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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 사회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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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 사회를 넘어서

: 서울대 송호근 교수의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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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9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252쪽 | 380g | 152*224*20mm
ISBN13 9788963709086
ISBN10 896370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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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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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2007년에는 온통 ‘노무현 때문’이었다. 지금은 모두 ‘이명박 때문’으로 바뀌었다. - 중 략 - 너무 시끄러웠던 대통령 노무현은 그래도 소통이 뭔지는 알았다. 이 시대 최고의 소통전문가여서 스스로 말을 많이 한 것이 탈이었지만 말이다.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왜 자신의 말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지 반문한다. 서민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구사하는 언어는 의외로 CEO적이고, 장바닥에서 오뎅과 떡볶이를 사먹어도 CEO의 연출로 보였던 거다. --- p.24

한국사회에서 교양시민(Bildungsb?rgertum)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매우 곤혹스럽다. 국민소득 2만불의 시대에 교양시민이 없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전문지식과 학식, 품위와 윤리를 갖춘 교양층은 존재한다. 그런데, 그런 덕목들을 널리 공유한, 특히 공익에 대한 긴장감을 내면화한 시민층이 어느 정도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질문하면 선뜻 분명한 답을 말하기 힘들다. --- p.65

한미FTA는 정말 나라를 망칠까? 벙커버스터가 국익을 지킬까, 파괴할까? - 중 략 - 미국은 일자리 이전을 방지할 대책에 나섰다. 한국은 그 충격을 치유할 묘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미국의 식민지’라는 말로 덮을 일이 아니다. 진정 ‘미국의 식민지’가 될 위험이 있다면, 중국과 일본에 끼인 한국이 ‘FTA폐기론’ ‘잠정적 유보론’ 말고 달리 생존할 길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 국론을 이분법으로 갈라놓는 것이 애국은 아니다. --- p.131

필자의 견해는 이렇다. 논란의 초점이 ‘재벌해체인가, 규제인가?’로 집약되면 결국 보수와 진보 진영간 이념투쟁으로 흐르기 쉽다. 정권교체기마다 터져 나온 재벌개혁 논쟁이 그랬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세계화 충격의 완충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인가’로 모아져야 한다. - 중 략 - 정치가 힘을 발휘할 지점이 바로 여기다. ‘경쟁력 증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는 큰 그림 속으로 재벌, 노동, 시민을 끌어들여 연합함대를 만드는 것, 여기에 정치의 역할이 있다. 큰 그림을 '경쟁적 복지국가'(competitive welfare state)라고 명명할 수 있겠는데, 일자리, 복지, 경쟁력 간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기본 원리이다. --- p.145

스웨덴이나 독일과 같은 복지국가에서도 ‘무상복지’ 개념은 없다. 복지에는 돈이 들고, 누군가 그 돈을 부담해야 한다. 부담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복지는 모두 ‘유상복지’다. 복지재정이 필요한 것이다. 복지혜택을 그냥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의 소산이다. - 중 략 - 복지국가의 요체는 일자리(job)에 있다. 일자리는 복지가 생산되고 전달되는 소재다. 한국의 복지담론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복지방정식의 기본 전제이다. 유럽의 복지담론이 생산적 관점이라면, 한국의 복지담론은 소비적 관점에 서 있다. 복지는 물질적 혜택과 현금혜택으로 구현되는데 생산성 향상이 그 전제조건이다. --- p.209

그런데 국민소득 일만불에서 이만불에 이르기까지 OECD국가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잃어버린 시간이 그만큼 많았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지그재그로 달려 왔기 때문이다. 공유가치가 그만큼 적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더 많은 갈등비용을 지불했다. 지금 한국은 또 하나의 정권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거와 좀처럼 달라지지 않은 진영논리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난감한 심정이다. ‘합의’가 아니라 ‘결판’을 내자는 선거다. 어느 쪽을 선택할래? 이거다. 과거 다섯 차례의 대선에서 정권을 잡은 세력은 곧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다시 심판받은 자가 심판하는 자로 바뀌었다. 그러는 동안, 한국의 사회민주화와 경제민주화는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복지국가는 시동을 건 상태에 놓여 있고, 경제민주화는 요원하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분배구조는 악화되었다.
---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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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송호근 교수는 요즘 한국인의 사회적 진화과정에서의 성취와 퇴행, 좌절과 희망을 사유하고 있다. 신민에서 인민으로, 인민에서 시민으로, 시민에서 공민으로 나아가는 길은 고고학적 진화보다 더디고 힘들어 보인다. 정의는 건곤일척의 승부차기가 아니라 공유된 가치를 생활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는 말 하려는 것 같다. 그것이 진화의 방향이고. 그러나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울 수가 있을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 다시 난세다. 송호근 교수의 새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함께 하는 자리가 펼쳐지기 바란다.
김훈(소설가)
진영론의 질곡에 빠져 생산적인 담론을 형성하지 못한 채 교착돼있는 대한민국에 내리치는 죽비 같은 책. 경제민주화와 복지공동체의 양립가능성을 모색하는 저자의 탁견이 돋보인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자)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자족적 팡파레가 울려 퍼지지만, 소득, 자산, 교육, 건강 등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과 복지수준은 OECD 국가 최저수준이다. 그리하여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룰 것인가를 둘러싸고는 ‘육박전’이 벌어지고 있다. 목청 높은 이들이 다짜고짜 ‘너는 어느 편인가’라고 윽박지르는데 급급하지만, 저자는 차분하게 ‘일자리 정치’로 가자고, 정치력과 사회적 소통력을 증강시키자고, 그리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양시민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추천인처럼, 저자 보다 왼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저자와 대화하고 논쟁하길 희망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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