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소득공제
미리보기 공유하기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 우린 모두 사회가 준 유산의 상속인

사회 쫌 아는 십대-06이동
오준호 글 / 신병근 그림 | 풀빛 | 2019년 11월 1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9.8 리뷰 4건 | 판매지수 1,356
베스트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top20 1주
1월의 굿즈 : 디즈니 캐릭터 대용량 머그/머그&티스푼 세트/클로버 북백/북파우치 3종 세트/크리스탈 문진
1월의 얼리리더 주목 신간 : 꿈꾸는 토끼 배지 증정
내 최애 작가의 신작 '최신작' 먼저 알림 서비스
소장가치 100% YES24 단독 판매 상품
쇼핑혜택
현대카드
1 2 3 4 5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1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176쪽 | 272g | 140*203*11mm
ISBN13 9791161727530
ISBN10 1161727531

이 상품의 태그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책을 열며_ 300만 원이 매달 주어진다면, 무얼 하고 싶니?

1장 우리는 사회가 준 유산의 상속인

그녀가 200년 뒤에 태어났더라면
이 엄청난 유산의 상속인이 누구라고?
기본소득, 넌 대체 뭐니?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와 달라
알래스카의 땅과 땅 밑에 있는 건
그런데! 공짜로 돈을 주면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아무 일도 안 하지 않을까요?

2장 어디에서 온 걸까, 기본소득 아이디어

고대 로마를 지탱했던 빵과 서커스
경주 최 부잣집이 난리 통에도 무사했던 이유
자선이 아닌 권리, 박애가 아닌 정의!
마틴 루터 킹도 몰랐던 그녀들의 억울함
왜 그녀들은 가사노동에 임금을 달라고 했을까?
그런데! 기본소득은 각자에게 얼마를 주나요?

3장 오늘날 기본소득이 더욱 절실해진 까닭

이놈아, 나가서 뭐라도 일을 해!
이렇게 편리해진 세상, 사람은 뭐 하지?
자동화, 저주일까 축복일까
그런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원래 있던 복지제도는 사라지나요?

4장 불평등 해결, 다른 방식이 필요해

이 사회에서 한번 넘어지면
파이 요리사보다 오븐 주인이 돈을 번다면
지금까지의 방식으론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할 때, 우리는 용기가 나
그런데! 부자들이 과연 세금을 내려고 할까요?

5장 기본소득,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냐고?

기본소득을 다 주다니, 나라가 망하는 거 아냐?
경제도 살리고 북극곰도 살리고
선별복지 됐습니다, 이제는 기본소득으로
그런데! 기본소득으로 물가만 오르는 거 아닌가요?

6장 정치를 바꾸는 열쇠, 기본소득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로 가다
가난한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기본소득, 정치를 바꾼다
그런데! 기본소득으로 생기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을 닫으며_ 기술과 부는 사람에게 봉사할 때 의미가 있다

저자 소개 (2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소득이 보장된다면, 무얼 하실래요?

2016년 5월, 스위스 제네바의 광장 바닥에 거대한 포스터가 부착됐다. 기네스북이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큰 포스터’였다. 포스터에는 공중에서도 한 눈에 보일 만큼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
“소득이 보장된다면, 무얼 하실래요?”

이 포스터는 ‘기본소득 스위스 이니셔티브’가 만들었는데, 이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매달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10만 명의 청원을 받아 “스위스 헌법에 기본소득 보장을 명시하자”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쳐 2016년 6월에 실시된 투표 결과, 찬성은 23퍼센트, 결과는 부결이었다.

하지만 이 투표는 기본소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내는 견인차가 되었다. 2017~2018년에 핀란드가 2000명의 실업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 실험을 했고, 같은 시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신청자 4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벤처투자회사 와이컴비네이터가 기금을 조성해 시민 1000명에게 월 1000달러를 3년간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움직임의 계기가 된 것은 2016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루어진 ‘청년배당’이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같은 해 가을 청년배당 대상자 498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5퍼센트가 “청년배당이 자신에게 도움이 됐다”고 대답했고, “당신이 24세가 지나서 더 이상 돈을 못 받게 되더라도 이 제도가 유지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94퍼센트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경기도로 확대되어 2019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시행되었다.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이 1년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는 내용이다. 금액도 적고 기간도 1년에 불과하지만, 대상자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준다는 점에서 한국 최초로 시행된 ‘기본소득’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본소득(basic income).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실험해 보고 있을 만큼 관심이 커지고 논의도 활발하지만, 여전히 보편적으로 납득되는 정도는 아니다. 용어 자체를 낯설어하는 사람, 용어는 알아도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해는 하는데 현실성이 없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등 기본소득이 공감대를 얻고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 시점에서 이 책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는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수 없는 절박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상정하고,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또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함을 보여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승자독식의 경쟁 시스템 속에서 다른 선택지 없이 함께는커녕 살아남기 위해 나부터 챙겨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냉혹함 없이도 진정 하고 싶은 일에 충실할 수 있고 주위와 사회를 둘러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길은 있을까? 삶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 청소년과 그들 옆에 있는 학부모와 선생님이 궁금한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이 나섰다.

기본소득이란
①국가나 정치공동체가 ②개인에게 ③심사와 조건 없이 ④정기적으로 지급하는 ⑤현금의 ⑥생활비.
기본소득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급의 주체가 나라일 수도 있고, 시?도나 연방국가의 경우 주가 될 수도 있다. 작든 크든 정치공동체는 가지고 있는 재원을 해당 구성원에게 아래의 원칙에 따라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와 가장 명확히 구별되는 지점은 지급의 대상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 장치인 복지제도는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때문에 가구의 전체 소득에 따라 복지의 혜택도 가구로 돌아갔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가구와 별개로 전 구성원 개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생계수단이 없는 할아버지도 사회생활을 하는 부모와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③ 기본소득을 받는 데 심사와 조건이 없다. 예를 들어, 경제 취약층을 위한 복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서류로 증명해야 했지만, 전 구성원이 대상인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구성원이냐 아니냐만 증명해 보이면 된다. 나이, 성별, 직업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또한 받은 그 기본소득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무엇을 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확인받지 않아도 된다. 받은 돈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쓸지에 대해 일체의 간섭이 없다.
④ 한꺼번에 목돈으로 주어서 기회의 불평등이 생기거나 실수로 날려 버릴 위험이 생기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생 사회가 구성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⑤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택지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⑥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를 지급한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원칙과 정의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뚜렷해진다. 구성원을 복지제도가 그러하듯, 수동적이거나 수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성원을 각각의 개별적 특성과 별개로 한 사회를 이루는 보편적 주체로서 인정한다는 뜻이다. 구성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구성원의 독립성과 개별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이유이다.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는 기본소득의 원칙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을 해 나가면서, 기존 복지제도가 이루어지는 방식 및 그것이 안고 있는 한계를 차근히 짚어 나간다. 그러면서 복지제도와 기본소득 제도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기본소득이 왜 복지제도를 대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같은 금액의 재원으로 선별복지 제도를 실시했을 때와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했을 때 누가 혜택을 입고 그 혜택의 크기는 얼마나 다른지 뚜렷하게 비교해 정리한다.

왜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여러 목소리 중 하나는, 왜 모두에게 다 주어야 하냐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도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겠는데, 부자인 사람에게까지 다 줄 필요가 있냐고 묻는다. 그런데 도울 필요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 자신의 비운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가진 자산을 평생 감사한 줄도 모르고 쓰면서 가난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거라도 여길 수도 있다. 누구도 가난과 부의 편차를 책임지지 못하는 사회, 거기서 태어난 구성원은 자기 팔자를 탓하며 살아야 하는 사회, 이런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기본소득은 태어난 그 자체를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주어지는 자유와 인격을 돈 때문에 맞바꾸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토대이다. 가난해서 받는 몇 푼의 돈에 감사해하지 말고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서 주는 돈을 당당하게 받으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긍정성을 모두가 갖도록 하자는 이야기다.

기본소득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는 말도 있다.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다 주어 버리면 경쟁이 동력이 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력해서 번 돈만이 신성한 돈이라고 기본소득에 반대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산에 노력이라는 씨앗만으로 열매를 얻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숨 쉬게 하는 공기, 마시는 물,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땅, 집 지을 때 쓰는 나무와 시멘트, 읽고 쓸 때 사용하는 언어…, 살아 있는 그 자체를 우리 모두는 자연에 빚지고 있다. 누구에게도 없는 자연의 저작권을 가지고 자기만의 것이라고 선 긋고 푯말 세우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이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자연에 빚지고 있고 똑같이 그걸 나누어 사용할 자격이 있다. 그 권리에 대한 현실적 대가가 바로 기본소득이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대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식과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식과 기술은 새로운 가치와 부의 창출로 이어진다. 하지만 기술과 부는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다. 기술이 성실히 노동해 온 사람들의 밥줄을 끊는 무기로 쓰일 때, 인류의 공동자원과 공동지식에 바탕을 두고 창출된 부를 소수가 독차지할 때, 새로운 기술과 늘어나는 부가 마냥 좋기만 할까? 명심할 것이 있다. 기술과 부는 사람에게 봉사할 때만,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쓰일 때만 그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기본소득이라는 무기가 있다. “불평등, 불안전, 기술 변화의 파괴적 속성, 생태 위기 등 인류는 심각한 도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기본소득으로 다 풀 수는 없겠지만, 기본소득을 빼고서는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라고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는 말한다. 빈곤과 불안정을 비롯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적인 정치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로서의 기본소득. 그러나 해결책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낡은 생각일지 모른다. 기본소득으로 (나 빼고)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라는 괜한 걱정, 기본소득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느라 나라가 망할 거라는 근거 없는 우려, 힘들고 지저분한 일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문제라는 생각,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는 걸 방해하는 장애물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바로 버리지 못하는 낡은 생각이다.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는 가장 높은 장애물, 낡은 생각이라는 장애물을 허물어뜨릴 강력한 무기이다. 누구보다 유연하고 편견 없는 청소년 세대라면 이 책을 읽고 낡은 생각 대신 새로운 아이디어로 갈아입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책을 읽고 청소년은 사회를 다시 정립하고 자신을 재평가하는 당당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열띤 사회 토론의 장 [사회 쫌 아는 십대]

[사회 쫌 아는 십대]는 초등과 고등 사이, 거대한 지식의 산 앞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십대, 특히 중학생을 위해 기획된 시리즈로,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서 시사점이 있고 활발한 토론거리가 될 주제를 뽑아 한 권 한 권에 담았다. 점점 더 독서와 토론이 교육의 중요 목표가 되어 가는 이때에,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사회 쫌 아는 십대] 시리즈는 심혈을 기울였다.

첫째, 주제 선정. 협소한 듯 보이는 한 책의 주제는 그 안에 광범위한 분야를 내포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문제의식을 되찾아 주기도 하며, 청소년이 찬반 혹은 중론의 입장에서 그 사안을 다양한 시선으로 해부해 자유롭게 그러나 논리를 갖고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토론거리들로 선정했다. 둘째, 전문성. 각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며 행동해 왔던 전문가가 집필을 맡았다. 셋째, 독자 친화성. 억지로 하는 독서는 불가능하다. 읽는 재미가 아는 재미를 이끈다. [사회 쫌 아는 십대] 시리즈는 십대의 입장에서 공감이 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일까를 가장 고민했고, 먼 얘기가 아닌 십대의 이야기, 십대의 입말을 최대한 살려 이야기를 풀어 가려고 했다. 적당한 분량감에 내용을 살리는 삽화를 적절히 넣어서 단숨에 한 권을 읽어 낼 수 있게 했다. 넷째, 유쾌한 지식 놀이. 단편적인 지식에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실생활에 접목해서 응용하며, 한 분야의 지식을 다양한 분야와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친절한 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01『최저임금 쫌 아는 10대』를 시작으로 02『시장과 가격 쫌 아는 10대』 03『국제거래와 환율 쫌 아는 10』 04『유튜브 쫌 아는 10대』(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선정작) 05『젠트리피케이션 쫌 아는 10대』 06『기본소득 쫌 아는 10대』가 출간되었다. 이후로 시민불복종, 헌법, 소수자, 난민, 힙합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숙해질 주제들을 가지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펼쳐 갈 예정이다. 교과서로는 재미와 깊이, 사고의 확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십대 청소년이라면 [사회 쫌 아는 십대]를 계속해서 만나며 지금까지의 갈증을 해소하고 더욱 성장할 기회를 갖기를 제안한다.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기본소득은 사실 매우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현금을 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기본소득을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새롭고 낯선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오준호 작가는 이 쉽지 않은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때 키워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우리 모두 ‘공유부(유산)’의 정당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연과 사회 속에서 서로 얽혀 있는 존재이기에 모두에게 돌아가는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몫으로 정당하다는 것이지요. 기본소득이 회피할 수 없는 아이디어이듯이, 이 책도 외면할 수 없는 호소입니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문학평론가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건 거짓 희망을 공급하는 서사, 그보다 나은 것은 정직하게 절망하는 서사, 최고의 것은 끝내 희망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내는 서사, 라고 말입니다. 근거 있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본소득 운동이 우리에게 ‘근거 있는 희망’의 서사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책의 저자인 오준호 작가로 말할 것 같으면 ‘희망의 근거’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를 20년 넘게 알고 지냅니다. 20년 전에도 그는 자신보다 민중의 삶을 더 염려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달라진 바 없어서 이런 책을 쓰고 있군요. 세상에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 있는 이유는 이런 사람 때문이라고 중얼거리며 저는 부끄러워합니다.
-신형철 (문학평론가,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저자)

회원리뷰 (4건) 리뷰 총점9.8

혜택 및 유의사항?
Think 3.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YES마니아 : 플래티넘 스타블로거 : 수퍼스타 異**********나 | 2020.10.25 | 추천7 | 댓글1 리뷰제목
  누군가가 말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수입이 생긴다면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 두겠다"고 말이다. 이는 '마음의 소리'로 해석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의 소득이 생긴다면 아무런 걱정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물론 500만 원을 벌게 되어도 일을 쉬지는 않을 것이 틀림없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벌어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 탓이다.&nb;
리뷰제목

  누군가가 말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수입이 생긴다면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 두겠다"고 말이다. 이는 '마음의 소리'로 해석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의 소득이 생긴다면 아무런 걱정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물론 500만 원을 벌게 되어도 일을 쉬지는 않을 것이 틀림없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벌어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 탓이다.

 

  그런데 진짜로 매달 500만 원씩 따박따박 내 통장에 임급이 된다면 어떨까?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던져버리고 씀씀이를 조금 줄이더라도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인데도 일에 쫓겨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며 즐겁게 살지 않을까? 나라면 그럴 것이다. 난 지금 한 달에 100만 원도 제대로 못 벌고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만 줘도 알뜰살뜰 아껴쓰며 살아가고 싶다. 이처럼 걱정을 떨쳐내고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실제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이다. 물론 첫 시행부터 500만 원을 줄 수는 없고, 적게는 매달 20~30만 원부터 많게는 200만 원까지 챙겨주는 시범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다. 우리 나라도 경기도 성남시에서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1년간 100만 원씩 지급한 일이 있었다. 시행한 결과는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였으며, 곧이어 '경기도 전역'으로 시행범위를 넓혀 시행했고, 서울시에서도 만 19세 ~ 34세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간 50만 원씩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대체로 '꽁돈'이 생긴다며 반기는 의견이 많았지만, 대상자가 아닌 분들의 목소리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물론 '기본소득'은 '선별적복지'와 달리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사업은 엄연한 의미에서 '기본소득'과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지급대상자'를 상대로 이렇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다수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인해 세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과반 이상이 찬성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답변한 이유는 간단하다. 기본소득으로 받은 돈을 꽤나 유용하게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처음 몇 달은 허투루 썼더라도 다음달에 또 같은 액수가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한 젊은이들'에게는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아파서 알바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 '기본소득'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쉬면서 일을 처리하고 몸을 회복하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을 시작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기본소득'이 있기 때문에 일단 먹고 살 걱정은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도 '기본소득'을 받는 주민들은 이런 장점을 이야기하곤 한단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민들이 매년 '배당금'을 기본소득처럼 받고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채굴하는 유전으로 생긴 이득을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배당금이 지급되고부터 알래스카 주민들의 '행복의 질'이 매우 높아졌다고 한다. 적게는 180만 원에서 많게는 230만 원까지 지급받고 있다는데, 알래스카 주민이라면 아무 조건없이 매달 지급받는 '기본 소득'이다.

 

  이렇게 좋은 정책인데 왜 전세계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는 걸까? 그건 '재정부담'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보다는 부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기 때문이라는게 정설이다. 왜냐면 온 국민이 '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위해선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상위 1%의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부자들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하지만 유일하게 부자들만 [기본소득 < 세금]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먼저 시행한다고 하면 부자들의 이민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해도 기꺼이 내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부자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말할 것도 없다. 지금도 부자들의 '조세저항'은 일반서민들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을 시행하기에 앞서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다시 말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장해주어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말이다. 허나 '선별적 복지'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겨져 있다. 지금 우리 나라도 시행하고 있는 '선별적 복지'는 가장 가난한 '최극빈계층'에게만 복지혜택을 받게 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다면 '차상위계층'이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최극빈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절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둘 사이를 가르는 기준을 '월 50만 원 수입'이라고 정했다면, 월 49만 원 버는 이는 복지혜택을 받아 '월 50만 원씩' 지급받아 총 수입이 월 100만 원이 되지만, 일을 구해서 월 51만 원의 수입을 스스로 벌 수 있게 되면 한 푼도 혜택을 받지 못해 '최극빈계층'보다 더 못사는 '차상위계층'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점은 또 있다.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보편적 시행 vs 선별적 시행'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다. 만약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시행했을 때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난'을 직접 증명해야만 한다. 그리고 '가난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매번 증명해야만 한다. 이럴 때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게 될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위의 '차가운 시선'일 것이다. '우리 아빠엄마 세금으로 밥 빌어 먹고 사는 찌질이'로 낙인을 찍게 될 것이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라는 허울 좋은 도덕심으로는 왕따를 결코 이겨낼 수 없다.

 

  이렇게 '선별적 복지'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 헌데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 자신의 가난을 증명할 일도 없다. 또, 기본적 생계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주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난'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생계형 범죄' 같은 일은 확연히 줄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부정적인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일 할 의욕'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게을러진다고 말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실현된 세상에서는 '노동'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인간의 노동'이 필요없는 세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노동이 사라진 세상에서 '게으름'을 평가할 기준은 무엇으로 정할 수 있겠냔 말이다.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의 기준'으로 게을러질 것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노동의 종말'을 고하게 되고, 인간은 놀고 먹는 일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기본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모두 굻어죽고 말 것이다. 날마다 폭동이 일어나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기본소득'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되고 말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 시행될 가능성은 없다. 인간의 노동이 소멸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는 앞선 시대에 차츰차츰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혹시나 조금 이른 시기에 시행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며 앞서나가면 어떨까? 분명 '기본소득'은 꽤나 장점이 많고 불편함보다는 유용함이 더 많게 될 것이다. 허나 그럼에도 '기본소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한 번 더 고려해보고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면 '기본소득 정책'은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고, 뒤로 후퇴했을 때에는 엄청난 반감이 생길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기본소득' 논술 수업을 진행해보니, '꽁돈'이 생기는 건 좋지만, '세금'을 더 내야하는 건 싫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벌도 아닌 아이들인데, 의무보다 혜택을 더 누릴 아이들인데도 "세금 내는 건, 싫어요. 차라리 안 받을래요"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에 상당히 놀랐다. 물론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해가 부족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지만, 마키아벨리가 지적했듯이 "받는 것보다 빼앗긴 것에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심리는 진리라는 걸 새삼 느꼈다. 뭐, 아이들에게는 마키아벨리즘을 설명하는 것보다 '조삼모사'를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르겠지만 말이다.

댓글 1 7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7
구매 10대를 위한 책이지만, 10대만을 위한 책은 아닌 책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로얄 r****8 | 2020.01.26 | 추천2 | 댓글0 리뷰제목
10대 청소년들에게 다른 생각, 다른 삶을 계획할 수 있는 풍부한 사고꺼리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 이 책은 비단 10대 청소년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기본소득이 궁금한데, 어떤 책으로 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잘 안오거나, 아님 바빠서 책읽을 시간도 없지만, 그래도 기본소득에 대한 핵심과 요체를 속성으라도 이해하고 싶은 성인들에게도 매우 훌륭한 안내서;
리뷰제목
10대 청소년들에게 다른 생각, 다른 삶을 계획할 수 있는 풍부한 사고꺼리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 이 책은 비단 10대 청소년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기본소득이 궁금한데, 어떤 책으로 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잘 안오거나, 아님 바빠서 책읽을 시간도 없지만, 그래도 기본소득에 대한 핵심과 요체를 속성으라도 이해하고 싶은 성인들에게도 매우 훌륭한 안내서 역할을 할 듯하다.

기본소득이 가져올 또다른 세상에 대한 엄청난 상상을 유발하는 책.
댓글 0 2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2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꼼**물 | 2019.12.31 | 추천1 | 댓글0 리뷰제목
 풀빛 출판사에서 나오는 ~쫌 아는 10대 시리즈는 아이와 함께 보면서 오히려 저도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 소득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소 알기 어렵고 평상시 관심이 있지 않으면 잘 접하기 어려운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이 책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상세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답니다. 기본 소득은 아무런;
리뷰제목

 

풀빛 출판사에서 나오는 ~쫌 아는 10대 시리즈는 아이와 함께 보면서 오히려 저도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 소득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소 알기 어렵고 평상시 관심이 있지 않으면 잘 접하기 어려운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이 책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상세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답니다.

 

기본 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아이도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부자들도 왜 다 기본 소득을 줘야 하느냐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본 적이 있다네요. 기본 소득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비판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런 비판들이 왜 잘못 되었는지를 명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도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되지 않나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죠. 하지만 저도 자라면서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점점 자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자연에 빚을 지고 있고 이것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기본 소득이라고 하니 오히려 기본 소득이 그냥 모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아이 입장에서도 설득력이 조금은 있는 모양입니다.

 

이 책은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10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10대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등 고학년 아이들부터 이 시리즈의 책을 접하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청소년들에게도 유익한 책이지만 저와 같은 어른들이 읽어도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들은 물론이고 이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도 고민해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른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기본 소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이와 함께 이 책을 읽어보세요.

댓글 0 1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1

한줄평 (4건) 한줄평 총점 10.0

혜택 및 유의사항 ?
구매 평점5점
좋은 책입니다~!
이 한줄평이 도움이 되었나요? 공감 0
닉*임 | 2021.03.11
구매 평점5점
우리의 미래 필독서
이 한줄평이 도움이 되었나요? 공감 0
공***무 | 2020.12.05
구매 평점5점
중학생 아이가 읽고 싶다고해서 주문했어요
이 한줄평이 도움이 되었나요? 공감 0
YES마니아 : 로얄 g******e | 2020.09.20
  •  쿠폰은 결제 시 적용해 주세요.
1   11,700
뒤로 앞으로 맨위로 aniAla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