 이것은 법률 용어로 ‘법원이 아니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므로 판례의 내용과 결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물론 비슷한 사안에 있어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판례와 반대되는 경우라면 소송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해당 판례의 변경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어떠한 점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없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다고 해도 실제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보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전화로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가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면서, 전화로 이야기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당 판례 사안에서는 그 전화의 상대방이 기자였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말한 것에 비해서 전파될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하여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판례의 부분적인 내용이나 결론만 아는 경우 조금만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그대로 맞춰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 「교권 지키기」 중에서
교사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소송하겠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과도하게 걱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소송한다는 말에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원고가 무리한 소송을 해서 피고, 즉 교사가 승소할 경우에는 소송에 든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원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게다가 요즘은 각 교육청마다 교권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두고 있다. 일단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도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소장이 오기 전까지 소송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크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 「민사 절차 제대로 대처하기」 중에서
문제는 법을 어설프게 알수록 판례를 맹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판례의 결론만으로 쉽게 소송을 낙관 또는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판례 그 자체가 법은 아니다. 이것은 법률 용어로 ‘법원이 아니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므로 판례의 내용과 결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물론 비슷한 사안에 있어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판례와 반대되는 경우라면 소송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해당 판례의 변경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어떠한 점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없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다고 해도 실제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보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전화로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가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면서, 전화로 이야기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당 판례 사안에서는 그 전화의 상대방이 기자였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말한 것에 비해서 전파될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하여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판례의 부분적인 내용이나 결론만 아는 경우 조금만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그대로 맞춰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 「판례의 모든 것」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 ‘결정적 한 사람’이다. 선생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교육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길은 쉽지 않다. 최근 늘고 있는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법적 분쟁은 교사들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러한 때 단비 같은 책을 접하게 되었다. 두 분의 저자는 변호사이지만, 학교 현장 경험과 서울시교육청에서의 교육행정 경험을 고루 갖춘 분들이다. 이 책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진정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 책을 통해 법이 교사들에게 머나먼 무엇이 아니라 친숙한 친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내가 이 책을 특히 주목하는 것은 저자들이 법조 전문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교직과 법조의 두 길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제대로 된 교육 분야 전문변호사라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이 책은 요즘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학생 지도, 아동 학대 등의 문제를 쉽게, 그러면서도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다루고 있다. 교육법학적 관점에서 교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교사는 물론 학부모에게도 강력 추천할 만하다.
-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겸 법과인권교육연구소 소장,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역임)
우리나라 교직 문화의 특성은 온정주의로 볼 수 있다. 온정주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동한다. 문제는 교육의 문법과 생태 환경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이나 학교 안전사고 등의 경우 의외로 일이 커질 때가 있다.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사안이 터지면 이해관계 당사자로 돌변하여 법적 접근을 하는데, 이때 교사는 적지 않은 상처를 받는다. 때로는 비민주적 교장이나 교감, 혹은 이상한(?) 동료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처를 입기도 한다. 이처럼 교권 침해의 대상은 누구로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다. 그래서 교사에게도 이제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이 책은 교권에 대한 다양한 법령과 판례를 다루고 있다. 동시에 학교폭력, 안전사고, 교원 복무, 교원 징계 등 교사들이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대처 방법과 내용,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교육 분야 전문변호사로, 학교 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교사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과 사례, 절차 등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에는 특정 사안이 터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 확신한다.
교권과 인권은 대립하는 것일까? 오히려 인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상처 받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생기지 않기를 소망한다. 이 책은 그런 염원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교권에 대한 다양한 법령과 판례를 다루고 있다. 동시에 학교폭력, 안전사고, 교원 복무, 교원 징계 등 교사들이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대처 방법과 내용,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교육 분야 전문변호사로, 학교 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교사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과 사례, 절차 등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에는 특정 사안이 터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 확신한다.
교권과 인권은 대립하는 것일까? 오히려 인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상처 받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생기지 않기를 소망한다. 이 책은 그런 염원을 담고 있다.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가, 아니면 법맹인가?’ 이 질문을 내게 던진 적이 있다. 내가 내린 결론은 후자였다. 평소 법에 둔감하게 살다 보니 법이 민감하게 다가오는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했다.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겠지만 ‘법에 대한 무지는 변명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법언 앞에 그 아쉬움마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다. 이 책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가 그래서 더 반갑다. 저자들은 법을 알아야 나를 지킨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다양한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법이 낯선 교사들도 자연스럽게 법맹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자신을 지키는 것은 곧 교육을 지키는 것이기에 자신 있게 이 책을 모든 교사에게 권한다. 나를 지키며 함께 교육하자고.
-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미래교육’, ‘혁신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오늘날, 교권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학습권에 대응하는 교권을 넘어, 이제는 교사들이 꿈꾸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권이 보장되어야 할 때이다. 이 책은 법을 통해 교권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수동적인 권리 보호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교사가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다.
- 이은상 (창덕여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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