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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10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0쪽 | 544g | 148*220*19mm |
| ISBN13 | 9791189995393 |
| ISBN10 | 1189995395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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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의 대담을 통해 우리가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내놓은 진단은 ‘지연된 밀레니얼 이코노미(delayed millennial economy)’였다. 이전 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채 끌고 온 여러 구조적 문제들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가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즉 세대교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아무도 ‘그래서 다음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시대, 결국 이 모든 사태의 파장은 고스란히 밀레니얼 세대에게 몰아친다. --- p.15-16
홍춘욱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에 진입한 최근에는 기술 혁신의 속도가 사람을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0~30년간 저희 세대가 축적해온 지식과 생산성을 현재의 세대가 따라잡기 힘들어진 거예요. 학계에서는 이런 시대를 ‘숙련편향적 기술 진보(Skill-Biased Technical Change·SBTC)’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숙련편향적 기술 진보로 인해 기존의 단순노무나 사무직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의 고숙련 일자리만 증가하게 됩니다. --- p.25-25
박종훈 미국의 카우프만(Kauffman) 재단 연구에 따르면, 1977년부터 2005년까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온 기업은 창업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신생 기업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 5년이 넘은 기업들은 순 일자리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어요. (중략) 카우프만 재단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경제 내에 끊임없이 등장하고 경제의 중추로 성장하지 않는 한,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일자리 정책은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처에 스타트업 성공 사례들이 넘쳐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신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걸까요? 바로 대다수의 국내 스타트업들이 ‘데스 밸리death valley’ 구간을 넘지 못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p.72-73
홍춘욱 미국에서 공유경제를 연구한 결과, 연간 소득이 7만 5,000달러(원화로 약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약 30% 수준으로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봤다고 응답했어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3만~7만 5,000달러 미만의 소득 구간에서는 10% 수준, 3만 달러 미만의 소득 구간에서는 1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공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접목된 서비스를 시도하는 비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다소 위험 부담이 있는, 신선한 서비스를 경험해보려는 의지가 높았다는 거죠. --- p.140
박종훈 목돈 만들기가 어려워진 원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저금리 기조’입니다. 1970년대까지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연 20%를 오르내렸고, 1980년대에는 연 10%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고금리는 한국 경제가 압도적인 성장 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금리가 연 20%대라는 건 은행에 예금해놓고 3~4년 정도만 지나면 원금의 2배로 돈이 불었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돈이 불어나는 시대였던 셈이죠. (중략) 결국 만만해 보이는 목돈 마련처가 없다는 것이 현재 밀레니얼 세대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자산 형성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이는 곧장 부의 양극화로 연결됩니다. --- p.163-166
홍춘욱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2019년 10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2014년에도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분명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 사업은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되어 추진 동력을 많이 상실할 겁니다. 결국 주택 공급은 양적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부동산시장의 강력한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 p.215-216
박종훈 밀레니얼 세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그렇다”고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금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와 소득 대체율입니다. 이처럼 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닌데요, 여기에는 세대 간의 불공평이라는 이슈도 등장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1928년생 여성의 경우 수익비가 무려 72배, 즉 자신이 낸 돈의 72배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1948년생의 국민연금 기대 수익률은 27.2%로,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24%)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1990년생 여성으로 내려오면 수익비가 3.14배로 뚝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짧은 1990년생 남성은 1.62배로 다시 반 토막이 납니다.
홍춘욱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에 진입한 최근에는 기술 혁신의 속도가 사람을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0~30년간 저희 세대가 축적해온 지식과 생산성을 현재의 세대가 따라잡기 힘들어진 거예요. 학계에서는 이런 시대를 ‘숙련편향적 기술 진보(Skill-Biased Technical Change·SBTC)’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숙련편향적 기술 진보로 인해 기존의 단순노무나 사무직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의 고숙련 일자리만 증가하게 됩니다. --- p.25-25
박종훈 미국의 카우프만(Kauffman) 재단 연구에 따르면, 1977년부터 2005년까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온 기업은 창업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신생 기업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 5년이 넘은 기업들은 순 일자리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어요. (중략) 카우프만 재단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경제 내에 끊임없이 등장하고 경제의 중추로 성장하지 않는 한,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일자리 정책은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처에 스타트업 성공 사례들이 넘쳐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신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걸까요? 바로 대다수의 국내 스타트업들이 ‘데스 밸리death valley’ 구간을 넘지 못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p.72-73
홍춘욱 미국에서 공유경제를 연구한 결과, 연간 소득이 7만 5,000달러(원화로 약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약 30% 수준으로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봤다고 응답했어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3만~7만 5,000달러 미만의 소득 구간에서는 10% 수준, 3만 달러 미만의 소득 구간에서는 1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공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접목된 서비스를 시도하는 비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다소 위험 부담이 있는, 신선한 서비스를 경험해보려는 의지가 높았다는 거죠. --- p.140
박종훈 목돈 만들기가 어려워진 원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저금리 기조’입니다. 1970년대까지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연 20%를 오르내렸고, 1980년대에는 연 10%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고금리는 한국 경제가 압도적인 성장 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금리가 연 20%대라는 건 은행에 예금해놓고 3~4년 정도만 지나면 원금의 2배로 돈이 불었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돈이 불어나는 시대였던 셈이죠. (중략) 결국 만만해 보이는 목돈 마련처가 없다는 것이 현재 밀레니얼 세대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자산 형성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이는 곧장 부의 양극화로 연결됩니다. --- p.163-166
홍춘욱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2019년 10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2014년에도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분명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 사업은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되어 추진 동력을 많이 상실할 겁니다. 결국 주택 공급은 양적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부동산시장의 강력한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 p.215-216
박종훈 밀레니얼 세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그렇다”고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금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와 소득 대체율입니다. 이처럼 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닌데요, 여기에는 세대 간의 불공평이라는 이슈도 등장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1928년생 여성의 경우 수익비가 무려 72배, 즉 자신이 낸 돈의 72배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1948년생의 국민연금 기대 수익률은 27.2%로,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24%)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1990년생 여성으로 내려오면 수익비가 3.14배로 뚝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짧은 1990년생 남성은 1.62배로 다시 반 토막이 납니다.
--- p.28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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