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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박형준의 공진국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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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4년 12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504쪽 | 842g | 153*224*35mm
ISBN13 9791157060214
ISBN10 1157060218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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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책을 내며

서문 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가
프롤로그 왜 나는 두 날개로 날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1장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 - 21세기를 규정하는 5대 이슈
1. 첫 번째 이슈: 글로벌 금융위기와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
2. 두 번째 이슈: 누가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3. 세 번째 이슈: 국민국가와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4. 네 번째 이슈: 기후 변화는 과연 통제할 수 있는가
5. 다섯 번째 이슈: 길어진 인생은 행복을 주는가

2장 대한민국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1. 대한민국이 추구한 세 가지 가치: 자유, 민주주의, 경제발전
2. 왜 자유의 가치가 중심인가
3. 진보와 전체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4. 왜 보수의 가치는 고루하게 느껴지는가
5.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6. 대한민국 현대사 제2막의 중심 가치는 무엇인가

3장 어떤 국가발전 모델인가 - 복지국가 바로 알기
1. 국가 모델은 왜 중요한가
2. 복지국가 모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 오스트리아?스웨덴?영국의 정치와 복지체제의 형성?변형
4. 복지국가를 이룬 요인은 무엇인가

4장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은 무엇인가
1.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의 전개
2.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의 핵심

5장 발전국가에서 공진국가로
1. 민주적 발전국가의 전개와 발전국가 모델의 위기
2. 발전국가의 수명은 끝났는가
3. 왜 지금 공진국가인가
4. 공진국가의 가치와 경로
5.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1: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합의
6.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2: 혁신 조력 국가
7.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3: 생태적 성찰 국가
8.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4: 삶의 질 투자 국가
9.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5: 양성 공진

6장 공진국가의 열쇠, 근원적인 정치 개혁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2. 정치의 쇠퇴와 그 출구
3. 정치의 틀을 바꿔야 국가 전환이 가능하다
4. 대한민국 정치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5. 반드시 이뤄야 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7장 남과 북의 공진과 통일
1. 격동하는 동북아, 변화하는 통일 환경
2. 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된다는 것은
3.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유연한 상호주의로
4. ‘통일 대박론’의 패러독스
5. 공진국가의 관점에서 본 통일

미주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국가와 개인(시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고이다. 이전의 발전국가 모델에서는 국가발전으로 주어지는 개인의 발전이나 행복을 중시했다. 21세기에는 이런 관점을 전도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발전이나 행복을 우선 고려하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말이다. 이것이 무슨 차이냐고 하겠지만, 이는 비전을 설계할 때 매우 큰 차이로 나타난다. 투박하게 말하면 이는 경제성장의 양을 중시 하느냐, 질을 중시하느냐는 문제로 표출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발전 목표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과 행복에 있다는 관점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는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 p. 16

20세기는 한편으로 인류 문명의 극적인 발전을 자랑함과 동시에 가장 비극적 형태를 세계대전과 아우슈비츠 대학살로 보여주었다. 그 참화를 딛고, 그 후유증인 냉전을 넘어 20세기 후반 인류는 하나로 연결된 세상을 만들어내었다. 세계화(globalization)와 정보화는 전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동일한 시간과 공간의 좌표축을 함께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이 누구를 위해 울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울리는 세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종은 쉽게 울리지 않는다.
--- p. 56

20세기 경제 무대에서는 다섯 가지 경제학이 투쟁을 벌였다. 수확체감의 법칙을 주장했던 맬서스 경제학, 소유의 사회화와 계획경제를 꿈꾸었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유효수요이론의 케인스주의 경제학, 자유시장주의인 하이에크 경제학, 그리고 혁신경제론의 슘페터 경제학이 그것이다. 맬서스 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역사 전개 과정에서 자신의 진리를 증명하지 못했다. 물론 맬서스의 인구 폭발에 대한 경고는 그가 살았던 시기에 9억 명이었던 인구가 지금 70억 명을 돌파했으니 맞아떨어졌고, 식량 위기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가족계획 정책이나 농업정책 등에만 부분적으로 반영될 뿐이다. 마르크스의 공황론을 비롯한 자본주의 비판은 날카로웠지만 그 원대한 구상은 인간 능력에 대한 과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의 세계에서는 하이 에크(Friedrich Hayek),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싸웠다. 포드주의 단계에서는 케인스가, 신자유주의에서는 하이에크가 승리자인 듯 보였다. 하지만 슘페터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IT 혁명과 유연생산 체제의 도래는 슘페터를 다시 돌아보게 했다. 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번영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다보면 슘페터를 찾게 된다.
--- p. 75

앞으로 글로벌 민주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어떤 제도와 기구, 시스템으로 정착할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확립해야 할 지구촌 전체의 정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세계화는 경제의 세계화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시민사회의 세계화가 이를 따르고, 정치의 세계화가 뒤처진 형국이다. 정치의 세계화는 지체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권력과 정치의 장은 다기다양한 생각과 가치관, 이해관계, 관행과 관습이 쏟아져서 비벼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세계화가 얼마나 빨리 진척될 수 있느냐는 ‘지구가 우리의 조국’이라는 인류적 자각이 각 국민국가와 국민의 머리와 가슴속으로 얼마나 잘 스며드느냐에 달려 있다. 이 목표가 이상적이라고 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를 추구해야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데 그에 부합하는 형식과 내용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이 전환기의 숙제이다. 지금 우리는 그 기본틀을 구상하고 짜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 p. 89

인구 문제의 또 다른 축이 있다. 그것은 고령화다.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된 것이다. 50년 전에 비해 기대 수명이 거의 절반이 늘었다. 고령화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 혁명이다. 그것은 개인에게는 신의 축복이다. 한 사람이 거의 한 세기를 사는 시대가 열렸다. 고령화는 이제 선진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40억 인구 이상이 이미 기대 수명 70세 이상 80세, 90세 나아가 100세까지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의 양적 팽창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요인이다.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이다. 60세 또는 70세를 살 것으로 예상하고 인생을 경영하는 것은 90세 또는 100세를 예상하고 경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국가나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다. 70세를 기준으로 짜인 국가 인프라와 정책, 사회 제도들은 이제 더는 유효하지 않다. 일자리든, 복지든, 교육이든, 주택이든, 여가든 가족이든 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 p. 114

보수와 진보 모두가 ‘가치의 정치’를 복원하려면 자신의 눈 안에 들어있는 대들보를 먼저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보수는 과도한 물질주의와 권위주의를 걷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진보는 전체주의와 포퓰리즘을 걷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시대적으로 보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이런 노력을 보수·진보 양쪽에서 함께해야만 보수와 진보가 공감할 수 있고, 통합의 정치로 향할 수 있는 생각의 토대가 마련된다. 가치의 공집합을 키우는 것이 사회 통합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보수가 자유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진보가 민주주의에 더 큰 방점을 둔다 하더라도, 성숙한 자유와 성숙한 민주주의는 탐욕과 획일적 평등을 경계하고 상생과 공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만날 수 있다.
--- P. 152~153

스웨덴 모델은 복지국가 모델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평등’ 지향성을 보여준다. 스웨덴 정치는 복지 체제의 골격이 마련되고 진화하는 기간 대부분을 사회민주당이 집권했다.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1976년에서 1981년까지 6년간, 1991년에서 1993년까지 2년간을 제외하고는 사회민주당이 계속 집권했다. 물론 연합의 정치와 합의의 정치, 그리고 이익단체와 정당 간의 협상과 조정을 통한 코포라티즘 정치가 일관되게 작동했기 때문에 스웨덴 복지 체제는 뿌리내릴 수 있었다. 또한 스웨덴에는 중도를 지향하고 실용을 중시하는 국민 문화가 형성되어왔다. 스웨덴에는 ‘라곰(lagom)’이라는 용어가 있다.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적정하다’는 뜻의 라곰은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사회민주주의가 정착하기에도 좋은 토양을 제공했다.
--- p. 215

분명한 것은 일종의 유럽 컨센서스라고도 불리는 유럽 복지국가의 개혁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강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 경쟁이 있는 복지를 지향한다. 대한민국의 우파와 좌파는 모두 한 눈을 감고 이런 현실을 본다. 우파는 마치 이런 개혁이 기존 복지 체제의 실패이고 자유주의 개혁이라고 성급히 단언한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복지 체제의 기본틀이 바뀐 것은 아니며, 그 철학과 가치도 살아 있다. 복지국가의 성과를 계승하는 바탕 위의 개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좌파는 유럽 복지개혁이 신자유주의에 투항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또한 그릇된 시각이다.
구형 복지국가가 아니라 21세기형 복지국가에서는 책임성이라는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책임성은 개인적 삶에 대한 자기 책임임과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서구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체제에서는 세금의 의미도 달라진다. 복지국가 모델에서 세금은 모두에게서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걷어 약자를 중심으로 모두가 공공재를 공평하게 이용하는 데 쓰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세 사회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세금을 걷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과도하게 기대는 국가 의존형 시민들이 많아졌고 국가는 이들의 생계를 보조하는 데 너무 많은 지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중적으로 그릇된 결과를 낳았다.
--- p. 252~253

정부-기업의 이러한 위계적 관계는 정권의 정치적 이익에도 부합했다. 사실상 정부가 자금줄과 규제를 동원해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으면서 큰 특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로 정치적 블랙 머니가 오가는 거래가 성사되고 이것이 전두환·노태우 시대까지 통치자금이 되었다. 재벌 체제가 한국형 부패 구조의 온상이 된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벌 체제의 한국적 효율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점이 정치경제학계에서는 큰 논쟁점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할 점이 있다. 재벌 체제의 정당성을 따지는 문제와 재벌 체제의 효율성을 따지는 문제는 혼동되기 쉽지만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재벌이 정치권력의 비호와 특혜 속에 성장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시드 머니를 제공받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은 나름의 노력과 전략에 따랐다. 정유,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 화학 등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재벌 체제와 함께 각 분 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거두었다. 실패의 역사를 쓴 것이 아니라 성공의 역사를 쓴 것이다. 만일 중소기업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산업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었을까?
- PP. 276~277

지금 필요한 것은 치어리더가 아니다. 우파의 치어리더들은 놀라운 혁신과 발명들, 세계 경제성장 덕분에 20억에서 5억까지 줄어든 기아층, 질적으로 뛰어난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이루어놓은 문명의 효과에 찬사를 보낸다. 반면에 좌파의 치어리더들은 환경 파괴, 상대적 불평등의 심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유린, 1퍼센트 부자 사회, 높은 자살률 등 이 시대의 어두운 속살들만을 드러내면서 모든 것을 자본과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린다. 이런 치어리더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새로운 국가 모델을 모색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 두 유형의 치어리더는 사물의 양면을 묘사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치어리더가 아니라 좋은 코치이다. 팀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팀이 축적해온 긍정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게 하는 리더십을 지금 이 전환기가 요구하고 있다.
--- p. 327

발전국가에서는 국가가 직접 파이를 굽는 역할을 해왔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파이 굽는 것은 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어찌되었든 공정한 몫을 분배하는 데 집중했던 국가 모델이다. 우리는 이를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발전국가더러 파이 굽는 역할을 포기하고 몫을 나누는 역할로 갑자기 바꾸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바꿔질까? 국가 비교로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은 각 국가의 역사가 보여주는 강력한 경로 의존성이다. 발전국가에서 서구형 복지국가로 당장 전환하려는 것은, 뜻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 유럽형 복지국가가 내포하는 중요한 가치를 교훈으로 생각하면서도 우리 역사에 뿌리박은 나름의 독자적 모델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 p. 343

혁신기술 개발에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죽음의 계곡을 세 개 넘어야 한다. 연구에서 개발 단계의 계곡, 개발에서 상업화의 계곡, 상업화에서 비즈니스 성공까지의 계곡이다. 이 세 계곡을 통과하는 사람은 불과 1퍼센트도 되지 못한다. 더구나 우리의 연구기술 개발은 여전히 주로 다른 나라들이 이미 성공한 기술을 따라잡는 추종기술에 매달려 있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을 개발하는 선도기술은 지극히 부족하고, 이 선도 기술에 투자하는 시스템과 관행도 착근되지 못했다. 또한 우리의 연구 기술 개발 투자는 연구하는 데 주로 지원되지, 창업 인큐베이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연구개발 지원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상업화되는 과정에서의 지원 프로세스나 투자 프로세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에인절펀드 등도 단기 수익만을 쫓아 중요한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술 성장 기업 특례 조항에 따라 코스닥에 상장된 벤처기업이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13개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이를 반영한다.
--- p. 360

니체가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의미는 의지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을 쟁취하라는 ‘성취’의 측면과 인생을 관조하면서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측면을 함께 강조한 것이었다. 삶의 질이나 행복을 논의할 때 흔히 성취 측면이 과소평가되고 힐링 측면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권리 측면만이 강조되고, 역할 측면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 나 사회에서 획득한 권리의 목록들이 계속 누적된다고 해서 삶의 질이나 행복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 못지않게 꼭 필요한 것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수의 사회적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키워내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 강화(empowerment)가 삶의 질과 행복에서도 필수 요소가 된다. 공진국가의 공진이란 이런 면에서 삶의 합리적·윤리적·심미적 차원의 공진, 성취와 힐링의 공진이기도 하다.
- PP. 383~384

가족이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은 선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거스를 것이 아니라, 가족이 여전히 ‘우리’라는 관점에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진지이자 거점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 형태(동거가족에서 동성애가족까지)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맞는 것이 필요하다. 동거가족에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인정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제도 확충을 미룰 필요가 없다. 1인가족이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결코 권장할 일은 아니며, 가족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실존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최소한의 심리적 지지대이다. 아울러 내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보살핌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다양한 봉사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진국가가 특별히 관심을 쏟아야 한다. --- p. 414

요컨대 한국 사회에는 지금 크게 보아 두 가지 합의가 필요하다. 하나는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합의’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질을 위한 합의’이다. 이 두 가지 합의는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등, 자아실현과 따뜻한 공동체,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에 대한 합의이기도 하다. 이 합의에는 그에 합당한 제도 개혁과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제도 개혁과 정책은 대립하는 이익집단들 사이의 타협과 합의를 필요조건으로 한다.
공진국가 모델은 계몽적 리더십이나 위로부터의 강력한 리더십으로만 구현될 수 없다. 공진국가의 모든 어젠다와 이슈는 광범한 사회적 공감과 동의 그리고 정치적 합의로만 온전히 구현될 수 있다. 분노와 적대의 정치,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파벌 정치를 끝장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서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 PP. 445~446

한국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이다. 그럼에도 통일이라는 이슈는 캄캄한 터널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누가 알겠는가? 언제 통일될지, 어떤 방식으로 통일될지 말이다. 통일이야말로 예측 가능성을 넘어서는 이슈이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통일하기 위한 고도의 계획이나 방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되기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지구상의 몇 안 되는 별난 비정상체제인 북한 체제와 북한 정권이 어떻게 변할지 참으로 알기 어렵다는 데 기인한다. 그리고 좀 더 큰 틀에서는 동북아 정세와 질서가 큰 전환기를 거치고 있어서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민족 내부 문제이자 연원이 그렇듯 국제 문제이다. 그래서 통일은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양 축에서 풀지 않으면 안 된다.
--- p. 464

요컨대 철저한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고 상호주의를 배제한 햇볕 정책은 현실성도 떨어지고, 북한을 제대로 다루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교류 협력을 모두 핵무기와 북한 인권 문제와 연동하는 것 역시 단선적이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기본 원칙은 세우되, 사안에 따라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전시킨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세일 교수는 북한 정권에 대한 대응과 북한 주민에 대한 대응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억제 전략을 펴되, 주민에 대해서는 적극적 교류 정책을 펴야한다는 것이다. 이 기본 방침은 옳지만, 현실에서는 이 둘이 기계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도발의 총탄이 날아오는 가운데서는 교류 협력 역시 후퇴할 수밖에 없고, 진정성이 보일 때는 유연성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관여와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유연한 상호주의 전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 p. 487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유연한 상호주의를 통해 북한이 한 발씩 세계사의 큰 흐름에 합류하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은 ①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이 없는 통일 ② 남북한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통합 과정으로서 통일 ③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통일 ④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되, 남북한의 자율적 의지로 이루어지는 통일 ⑤ 민족사회 전체에 공진국가 모델이 확장되는 통일을 원칙이자 목표로 삼는 것이다.
--- p. 494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지난 60년 대한민국은 숨 가쁘게 달려왔다. ‘빨리, 빨리’와 ‘남보다 먼저’를 외치며 100미터 달리기 주법으로 달린 결과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압축비약형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은 50달러에서 출발해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도 이뤄냈다. 이 한국형 발전국가는 신흥국에서 본받고자 하는 매력적인 모델로 부상하였다. IMF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도 남다른 저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저물고 있다. 고도성장체제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민주주의도 기대했던 만큼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인생의 축복인 길어진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상징하듯 양극화도 심화되는 추세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실존적 불안감도 증폭된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 정치?경제?군사 정세도 녹록지 않다. 한마디로 발전국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발전국가가 더는 유효한 모델이 아니면 새로운 모델은 무엇인가? 새로운 모델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정치와 국정을 두루 경험한 정치사회학자로서 박형준은 한국 사회에 대한 절절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시대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이 책을 썼다. 그는 한국형 발전국가가 더는 잘 작동할 수 없는 이유를 세계사의 맥락과 대한민국 국가 발전사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의 교훈을 배우기는 하되 그 모델을 바로 우리나라에 이식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

그가 제시하는 모델은 공진국가 모델이다. 계몽적 리더십과 강력한 동원 체제를 축으로 하는 발전국가가 100미터 달리기 주법으로 성취하는 것이라면 공진국가는 마라톤 주법으로 뛰면서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순간 스피드를 올리는 울퉁불퉁한 경성 근육보다는 오래 지속가능한 연성 근육을 키워나가야 한다. 호흡도 길게 가져가야 한다. 적대적 경쟁보다는 협력적 경쟁을 장려하고, 경쟁이 모든 요소의 진화를 촉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국가 경영의 기본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총량적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그 부수적 효과로 개인의 행복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지원하는 데 우선을 두고 이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 국가 경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공진국가가 구현해야 하는 다섯 가지 요소로 1) 포용적 성장체제, 2) 혁신주도 국가, 3) 생태적 성찰 국가, 4) 삶의 질 투자 국가, 5) 양성 공진 국가를 꼽고 그 주요 전략을 기술하고 있다.

이런 공진 국가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 근원적인 정치 개혁이다. 결국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정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적대와 분열의 정치, 지역주의 정치, 진영의 정치의 틀을 가지고는 도저히 공진국가를 추구할 수 없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도 연합의 정치를 위한 새로운 정치 프레임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단순히 권력구조나 권력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발전 모델의 전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공진국가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구조의 모색은 우리가 어떤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발전 모델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때임을 강조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1980년대 이후 좌파와 우파의 경험을 다 갖고 있고, 정치와 국정의 한가운데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이론가의 발제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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