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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도 보도 못한 정치
중고도서

듣도 보도 못한 정치

: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유쾌한 실험

이진순 등저 | 문학동네 | 2016년 09월 0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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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9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384g | 145*210*20mm
ISBN13 9788954642200
ISBN10 89546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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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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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가 싫으면 나를 선택하라”와 “독재의 부활이 싫으면 나를 선택하라”의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정치가 강요되는 동안,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공민주주의와 반독재민주주의의 제한된 답안지를 벗어나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세우는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democracy가 필요합니다. --- p.14

정치의 룰은 그 사회의 규범과 문화를 좌우하며 시대의 품격을 규정합니다. 최선의 합의에 따라 해법을 찾고, 공정한 룰에 따라 권력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희망만 있어도 웬만한 어려움은 함께 감당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시민과 권력을 나누고, 시민의 판단을 반영하고, 시민 앞에 정직한 정치. 감동과 활기가 가득한 예술 같은 정치, 그 듣도 보도 못한 정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 p.25

우리는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선거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통치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힘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접근성과 대우에 있어 차등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식사는 제외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최소한 그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논의한 주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몫을 치른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말입니다. ‘정치인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구체적 실천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의심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에, 투명한 일정 공개는 언제나 우리의 정직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 p.39

온라인 플랫폼은 누구나 평등하게 토론에 임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교실에서 책상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한 명의 교사를 향해 일렬로 줄지어 책상을 놓았을 때와 둥글게 원탁 모양으로 만들거나 모둠형으로 책상을 놓았을 때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큰 원탁에 둘러앉은 것처럼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수평적 관계를 설정하는 가상의 장치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날것’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의견들이 서로 소통되고 보완되고 수정되면서 집단지성이 발휘됩니다. --- pp.128~129

“정말 막막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변화는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점령시위가 시작됐을 때 그게 전 세계로 확산돼서 뉴질랜드까지 올 거라곤 생각도 못 했죠. 스페인의 긴축반대운동도 불과 일주일 전에는 누구도 예상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실천해나가는 겁니다.” --- p.150

“많은 사람들은 정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치에 냉소를 보내고 환멸을 느낀다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켜본 바로, 그들은 각자의 관심과 주장이 담긴 자신들의 이슈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분명한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 pp.159~160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15세기의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19세기에 고안된 정치제도와 부딪치며 살아갑니다. (…) 이 제도에 사용되는 언어는 변호사들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난해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몇 년에 한 번 권력자들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 우리 시민들이 원래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고 하지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공청회에, 그것도 휴가를 내지 않으면 갈 수도 없는 평일에 열리는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가 우릴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 p.165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과업을 기술이 수행해주기를 바라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그렇게 해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기술은 본래 진보적인 것이 아니며, 특별한 어젠다에 적합하게끔 맞추어진 것도 아닙니다.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는 있지만, 그 기저에 있는 사회적 관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 pp.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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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국회의사당을 여의도에 짓자고 결정했는지 몰라도 대의민주주의의 꽃이 한강의 모래섬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여의도에는 저잣거리나 골목, 유흥가가 없다. 사람들이 자연스레 몰려들어 의견을 밝히고 토론을 하고 여론을 형성할 만한 공간이 부재한 것이다. 황량한 평지에 우뚝 선 국회에 한번 가려면 큰마음을 먹어야 한다. 시민이 정치적 의견을 전하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미 죽어 있는 것이다. 국회의사당은 시민과 유리된 정치의 우울한 상징물이 되었고 대의기구라기보다는 통치기구처럼 보인다. 『듣도 보도 못한 정치』는 불통의 정치환경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북유럽의 신생정당들이 인터넷과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사 직전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모습들이 생생하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되살린 이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바로 시민의 참여다. 그리고 그 참여는 편리하고 즉각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마술적으로 해결할 초인은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조직하고, 발언하고, 움직이는, 젊고 새로운 참여의 정치가 출현하는 데 이 책이 신선한 자극이 되리라 믿는다. _김영하(소설가)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다. 대의제가 더이상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이루는 현실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 책은 21세기형 직접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다양한 해외 시민정치의 실험들을 살펴본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시대가 종언을 고한다 하더라도 자유·정의·연대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초시간적 가치다.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참여민주주의인 시민정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만날 수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상상력을 선사받을 수 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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