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Fast, Do Whatever It Takes!

사람을 보호하고, 경제 반등 위한 대규모 조치를 시행하라! _ 제이슨 퍼먼
첫째, 보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테스트, 병원 시스템, 항바이러스와 백신 연구 등 모든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라.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완화하고, 바이러스 문제가 지나간 후에는 사람들이 지출에 있어 보다 여유를 갖게 해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기업을 지원하라. 팬데믹이 지나간 후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고용을 늘려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 대출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증하는 대규모 대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은행들이 새로운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대출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규제 변화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 「사람이 먼저, 경제는 그다음」 중에서

지속적 적자 재정 통한 대규모 공공 투자에 나서라! _ 폴 크루그먼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세계적인 장애물이 발생하면 전형적 통화 정책으로는 상쇄할 수 없는 부정적 경제 쇼크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만난 것이 팬데믹이라는 장애물이다. 우선 차기 미 대통령과 의회가 넓은 의미의 공적 투자에 고정적으로 GDP의 2% 이상을 매년 지출할 것을 제안한다. 영구적 경기 부양책이 공공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명확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지만 그런 우려는 부적절하다. 저금리 시대의 부채와 이자만 계산해봐도 영구적 부양책이 실행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매번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허둥지둥 단기적 조치들을 쏟아내기보다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적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는 게 최선이다.
--- 「재정을 통한 영구적 부양책을 옹호한다」 중에서

불황, 혼란 틈타 번지는 경제민족주의를 경계하라! _ 아담 S. 포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약해진 세계 경제에 ‘경제 민족주의’라는 또 다른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 겁에 질린 사람들과 정치인들은 가장 가까운 이들만을 챙기고, 의료 장비, 달러 유동성, 지역 시장, 수출 기회 심지어는 더 가난한 국가들을 원조해야 할 몫까지 내 집, 내 나라 안에 비축해두려고 한다. 그러나 보호주의적 고립 정책 체제는 곧 부패와 탄압을 낳을 뿐 아니라, 팬데믹이 아닌 상황에서도 투자와 생산성 하락 추세를 유도한다. 더불어 이런 체제는 세계적 갈등과 약소국 착취의 위험을 높인다. 팬데믹이 진정된 후 이러한 기회주의적 전염병이 만성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경제 회복에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 「팬데믹이 불러올 또 다른 전염병 경제민족주의」 중에서

유럽중앙은행의 전면적통화거래 개입이 유로존을 살린다! _ 올리비에 블랑샤르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을 요구함으로써 금리 부담을 키우고 정부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며 스스로 두려워하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다. 따라서 특정 기관이 반대 기조를 유지하며 필요한 만큼 매수를 하고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유로존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그러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은 전면적통화거래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개입에는 이탈리아와 유로존 회원국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탈리아는 이러한 전면적통화거래 프로그램에 따르는 조건들의 수용을 꺼릴 수 있다. 조건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며 매우 쉽게 정의되어야 한다. 즉 위기 봉쇄를 위해 필요한 곳에 지출하고 위기가 종식되었을 때 지출을 서서히 멈추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주저하는 국가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며 과거의 죄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을 돕는 일이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유로존을 살리는 길이다.
--- 「유로존이 사는 길」 중에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오히려 정책 탈선 야기한다, 주저하지 말라! _ 찰스 위폴로즈
안타깝게도 상호 지급보증과 유로본드 발행 모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근래에 계속 부결되었다. 사실 공공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해온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보호하려 들지도 않는다. 현재의 예외적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잠시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 「도덕적 해이를 두려워 말라」 중에서

지금 필요한 재정적 개입, 헬리콥터 머니란 강력한 도구 사용하라! _ 호르디 갈리
양적완화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중앙은행이 신규 발행했던 채권을 추후 대량 매입하게 되면 분명 부채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정부의 부채 비율 상승을 막을 수 없으며 일부 국가의 공공재정이 지속불가능한 길을 걷게 만들 수 있다. 다행히 이런 긴급 재정 프로그램 자금을 충당하는 데 있어 중세 또는 정부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을 대신할 대안이 있다.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이 금기시하는 그것, 바로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간주할 때 추가 재정 이전을 통한 직접적 비상환자금 투입, ‘헬리콥터’ 머니로 알려진 개입이다.
--- 「헬리콥터 머니를 사용할 때」 중에서

경제 붕괴 막으려면 유동성 지원사격은 필수, 정부는 최후의 보루 역할 해야 한다! _ 토르스텐 벡
경기침체기의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위험도가 큰 대출자에 대한 대출을 신속하게 줄인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규제는 경기순응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혼란이 실물경제와 금융 분야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완화하는 것이 중대하며 시급한 일이다. 현재 0이상인 경기조정 버퍼 수위를 더 낮추고, 은행에 요구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준수 규정을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좋다.
--- 「코로나 시대의 금융: 다음은 무엇인가」 중에서

한국, 비상경제대책으로 산업 생태계 붕괴를 최소화하라! _ 정인교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수 기업의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다.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투자 환경을 개선시켜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되기 어렵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면 적극적인 규제완화, 선진국 수준의 법인세 인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같은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노동시장 규제도 풀어야 한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는 유지하면서 긴급자금을 풀어 기업을 돕겠다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 「한국의 경험」 중에서

또 한 번의‘잃어버린 10년’막아낼 경제 정책 시나리오를 확인하라! _ 크리스티안 오덴달, 존 스프링 포드
팩데믹 상황에서 경제를 위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망하던 기업이 현금 부족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것이다. 성공할 수도 있던 기업들이 도산한다면 파산의 물결로 경제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것이다. 실업자들의 미래 임금에 상흔 효과가 일어나고 기업 고유 지식이 사라져 미래의 지식 산출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위험에 대처하려면 은행 규제기관과 공공투자은행, 중앙은행, 재무장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은행 규제기관은 기존 대출의 상환을 연장하고, 특히 관광처럼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제 분야의 기업에 관대히 조처해야 한다.
--- 「경기 침체에 맞서기 위한 과감한 정책」 중에서

철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역할 중요하다! _ 스티븐 G. 세체티, 커밋 L. 스코엔홀츠
코로나19 시대에 정부 당국이 대중이 다시금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는 과제는 뱅크런을 막는 과제와 매우 닮아 있다. 은행의 지불능력에 대한 우려로 생기는 금융 전염병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별 공시 메커니즘’이다. 은행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 진행하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가 가장 강력한 도구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금융 위기 때와 같이 철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9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얻은 교훈은 건전한 과학과 견고한 공중 보건 정책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행동을 가라앉히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 심각성, 치료와 통제를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최신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 「전염 효과: 뱅크런」 중에서

주기적 찾아올 펜데믹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_ 존 H. 코크레인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촉발하는 금융위기에 대해 대비책이 필요하다. 차입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사람들에게 피해가 전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파산 및 도산을 방지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험상품처럼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효과적으로 국가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이상적인 시나리오처럼 구제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 및 기업 파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민하게 선별된 구제금융뿐이다. 대유행전염병의 발병은 앞으로 더 잦아질 것이다. 사후 구제조치가 구비되어 있으면 그만큼 저축 등 사전 준비에 대한 동기부여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부채에 허덕이는 지금의 금융제도를 탄생시킨 동일한 ‘선 구제 후 규제’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셈이 된다. 주기적으로 찾아올 팬데믹에 대비한 좀 더 나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팬데믹 시대의 통화 정책」 중에서

팬데믹 위기에서 찾은 파괴적 기술 혁신을 수용하라! _ 피넬로피 골드버그
코로나19가 불러온 생활 방식과 생산성에서의 변화가 희망적인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예컨대 각계각층의 교육자들이 교실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전에는 몇몇 얼리 어답터들만이 온라인 수업을 제공했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대학이 웹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장거리 학습의 비약적 발전을 불러올 것이다. 학생들이 다시 교실로 돌아오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혁신들을 활용해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으로 교육의 기회를 넓혀나갈 것이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추세는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다. 재택근무의 증가, 출장과 원거리 학습의 감소가 일부 사람들의 생계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전개되는 속도를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진보를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진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정책」 중에서

엄격한 보건정책이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고, 과감한 경제정책이 경제적 전염을 예방한다! _ 피에르-올리비에 구랑샤
경제정책은 이러한 ‘경제적 전염’ 예방을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때 기본적인 목표는 역시 ‘경기침체 곡선 평탄화’다. 노동 인력의 대규모 격리와 생산 중단이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불가피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대 경제학 시스템은 이런 유형의 재난적 붕괴를 예방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설계된 여러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그 장치들은 경제 시스템의 ‘집중치료실, 병상, 인공호흡기’ 같은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중앙은행은 금융권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세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또한 가계와 기업의 재무 상태에 작용하는 하방 압력을 약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막을 수 없다면 억제와 둔화를 택하라」 중에서

넓은 정책 타깃 통한 선별적 경제정책으로 위기를 이겨내라! _ 기타 고피너스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특정 부문에서 발생한 심각한 충격에 의한 것이다. 이를 고려해 정책입안자들은 어려움에 직면한 가계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재정, 통화 및 금융시장에 대한 선별적인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공급 차질과 수요 감소로 타격을 입은 가계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 고용보조금, 세금감면 조치를 실시하여 가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기업들이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례로 이탈리아는 코로나19 발생 지역의 기업들에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했으며 해고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보조 제도를 도입했고 아동수당과 구직수당을 추가 지원한다.

인류는 언제나 위기를 이겨냈다. 이번 코로나19 역시 훌륭히 물리칠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의 세상이다. 이 책은 세계적 석학들이 팬데믹 이후의 세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파헤친다. 전 세계가 위기를 함께 돌파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현명한 답이 담겨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학은 무엇을 해야 할까? 수십 명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연대해 빠르게 책을 썼다. 방역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 대한 응원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 책에는 위기의 속성과 전개 과정, 각국이 취한 정책과 창의적 대안들이 두루 담겨 있다.

지나치게 적은 조치보다는 과도한 조치가 낫다. 중복 지원이나 부작용을 감수하라. 민간의 협조를 가능한 한 많이 끌어내라.

차기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넓은 의미의 공적 투자에 고정적으로 GDP의 2% 이상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영구적 부양책이 공공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명확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지만, 이런 우려는 부적절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약해진 세계 경제에 ‘경제 민족주의’라는 또 다른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 고립적이고 전제적인 성향을 띈 정부들의 정책 어젠다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이며, 브라질, 인도, 필리핀, 영국도 이런 경향을 보인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치인에게 권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