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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법원

: 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적하다

권석천 | 창비 | 2019년 08월 1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9.0 리뷰 8건 | 판매지수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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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8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420쪽 | 616g | 153*224*22mm
ISBN13 9788936486426
ISBN10 893648642X

이 상품의 태그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프롤로그 판사들은 왜 좌절해야 했나

1장 판사 이탄희는 왜 사표를 냈나
스스로 권력이 된 사법부 · 뇌관으로 떠오른 공동학술대회 · 폭풍 전야에 기획총무 맡은 이탄희 판사 · “나하고 여기, 여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상고법원을 도입하라” 사법부의 진격 · “인사권자에게 보은하라” · “대법관이 되려면 말을 갈아타야 하는데” · 파란의 시작, ‘중복가입 탈퇴’ 공지 · “판사 뒷조사 파일, 놀라지 말고…” · “이 논리를 연구회 쪽에 얘기하세요” · 결정적 한마디 “정책결정이 됐다” · ‘유능하지 않겠다’는 것 · 조직논리란 무엇인가

2장 사표를 철회시켜라
“그래! 일석이조” · 숨기고 싶은 것부터 변명하는 신성가족들 · 존경했던 선배판사의 다른 모습 · 주인은 누구이고, 프로란 무엇인가 · “어떻게 행정처를 와해시킵니까” · “범죄가 된다면 달게 처벌받을게” · 공적 가치와 조직논리의 갈림길 · 약한 법원 이데올로기

3장 마지막 기회 날려버린 양승태 코트 ― 1차 조사
대법원을 뒤흔든 ‘위법지시 거부’ 보도 · 법원행정처의 ‘오보 대응’ 어떻게 나왔나 · 이탄희, 판사들 앞에 서다 · 한국적 사건처리 방식 ‘꼬리 자르기’ · “진상을 규명하라” 판사들의 외침 · 잇단 판사회의 속 임종헌 퇴장하다 · “다 안 다치게 할게” · “대한민국에서 뭐라도 하려면” · ‘이규진의 원맨쇼’로 정리된 블랙리스트 의혹 · “민사재판 하듯 조사하고 조사받았다” · 두 쪽으로 갈라지는 판사사회 · ‘사직하고 싸울 것인가’ 다시 시작된 고민 · 유산된 양승태 코트의 ‘마지막 기회’

4장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 2차 조사
익명 게시판을 둘러싼 음모론 · 양승태의 ‘투 트랙’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교각살우’란 무엇인가 ·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 보여드리겠다” · 김명수 대법원장, 추가 조사를 결정하다 · 추가조사위, 우여곡절 끝에 의혹의 컴퓨터를 열다 · ‘기획1심의관 컴퓨터’ 미스터리 · ‘행정처의 조직원’으로 진실 은폐에 가담한 판사들 · ‘왕당파’ ‘주류’의 시각으로 이뤄진 사찰 활동 · ‘태풍의 눈’이 된 원세훈 문건 ·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끊임없는 변태

5장 행정처, 행정처를 조사하다 ― 3차 조사
특별조사단의 이상한 조사 방식 · ‘사법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 브레인스토밍에서 보는 ‘악의 평범성’ · “조선일보가 게시판 주위를 킁킁거리고 있어요” · 행정처의 집요한 압박 버텨낸 판사 · 김명수 행정처, 양승태 행정처를 조사하다 · ‘양들의 침묵’ 강요한 물의야기 법관 관리 · 대법원장의 ‘특별한 소신’ · 검찰 수사로 한정돼버린 과거 청산의 길 ·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대법관들의 입장문

6장 아무도 부끄럽다 말하지 않았다
검찰의 조직논리 대 법원의 조직논리 · 이탄희 판사의 두 번째 사표 · 양승태 “법원에 대해 이토록 잔인한 수사를…” · 임종헌에게 법이란 무엇이었나 · ‘숨기면 숨겨질 수 있다’는 확신 · 신뢰하기 힘든 ‘판사님들의 디딤돌 판례’ · ‘삼권분립’ 뒤에 숨은 국회의원들 ·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이란 무엇인가 · 판사의 정신이 일그러지면 재판도 일그러진다

7장 진실 속으로 ―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내막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으로 본 문건의 작동 방식 · 행정처에서 대법원으로: 문제 부분 삭제하고 보낸 문건 · 배상액 줄이는 방법까지 고민한 행정처 · 국가란 무엇인가 · 문건 밖 현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 외교부장관에게 “판결 문제” 이야기한 고위 법관은 누구인가 · 외교부 사무관의 충격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 문건과 회의 뒤에 있던 제3의 숨겨진 그림 · 누가 법정 밖에서 재판을 움직이는가 · 길고 길었던 어느 부장판사의 하루 · 재판 독립 지킨 판사들의 소신 · 재판은 수학이 아니다

8장 ‘사법농단’을 넘어, ‘조직논리’를 넘어
형사재판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 · ‘행정처’는 한국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 진실 한 조각, 내 마음의 자술서 ·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에필로그 우리는 격랑을 헤치며 순항중입니다

부록
‘사법농단’ 사건 일지 /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

저자 소개 (1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법원 내부의 실상
‘사법농단’을 우리에게 알린 이탄희와의 심층 인터뷰

양승태 코트에서는 믿기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판사를 뒷조사하고, 법관들의 인터넷 카페를 사찰하며, 학술 연구단체 해체 방안을 연구했다. 재판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이 만들어지고, 청와대와 국회를 어떻게 움직일지 브레인스토밍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일을 한 주체가 판사들이라는 사실이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실화였지만 지금까지 단편적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 사건의 내막을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발령을 받은 직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며 사직서를 제출해 ‘사법농단’을 우리에게 알렸던 이탄희 전 판사(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와의 심층 인터뷰가 필요했다. 권석천은 10차례에 걸친 이탄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사건 전개과정을 추적했다.

1장과 2장에서는 ‘좋은 판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던 판사 이탄희가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되면서 겪게 됐던 일들이 속도감 있는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진다. 사표를 내게 되는 과정과 이후 사표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법원행정처와 고위 법관들로부터 받았던 회유와 부당한 지시, 압박, 선배 판사들의 정치적인 언행까지 그 모든 것이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에 충격에 빠지게 된다. 아래의 노골적인 표현들은 그동안 법원이 감춰온 또 다른 얼굴의 일부일 뿐이다.

“나하고 여기, 여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회 공동학술대회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인사권자에게 보은해라.” “판사 뒷조사 파일이 나올 텐데 놀라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부분은 이미 정책 결정이 됐다.”

법원행정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었다. 좋은 판사로 남기 위해 사표를 낸 후 세차례 이어진 임종헌 차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은 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일어났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88~91면). 사표를 철회시키려는 법원행정처 간부와 선배 판사의 압박과 회유는 쉴 새 없이 이어진다. “그 누구도 영원히 법원의 주인 행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주인을 잘못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계속하여 바뀝니다.”(101면) 재판부로 복귀하기로 한 뒤에도 “사법정책연구원이나 사법연수원에 가 있다가 새 대법원장 밑에서 역할을 하라”는 막판 설득이 이어진다.

이탄희는 그 고비 고비를 어떻게 넘어섰을까. 유능한 조직원이 되느냐, 좋은 판사로 남느냐, 그리고 공적 가치냐, 조직논리냐의 기로에서 이탄희가 어떻게 외로운 결단을 했는지를 통해 삶의 기준을 정하는 일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될 것이다.

세 차례의 대법원 진상조사
조직논리 앞에서 한계를 드러낸 자정 노력

3~5장은 양승태 코트에 이어 김명수 코트에서 실시됐던 세 차례의 진상조사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숱한 우여곡절로 점철됐던 진상조사가 어떤 저항과 한계에 부딪히게 됐는지에 대해 살아 있는 증언들이 이어진다. 이탄희를 비롯해 진상조사기구의 관계자,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 일선 법원 판사 등 다양한 입장에 섰던 이들의 이야기도 녹였다. 당시 드러난 문건들과 증언들로 조사 과정을 재구성해낸 것만으로도 자료적 가치가 있다.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 제출이 알려지면서 드러난 사법행정권 남용은 3차에 걸친 대법원 진상조사 과정에서 점차 진상이 확인돼간다. 그 중심에는 이른바 ‘엘리트 법관’의 집결지로 불렸던 법원행정처가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을 받들며 사법 위에 사법행정이 있음을 공고히 하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 선발되기를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판사들의 특성을 적극 활용해 ‘판사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재판에 입김을 불어넣으려 했다.

3장에서는 양승태 코트가 실시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1차 조사) 과정과 그 한계점을 짚었다. 들끓는 판사들의 진상규명 요구 속에서 시작된 진상조사위 조사는 대대적인 관련자 조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열쇠였던 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명백한 한계를 보였다. 이탄희는 조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만 “양쪽 다 다치지 않게 할게”라는 말로 대표되는 법원 내부논리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는 결론과 더불어 일부 판사의 일탈로 인한 해프닝으로 결론 내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킴으로써 판사사회의 진상조사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대법원장 취임 전부터 사법농단 의혹 규명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 후 진상조사에 나선다. 추가조사위원회(2차 조사)를 구성해 1차 조사의 한계였던 물적 조사(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실시했다. 4장에 서술된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갖가지 문건들이 발견됐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판사사회를 뒷조사했음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됐을 뿐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선고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판과 관련된 충격적 문건들이 몸통을 드러낸다. 1차 조사 때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행정처 간부와 심의관들이 입을 맞춘 사실도 밝혀진다. 추가 조사 요구와 법원 내부의 반발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다.

5장에서 김명수 코트의 특별조사단에서 진행한 3차 조사가 그려진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핵심 관련자들의 컴퓨터를 추가로 조사했다. 그 결과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를 구상하고 내부 여론을 단속하는 문건들을 발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 과정에서 공개된 문건 내용과 행정처 판사들의 모습에는 그동안 법원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문건에 언급된 ‘사법부’는 누구를 말하는지, 문건 작성이라는 ‘브레인스토밍’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왜 판사가 행정처란 관료조직에서 일하면 안 되는지, ‘물의야기 법관’ 관리가 어떻게 ‘양들의 침묵’을 강요했는지 드러난다.

그러나 3차 조사는 김명수 코트의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코트의 법원행정처를 조사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충격적인 문건들이 드러났지만 결론은 ‘블랙리스트’는 없었고, 형사처벌도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1~3차 조사를 거치며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개념은 ‘판사 뒷조사’→‘전체 판사들 동향 조사’→‘인사상 불이익 검토’→‘인사상 불이익 실행’으로 끊임없는 변태(變態) 과정을 거치며 결국 없던 일로 귀결된다. 행정처가 움직일 수 없는 상수가 됨에 따라 문제의 구도도 ‘전체 법원 대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법원행정처 대 임종헌 개인의 스타일’로 일축된다.

그 완결판은 3차 조사 후 ‘대법관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입장문이었다. 법원행정처부터 13인의 대법관, 고위 법관들까지 그간의 상황은 어찌됐든 “재판은 신성해야 하고”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는 조직논리에 포획된 상태에서 법원 내부의 자정(自淨)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법관 징계와 탄핵소추 등 조사 이후의 조치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한 채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검찰 수사로 한정지어진다.

검찰 수사는 재판으로 이어졌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구체적인 언어로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는다(6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 그리고 판사들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자신들이 어떻게 재판했는지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이들로부터 재판받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김명수 코트가 왜 제대로 법원 제도 개혁을 못하고 있는지, 왜 법관 징계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하는지, 진정으로 법원의 조직논리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있다. 진실을 밝히고 원칙을 다시 세우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대법원 재판의 부끄러운 민낯

7장에서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라는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한국 법원의 재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냉정한 눈으로 해부한다. 대법원(법원행정처), 청와대(외교부),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재상고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삼각 편대’를 이루어 이 사건 재판에 깊숙이 관여했다. 법원은 상고법원 등 법원이 추진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청와대의 협조를 원했고, 청와대가 원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행정부가 재판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심지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했다.

①법원행정처에서 수상한 문건들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②문건 밖 현실에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정부가 어떻게 상호 작용했는지, ③그들 뒤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세 단계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면밀하게 분석한다. 징용 피해자라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판단하는 민사재판에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집단들이 모여 머리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실행에 옮겼다. 저자는 임종헌 전 차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맥락과 문제점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규명해나간다.

재판이 법정 밖의 힘에 의해 왜곡되고 굴절되는 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보면서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의 정신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진실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서 법률 규정에만 능한 ‘법 기술자’들의 손에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없다. 권력과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재판이 변질된다면 판결은 자신에게 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종적인 판단 과정인 대법원 재판이 그러하다면 법원 재판 전체가 신뢰받을 수 없다.

‘사법농단’은 조작된 신화인가, 바꿔야 할 현실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진상 조사에 검찰 수사, 재판 과정을 거치며 사법농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정권 교체를 계기로 사법부까지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몰았다”며 ‘사법농단’이라는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보인다. 다른 한쪽에서는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이 권력화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태”라며 개혁해야 할 ‘오래된 현실’이라고 말한다.

진실은 어떤 것일까. 저자는 독자들에게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책을 읽고 독자 스스로 판단내리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형사재판의 좁은 틀에 ‘사법농단’의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법관들이 직권남용 혐의의 대상이 된 초유의 이번 사건에서 공적 가치를 끝까지 놓치지 말고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 하지만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형사재판에서 본격적으로 토론하고 정리하기는 힘들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판사들에게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또한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조직논리는 단지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넘어서야 할 문제임을 깨닫기를 희망한다. ‘사법농단’은 청와대 권력, 정부 권력, 국회 권력, 언론 권력이 ‘손에 손잡고’ 벌인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에도, 검찰에도, 기업에도 조직이 존재하는 곳에는 조직논리를 재생산해내는 ‘행정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서 얻은 경험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법원이 다시금 시민들의 믿음을 되찾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저울’이 될 때까지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한다. 법원을 다시 세우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고, 저자의 말대로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은 사직서로 공적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판사 이탄희의 결단과, 일선 법원에서 재판의 독립을 끝까지 지켜냈던 판사들의 용기,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해 진상 규명을 요구했던 법관사회의 열망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저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더이상 조직이라는 거창한 이름 앞에 무릎 꿇으려 하지 않는다고,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고 싶어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제시한다. “환멸에 빠지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자. 과도기가 조금 길게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파도를 헤치며 순항중이다.” 이제 공익 변호사가 된 이탄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저는 2년의 긴 싸움에서 살아남았고, 더 성장했어요. 그래서 행동양식도, 사고방식도 더 단단해졌어요. 젊은 법조인들도,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모두 경험을 통해 성장해왔고, 성장하고 있어요. 삶이 고단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잠시 미뤄둘 순 있지만 경험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필요할 때 그 경험은 다시 소환될 겁니다.”

회원리뷰 (8건) 리뷰 총점9.0

혜택 및 유의사항?
두얼굴의 법원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z*****y | 2022.09.29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최근,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의등의 의정활동을 보다가 이탄희 의원을 알게 되었다. 엄청난 자료조사등을 통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 기억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약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정부 관계자들에게 날카롭게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감동을 받았었고 이 분에 대해 더욱 알고 싶었다. 그러던 중, 이 분이 '사법농단'의 실상을 세상에 드러낸 판;
리뷰제목

최근,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의등의 의정활동을 보다가 이탄희 의원을 알게 되었다. 엄청난 자료조사등을 통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 기억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약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정부 관계자들에게 날카롭게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감동을 받았었고 이 분에 대해 더욱 알고 싶었다. 그러던 중, 이 분이 '사법농단'의 실상을 세상에 드러낸 판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이 '두 얼굴의 법원'이란 책을 읽어보게 한 계기가 되었다.

책을 통해 그간 접해 보지 못했던 법원행정처란 기관을 알게 되었다. 법원 행정처가 각 법원들의 재판업무를 행정적으로 보좌해주는 역할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간 사법부 조직을 위해 조직 논리로 정치적인 행동을 일삼아왔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판사 개개인이 독립적인 사법권을 헌법으로 부터 보장받아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내 권력을 쥔 자들과 그들의 지시만을 따르는 판사들에 의해 판사사찰, 재판거래, 연구회 퇴출등을 기획하고 실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탄희 판사는 지방에서 판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다 법원행정처로 발령을 받게 된다. 법원행정처 부임 전 인사차 간 자리에서 판사 뒷조사 관련 이야기를 듣게 되고 법원 내 학술 동호회 활동 저해등과 맞물린 상황에서 이탄희 판사에겐 충격적인 이야기와 다름 없었다. 결국 판사로서의 양심과 10여년 간의 좋은 판사생활을 스스로 지키고자 사직서를 낸다. 사직서는 사법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사직서를 철회하며 여러 차례 자체 조사에 임하게 된다. 하지만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고 결국 검찰 조사까지 이어지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구속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탄희 판사는 2번째 사직서를 내고 재야에서 여러 활동을 하다 국회의원이 되어 사법부의 독립과 발전, 그리고 세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농단을 지켜보며 다른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과연 모든 기관들이 헌법에서 정한 주권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잘 못 행사한 권력에 대해 반성을 하거나 제대로 감시를 받고 있는것인지. 자녀들이 어른이 된 세상에서는 상식이 통하고 공정한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이 책에서 느낀 감동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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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읽는 내내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s********r | 2021.02.13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사법농단이 터지고 법적 거래 대상자들은 말도 안되는 법적판결 아래 아직도 억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 당사자 법원 판사들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어떠한 변화도 없이 재판하고 국민들은 또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법원이 이정도까지 썩어 있는데도 아직도 반성은 커녕 제 식구 감싸기 조직의 건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리뷰제목
사법농단이 터지고 법적 거래 대상자들은 말도 안되는 법적판결 아래 아직도 억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 당사자 법원 판사들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어떠한 변화도 없이 재판하고 국민들은 또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법원이 이정도까지 썩어 있는데도 아직도 반성은 커녕 제 식구 감싸기 조직의 건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계속 해서 확인만 하는 시간이 너무 답답하네요
60프로 이상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 하지 않는 기관으로 보고 있어도 법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한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판결 당사자로 이 책을 읽는 내내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들었습니다
책 잘 읽었습니다 작가님과 이탄희 판사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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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가 소설이라면 노벨상감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로얄 로* | 2019.11.30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두 얼굴의 법원』, 권석천 지음, 창비, 2019 재판은 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아닐 수 있다. 드러난 사실보다는 감춰진 사실들이 많은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는 전적으로 판사의 몫이기 때문에 판사는 공명정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그런 판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하고, 행정관료화된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리뷰제목

두 얼굴의 법원, 권석천 지음, 창비, 2019


재판은 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아닐 수 있다. 드러난 사실보다는 감춰진 사실들이 많은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는 전적으로 판사의 몫이기 때문에 판사는 공명정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그런 판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하고, 행정관료화된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재판의 결과로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계산했다. 재판을 하라고 했더니 정치를 한 꼴이다.


이는 양승태 사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등 판사 개인의 일탈은 더더욱 아니다. 시스템의 문제다. 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역사의 시계는 반드시 거꾸로 흐른다. 우리는 반민특위를 통해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역사가 어떻게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지 보아왔다. 이명박근혜를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의 큰 허점이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도 보았다.


사법농단에 대해서 보도되는 기사는 많으나, 기계적 균형에 빠져 일방의 주장과 반론을 나열하는 보도에 머무르고 있다. 사법농단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는 법무부장관 임명이라는 블랙홀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어, 사법농단에 대한 기사는 단신정도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한 가운데 두 얼굴의 법원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척하다라는 부제처럼 현재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의 전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법농단으로 비로소 드러난 우리가 몰랐던 법원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두 얼굴의 법원
하나는 국민 앞에서 자유, 평등, 정의라는 공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법원.
다른 하나는 대법원장을 받들고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는
 
조직논리로 움직이는 현실의 법원(5)


분리 통치(divide and rule)의 체계 안에서 자신의 고민을 같은 조직 사람들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부당한 일이 맡겨져도 해내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62)


대한민국 헌법은 법원의 주인은 주권자인 시민이라고 말한다.
판사들은 대법원장을 주인으로 예유해서는 안 된다.
수사적 표현이라도 주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오로지 주권자인 시민을 법원의 주인으로 받들며 재판해야 한다.(103)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존재다.
사법행정을 자기 뜻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독립하여 재판하는판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나아가야 한다.(103)

 

사법농단이 우리에게 알려진 건 이탄희 판사의 사표였다. <두 얼굴의 법원20172월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쓰게 된 과정부터 이야기한다.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 a 판사 뒷조사 파일 존재 확인 a 사표 a 사표번복a 양승태 코트의 1차 조사 a 김명수 코트의 2차 조사 a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a 양승태, 임종헌 구속과 재판까지를 그동안 언론이 단편적으로 다룬 부분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사법농단 전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드는 의문은 그럼 법원행정처는 왜 판사들 뒷조사 파일을 만들고, 행정부와 재판거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궁금했었는데, 말미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작동한 방식을 알 수 있었다.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결정을 못했는데,
열심히 다른 일을 해서 상황을 해결하고 있었다.
이렇게 일이 닥치면 결국은 내가 가진 역량을 동원해서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구나,
나 자신이 주체가 돼서 결정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 그 모습이 객관화돼서 보였다.
갑자기 자기 자신이 상황의 노예처럼 느껴졌다.
-
이탄희 (68)


우리는 유능함을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실은 유능함만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없다.
유능해야 할 때 유능해야 하는데, 무능해야 할 때 유능할 때가 많다.(76)


조직의 이익-실제로는 고위 조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의 존재이유에 등을 돌렸다.
존재 이유를 잊은 조직은 흉기보다 위험하다.
존재 이유 때문에 받게 된 권한을 자신들을 위해 휘두르면
그 피해는 무고한 시민들이 입는다.(81)


문제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다.
과정상의 문제쯤은 무시해도 그 믿음은 유지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자신이 말하던 믿음을 이뤘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달려져 있는 것 아닌가.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는 정의는 일그러진다.(104)


진상규명을 책임진 자는 야차와 같은 심정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오직 사실만을 추구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누가 그 칼에 베이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156)


많은 이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처럼 생각했지만,
젊은 판사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이상은 보다 본질적인 것이었다.
법원이 바뀌어야만 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그대로 맞출 수는 없어도 이제는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신뢰를 받으며 재판하고 싶었다.
그래야만 이제까지의 노력이 의미있을 것 같았다.(285)


판사가 누리는 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원으로 전락한 판사를 세상은 존경해주지 않습니다.(
)
외형과 실질이 다르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탄희 (286)


(양승태)그가 법관으로 살았던 42년간, 형사법정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유신시대, 잔혹하게 고문당한 이들이 판사 양승태의 법정에 들어와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는 어떻게 판결했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심했을 소설 같은 공소장으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나,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 게 어제오늘의 일인가.
직접 피고인이 되고서야 뒤늦게 검찰 수사의 진면목을 알게 됐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검사들에 의해 기소돼 자신에게 재판을 받았던
숱한 피고인들이 느꼈을 고통에 대해서도 한마디쯤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291)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일동포 김동휘 씨 사건 등 4건의 간첮조작 사건에서는 배석판로, 강희철 씨, 오재선 씨 간첩조작 사건에서는 재판장으로 재판을 했다. 6건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오재선 씨의 경우 1심 재판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호소했으나 재판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은 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게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곧 법원에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다.’
법원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었던 조직논리를 다시 스스로를 지킬 방패로 삼고 있다.(292)


재판소 구성원들이 정신적 노예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킬 수 있겠는가?
자신의 기본적인 인권을 거의 대부분 박탈당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과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지킬 수 있겠는가?
- 30
년 경력의 재판관 출신 일본인 교수, 세기 히로시(319)


시급한 것은 시민사회가 법원을 감시하는 일이다.
대법원이 사법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사법이 권력화되지 않는지 시민사회가 주시해야 한다.
판결문의 팩트와 논리가 맞는지 파헤치고 따져야 한다.
법정에 들어가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한다.
그래야 판사들이 변하고 검사들이 바뀐다.(320)


대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들이 내야 할 배상금 규모가 크다는 게
왜 국가에 손해가 될까.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판결인 걸까.(344)


임종헌 차장이 직접 작성한 문건에는
사법부가 국정운영에 협조해온 사례가 제시된다.(
)
기업, 국공립대, 은행권에 이익이 되는 것이 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것인가.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받고, 국공립대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돌려받고,
중소기업이 이기는 건 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사고의 밑바닥에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여기는
상당수 법관들의 통념이 몸을 웅크리고 있다.(345)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 권력이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당사자들 간의 분쟁인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대법원(법원행정처)-외교부의 삼각 협의체가 3년 넘게 돌아갔다.(365)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사건이 매우 중요 사건이나
대법원 입장에서 많은 사건 중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양 측에 윈윈(양쪽 모두에 유리함)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재항고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 2014.12
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문건 (373)


적어도 영향 받은 사람이 잘못이라는 얘기를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해서는 안 된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영향을 미쳐놓고
왜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도덕적 비난을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게 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379)


판사가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서 법원 전체가 비난받게 된다고
그 판결을 어떻게 나쁜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비난받지 않는 판결을 하겠다는 것은 재판하는 자들의 자기부정 아닌가.(380)


한국사회는 서로가 서로의 조직논리에 기대 움직이는 가부장제의 연합체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걸까.
사법행정권 남용에 자꾸 이상한 프레임들을 갖다대려는 시도들에서
그들의 위기감이 느껴진다.(
)
사법농단은() 사법부와 판사들이 자기들끼리 허공에서 벌인 일이 아니다.
청와대 권력, 정부 권력, 국회 권력, 언론 권력

권력들이 손에 손 잡고벌인 일이다.(389)


한국의 보수가 군인들이 지배하던 안보 보수에서
머니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시장 보수로 변화했다.(
)
문제는 한국의 보수가 안보와 성장, 즉 북한과 돈 외에는
세상을 보는 다른 프레임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
정치컨설팅그룹 박성민 대표(390~391)


여전히 양승태, 임종헌은 재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구속으로 사법농단이 끝난 것은 아니다. 개인의 일탈로 몰아서 개인을 처벌하면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언론도 호도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으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반드시 재발하게 되어있다. 재발할 때는 이전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소위 엘리트들의 나라를 먹여살린다는 오만을 깨야 한다. 엘리트 사회에서는 보수도 진보도 없다. 그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해쳐모일 뿐이다. MBC 이용마 기자가 검찰,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출입하며 느낀점을 언급했다는 글이 가슴 깊이 남는다. 이탄희 판사의 말처럼 사회는 절대로 저절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며, 대한민국의 역사가 거꾸로 흐르게 하거나, 엘리트 독재의 세상이 되지 않도록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이들의 조직논리는 이미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나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
)
엘리트들은 평생 자기 조직에만 갇혀 살았고,
그 밖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들끼리 서로 엘리트로 인정해주고
자기들끼리 보상해주며 살았다.
조직논리를 흔드는 외부의 침입이 감지되면
똘똘 뭉쳐 조직을 보호했다.
지극히 편협한 조직논리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들만이 절대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양 큰소리친다.
- MBC
이용마 기자(391)


저는 세상이 저절로 잘될 거라는 식으로 낙관하지 않아요.
그건 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
미루지 말고 제때 선택하고, 그후의 상황에 끈질기게 대응하고,
또 마지막에 저의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전부 다 필요했던 일이에요.(
)
희망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
이탄희 (402)


수사를 시작할 때는 환부만 도려내는 쪽이었다고 봐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확대돼갔죠.(
)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부르겠다고 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고 을러대고

(고등법원 부장판사)(278)


검찰이 기획해서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법원 스스로 자초한 일 아닙니까.
부작용을 가지고 본질인 거처럼 말하면 안 되죠.(
)
그래도 수사가 너무 심하다, 뭐다, 얘기하는 건 국민들 보기에 좀 민망합니다.
진즉에 잘했어야죠, 진즉에.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검찰이 이 기회에 법원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지방법원 부장판사)(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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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소설이 아니라니..그저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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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로얄 b*****y | 2020.02.19
구매 평점4점
권석천 위원님 글은 언제나 필독하고 있어 구입했습니다.
1명이 이 한줄평을 추천합니다. 공감 1
YES마니아 : 골드 최*희 | 2019.11.13
평점1점
조국게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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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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