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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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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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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612g | 175*257*20mm
ISBN13 9791161658827
ISBN10 116165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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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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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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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은행에서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돈 계산이 잘못되어서 돈을 더 받거나 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원 분들도 사람인지라 익숙지 않은 외화를 다루다보면 생기는 실수이지요. 이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봅시다.
--- p.63, 「환전 사고에 대처하는 법」중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만화를 그리게 된 동기는 첫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조문이 대단히 특이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둘째, 이로 인해서 도촬을 한 행위자를 잡아놓고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셋째, 둘째 이유로 인해서 이 범죄문제의 해결(수사, 기소, 재판 진행 등)에 대해서 대중들의 불신과 오해가 많다는 점입니다.
--- p.91, 「몰카 범죄에 대처하는 법」중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너무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애매하고 나홀로 소송을 하자니 법적인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돈을 못 돌려받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에 법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가 있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 제도입니다.
--- p.113,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법」중에서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계약서 등을 제대로 작성해두지 않을 경우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p.142, 「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을 확인하는 법」중에서

마트를 찾는 고객들 중에는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환, 환불을 요구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마트에 부당한 급부를 요구하거나, 트집을 잡아서 직원들을 괴롭히는 악성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트 및 관련 업체들은 예기치 않은 손해를 보고, 마트 직원들은 고객들로부터 폭언, 유형력의 행사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처럼 마트나 백화점, 가게에서 억지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해서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는 사람들을 이른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진상’, ‘손놈’이라고도 하지요.
--- p.213, 「블랙컨슈머에게 대처하는 법」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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