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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 201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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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뮤지컬 미니 에디션 1월호
1월 전사
현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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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0년 04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105쪽 | 148*210*20mm
ISBN13 9791190636612
ISBN10 1190636611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관련된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1. 불법행위 손해배상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례
2. 흑돼지 전문점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3. 프랜차이즈 미용실 임금 사건
4.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
5.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6.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7. 가맹본부 운영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
8. 회사가 개발한 상표를 가맹본부 운영자의 소유로 하여 로열티를 받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된 사건
9. 서비스표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10. 서비스표 출원 및 심사시 유사성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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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프랜차이즈 가맹사엄과 관련된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민사사건, 형사사건, 특허(상표)사건 등을 망라하였습니다. 판례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甲 등이 빙수류 및 디저트류의 판매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받은 다음 가맹사업자로서 乙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乙 회사와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예상매출액 관련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또는 과장되어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甲 등에게 교부한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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