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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10월 1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20쪽 | 332g | 148*210*16mm |
| ISBN13 | 9788901237244 |
| ISBN10 | 8901237245 |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12가지 충격 실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저 / 이지윤 역
|
갤리온
|
201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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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top20 2주
- 원제이동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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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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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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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남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자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태연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슐레징거가 말했다. “중요한 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가졌냐는 겁니다.” --- p.43
리디아가 진짜 사람이었다 해도 당신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는 공격을 받는 그 순간, 혹은 공격이 임박한 순간에만 인정되는데 당신이 이웃에게 저지른 범행은 이미 한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므로 당신이 정당방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시 행동의 의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의 법체계는 그것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p.77
경찰은 사건을 사고로 처리했고 브링크만은 단 한 번도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간 뒤 어느 여름날 오후가 되면 그는 딱 한 번 자기 변호사에게만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겐 그 어떤 후회나 죄책감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단 한 번도 잠을 설친 적이 없으며 그 일 때문에 마음 졸인 적도 없다고 말이다. --- p.91
피고는 형사소송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므로 피고에겐 재판에 참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증인을 내보낼지 말지를 함께 결정할 수 있고 함께 결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해당 재판에서 피고는 증인이 나갈 때 자리를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물론 재판장이 그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건 아니었지만 그건 중요치 않았다. 법은 엄격했다. --- p.139
“다른 사람이 그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선 안 되지만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의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사고로 보는 게 맞습니다.”
--- p.157
법치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와 다른 점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어떠한 희생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즉, 법치국가는 스스로 한계를 지킵니다. 우리는 모두 한계를 지킨다는 것이 때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지만 원칙에 따라 병실을 도청한 행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의 생각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슐레징거가 말했다. “중요한 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가졌냐는 겁니다.” --- p.43
리디아가 진짜 사람이었다 해도 당신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는 공격을 받는 그 순간, 혹은 공격이 임박한 순간에만 인정되는데 당신이 이웃에게 저지른 범행은 이미 한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므로 당신이 정당방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시 행동의 의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의 법체계는 그것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p.77
경찰은 사건을 사고로 처리했고 브링크만은 단 한 번도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간 뒤 어느 여름날 오후가 되면 그는 딱 한 번 자기 변호사에게만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겐 그 어떤 후회나 죄책감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단 한 번도 잠을 설친 적이 없으며 그 일 때문에 마음 졸인 적도 없다고 말이다. --- p.91
피고는 형사소송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므로 피고에겐 재판에 참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증인을 내보낼지 말지를 함께 결정할 수 있고 함께 결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해당 재판에서 피고는 증인이 나갈 때 자리를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물론 재판장이 그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건 아니었지만 그건 중요치 않았다. 법은 엄격했다. --- p.139
“다른 사람이 그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선 안 되지만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의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사고로 보는 게 맞습니다.”
--- p.157
법치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와 다른 점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어떠한 희생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즉, 법치국가는 스스로 한계를 지킵니다. 우리는 모두 한계를 지킨다는 것이 때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지만 원칙에 따라 병실을 도청한 행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의 생각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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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정의라는 미명하에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선과 악의 개념이 얼마나 미숙한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존탁스블리크 (스위스 타블로이드 신문)
12가지 운명을 군더더기 없는 이야기로 함께 엮어 500페이지짜리 소설보다 감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포쿠스Focus (독일 시사 주간지)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정밀함과 인간 친화적인 연민이 절묘하게 뒤섞인 이야기에 눈물이 날 만큼 감동하게 된다.
- 미하엘 하네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2회 수상자)
그는 우리를 아주 조용하고 분명히, 그리고 결코 저항할 수 없도록 유혹하여 책에 중독되게 만든다.
- 플로리안 일리스 (『1913년 세기의 여름』 저자)
그는 죄와 처벌이라는 거대한 인류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끔 만든다.
- 쾰른 슈타트 안차이 (독일 지역 신문)
당신이 잊을 수 없는 12개의 이야기는 정의의 세계로부터 인간을 냉혹하고 정확하게, 때로는 깊게 또 한 번 들여다본다.
- ZDF 오늘의 저널 (독일 공영 방송 보도 채널)
폰 쉬라크는 생략의 대가다. 단순히 그의 짧은 이야기조차도 두려운 침묵의 은총을 가지고 있다.
-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독일 지역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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