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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조국대전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 “끝이 아닌 시작”

리뷰 총점8.0 리뷰 16건 | 판매지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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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246쪽 | 381g | 152*225*12mm
ISBN13 9791196879006
ISBN10 119687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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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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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의 권력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그 권력의 주인인 국민의 인권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전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 검찰에게 독자적인 권력이 주어진 민주정권의 수립 이후 혹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그 어느때보다 성숙한 현 시대의 검찰은 과연 모든 국민의 기본권리인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 2019년 내내 화두가 되었던 ‘검찰개혁’과 이슈가 되었던 ‘조국대전’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짧은 35일의 임기를 마친 후 사퇴까지 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국 일가에 대해 (범죄의 유무나 입증은 차치하고서라도) 단지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방식만을 보아도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극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법을 누구보다 수호해야 할 검찰이 어째서 정의감을 잃어 버리고, 무소불위의 권력만을 추구하는 괴물이 되어 버린 것일까? 그 이유에는 검찰권력이 탄생한 태생적인 문제에서부터 발전을 해 오는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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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김두일님의 글을 주목하게 된 것이 조국이라고 언급했는데 단순히 조국국면에서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 쓴 글을 어느 날 우연히 보고 주목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김두일님의 글은 ‘조국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 사모펀드관련 페이스북 글이었는데 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제도권 미디어와 SNS를 통틀어서 그처럼 잘 정리된 글을 읽어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나는 제도권 신문이나 방송 보도와 김두일님의 글을 비교해가며 읽기까지 했다. 그가 IT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고나서 좀 더 놀랐다. 시민들이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지켜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란 것, 조국 가족이 검찰의 덫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시민들은 응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란 것, 기레기가 되어버린 기자들의 빈자리를 수많은 ‘김두일’이 채워가며 정론직필할 것이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완성되리라 믿는다. 김두일님의 이 책이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는 과정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큰 논리적 무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일독을 권하고 싶다.
- 최민희 (대한민국 19대 국회의원)
그의 글은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알맞게 내놓은 한정식 밥상 같았다. 매일 벌어지고 있는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풀어가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냥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에 본인의 해석을 넣고 간결한 논리적 흐름을 만들어냈다. 일주일에 하나 쓰기도 어려운 글을 매일 올리는 모습을 보며 “무슨 동력으로 저리 열심히 쓸까?” 호기심이 생겼는데 이번에 그가 출간하는 책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을 보니 절로 고개가 끄떡여졌다다. 균형 잡힌 시선과 알기 쉽게 풀어 쓴 그의 글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한 번 잡으면 한 달음에 읽기 좋고, 두고 읽으면 곱씹어 생각하게 하는 맛이 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역시 이만한 게 없다. 감히 일독을 권한다.
- 김성회 (씽크와이(Think Why) 정치연구소, 소장)
스스로를 누군가와 동일시하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을 우리는 공감(共感)이라고 한다. 우리는 모두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가 느끼는 고통을 함께 느꼈다. 그러나 그 공감은 조국이라는 자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큰 의미가 없었을지 모른다. 그 공감은 조국의 경우를 통해서 알게 된 검찰의 횡포를 알게 모르게 감내해 왔을 수많은 이름 없는 동료 국민들에 대한 것이었다. 조국이 당한 일은 곧 내가 당할 수 있는 일이며, 내 가족과 이웃이 당할 수 있는 일이며, 이미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동료 국민들이 이미 당해왔던 일이었다는 자각이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사태는 마치 최첨단 현대무기로 무장한 수백만 병력의 국제연합군과 무기도 전술도 변변찮은 허름한 의병들과의 싸움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됐다. 언론이라는 외양을 갖춘 매체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검찰의 편에 서게 되는지, 가슴이 아프다 못해 삭신이 쑤셔오는 국민들의 편에 서있는 매체는 거의 없었다. 의병 중의 한 역할을 맡아 숨가쁜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주신 분이 바로 김두일 선생님이다. 김두일 선생님은 이미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과 팬들을 가지고 있던 ‘차이나랩 리포트’를 4개월 동안 ‘조국 대전 리포트’로 바꿔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통찰과 분석으로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울분과 고통을 달래주고, 한편으로는 사태에 대한 냉철한 방향을 제시했다.

김두일 선생님이 그간의 리포트와 검찰개혁에 관한 평소의 생각, 그리고 이 사태를 겪으며 새로이 갖게 된 통찰을 묶어 책을 펴내신 것에 대해서도 반가움보다는 고마움이 더 앞선다. 이 하나하나의 작업이 검찰의 만행을 응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믿고 일상에 매진할 수 있는 그 날을 좀 더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일석 (기자, 더브리핑(The Briefing)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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