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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리뷰 총점9.9 리뷰 9건 | 판매지수 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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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0년 05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648쪽 | 1094g | 152*225*37mm
ISBN13 9791185585895
ISBN10 1185585893

카드 뉴스로 보는 책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 2019 노벨 경제학상 수상 ★
경제학의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 시대의 긴박한 문제들에 대한 보다 나은 해답을 제시하다!


실험 기반의 접근법(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est, RCT)으로 빈곤 퇴치 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9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의 최신간이 출간되었다.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가 쓴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Good Economics for Hard Times』이 바로 그 책이다. 특히 뒤플로는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 최연소이며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수상자다.

이 책의 두 저자는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등에 지고 살아가는 극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주로 연구해 왔다. 그런데 이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목도했던 문제들은 부유한 나라가 직면한 문제들과도 매우 닮아 있었다.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지, 점점 더 심화되는 불평등, 인공지능과 일자리, 보편적 기본소득 논쟁, 곤두박질치는 정부에 대한 신뢰, 극단으로 분열된 사회와 정치, 기후변화의 위기 등은 오늘날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다. 이 이슈들의 핵심에는 경제학과 경제 정책에 대한 질문이 놓여 있다. 저자들은 우리가 ‘나쁜 경제학’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경제학의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앞세운 (실증 증거 기반의) ‘좋은 경제학’으로 그 해법을 찾고자 시도한다. 즉, 이 책은 우리 시대의 긴박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프롤로그 · 9

1장. MEGA: 경제학을 다시 위대하게 · 13
2장. 상어의 입 · 31
3장. 무역의 고통 · 101
4장. 좋아요, 원해요, 필요해요 · 175
5장. 성장의 종말 · 255
6장. 뜨거운 지구 · 355
7장. 자동 피아노 · 387
8장. 국가의 일 · 445
9장. 돈과 존엄 · 471

에필로그_좋은 경제학과 나쁜 경제학 · 547

감사의 글 · 556
주석 · 560
찾아보기 · 627

저자 소개 (3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TV 코미디 프로그램 「빅뱅 이론The Big Bang Theory」을 본 사람이라면 물리학자가 공학자를 얕잡아 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물리학자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반면 공학자는 물질을 조물락거리면서 물리학자가 해 놓은 깊은 사고를 재료 삼아 거기에 모양을 잡으려 할 뿐이라고 말이다(좌우간 「빅뱅 이론」에서 묘사되는 바로는 그렇다). 경제학자를 조롱하는 TV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경제학자는 공학자보다도 몇 단계 더 아래일 것 같다. 적어도 로켓 공학자보다는 한참 아래일 것이다. 공학자는 로켓이 지구 중력을 벗어나게 하는 데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라도 물리학자의 확고한 지식에 바탕을 두지만, 경제학자는 그만큼의 확고한 기반도 없다. 경제학자는 배관공과 더 비슷하다. 우리는 정보에 기반한 ‘직관’, 경험에 기반한 ‘추측’, 그리고 순전한 ‘시행착오’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종종 잘못된 결론을 내놓는다.
--- 「1장 MEGA: 경제학을 다시 위대하게」 중에서

한국에서 수행된 한 독특한 실험 결과, 사용자들이 스스로 기사를 골라서 소비할 때 실제로 자신의 편향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2016년 2월~11월 사이에 주제별로 언론 기사를 큐레이팅해서 보내 주는 앱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기사에 대한 견해 그리고 주제에 대한 견해를 주기적으로 질문했다. …(중략)… 사용자 중 무작위로 두 집단을 선정해 한 집단은 자신이 원하는 뉴스 매체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 다른 집단은 계속해서 무작위로 선택된 기사를 받게 했다. 이 실험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결과가 드러났다. …(중략)… 셋째, 놀랍게도, 그렇게 매체를 직접 선택한 사람들은 무작위로 기사를 받아 본 사람들보다 자신의 견해를 더 많이 조정했고, 그것도 더 중도적으로 조정했다! 반향실 효과와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종합적으로, 선호에 따라 매체를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된 사람들은 당파적 편향을 덜 갖게 되었다. 자신이 택한 매체가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편향을 교정했고, 사실정보에 대해서는 기사의 내용을 더 잘 받아들였다. 반면에 무작위로 선택된 기사를 받은 사용자들은 기사의 편향성을 판단할 수 없어서 기사의 내용에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졌고, 따라서 견해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
--- 「4장 좋아요, 원해요, 필요해요」 중에서

우리는 경제학자들이 이제 ‘성장’을 논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려 한다. 부유한 나라들의 경우 우리 경제학자들이 유용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이 나라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여야 한다.
--- 「5장 성장의 종말?」 중에서

레이건-대처 혁명의 뿌리에 있는 성장 집착증,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대통령도 레이건-대처식 성장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은 영구적인 피해를 야기했다. …(중략)…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홍보되는 정책은 모두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허풍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7장 자동 피아노」 중에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스위스는 이전 2년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던 방식에서 그해에 버는 만큼에 세금을 내는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전환했다. 옛 방식에서는 1997년과 1998년에 내야 할 세금이 1995년과 1996년 소득의 평균을 기초로 산정되었고 …(중략)… 새 방식에서는 2000년에 내야 할 세금을 당해 소득 추정치를 바탕으로 그해 1년간에 걸쳐 거둔 뒤, 이듬해인 2001년 초에 납세자가 소득세 환급 신고서를 제출해 과부족분을 조정한다(미국 방식도 이와 같다). 새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는 ‘세금 휴년’을 두어야 했다. …(중략)…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1997년과 1998년에 번 소득에는 과세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세금 휴년’이다. …(중략)… 이것은 세금 인하가 노동 의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다. 세금 휴년 이전 해, 세금 휴년 당해, 세금 휴년 이듬해의 노동 공급량만 비교해 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 보았더니, 노동 공급량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즉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는 사람들이 일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많이 할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 「8장 국가의 일」 중에서

미시옹 로칼은 취약 계층의 젊은이들에게 의료 지원, 사회적 지원, 고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곳이고, ‘영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은 실업 상태인 젊은이가 창업을 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찾아간 날, 젊은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의 희망은 피트니스 센터, 미용실, 유기농 미용용품점 등 다양했다. 이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왜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놀랍게도, 돈을 벌고 싶어서라는 이유를 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언급한 것은 존엄, 자존감, 자율성이었다.
--- 「9장 돈과 존엄」 중에서

좋은 경제학만으로 우리를 구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경제학이 없다면 우리는 어제의 치명적인 실수를 반드시 반복하게 될 것이다. 무지, 직관, 이데올로기, 관성이 결합해서, 그럴듯해 보이고 많은 것을 약속해 주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배신하게 될 답을 내놓게 되는 것이다. 역사가 수없이 말해 주듯이, 한 시대를 장악하는 사상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다. …(중략)… 나쁜 사상의 영향을 막기 위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신중하게 살피고, ‘자명’해 보이는 것의 유혹에 저항하고, 기적의 약속을 의심하고, 실증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복잡성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솔직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 「에필로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우리 시대의 긴박한 문제들에 대한 보다 나은 해답을 제시하다!

저자들은 이주와 이민자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 오늘날 이민자에 대한 혐오는 세계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몰려온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을 비롯하여 이민자 문제는 서유럽 대부분 국가의 첨예한 문제가 되었다. 방글라데시 로힝야족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는 개도국 일부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이민자 혐오의 기반에는 이민자가 너무 많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민자는 전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지 않으며(숫자들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된다!), 인종주의자들의 선동을 통해 이민자의 숫자가 과장되게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저자들은 이주와 이민이 되려 너무 적은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이주나 이민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와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도 떠나지 않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재난 상황이 아닌 한 고향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 중국산 제품의 대량 수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의 노동자들 역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민자가 많이 유입되면 도착국 노동자는 피해를 보게 되는가? 저자들은 쿠바의 ‘마리엘 보트리프트’를 비롯한 수많은 실증 근거들을 제시하며 통념과 달리 이민자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도 현지인의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더 최근의 사례로, 세계 각지에서 서유럽으로 들어온 난민이 유럽의 현지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중 덴마크에 대한 연구 하나가 특히 흥미롭다. (중략) 1994년에서 1998년 사이에 보스니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이란, 베트남, 스리랑카, 레바논 등 여러 나라에서 이주민이 대거 들어왔고, 이들은 대체로 무작위로 덴마크 곳곳에 보내졌다. 그러다 이주민의 정착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정책이 1998년에 폐지되자, 그 이후에 들어온 이주민들은 같은 나라 출신이나 같은 민족 출신 사람들이 먼저 정착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경향을 보였다. 가령 이라크 출신 이민자 중 1998년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순전히 우연으로 정착지가 정해졌다면, 1998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먼저 들어온 이라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정착했다. 그 결과 덴마크의 몇몇 도시는 단지 1994~1998년에 이민자의 재정착을 지원할 만한 행정적 여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 이민자가 훨씬 많아지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더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던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이민자가 많이 유입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사이에 저학력 현지인 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을 비교해 본 결과, 이민자가 유입된 도시에서 현지인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_2장 상어의 입, 52~53쪽 중에서)

그렇다면 저자들이 말하는 ‘좋은 경제학’과 ‘나쁜 경제학’은 무엇인가? 먼저 ‘좋은 경제학’은 무언가 의문을 제기하는 현상에서 출발하고, 인간의 행동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론들에 대해 몇 가지 추측을 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추측들을 검증하고, 새로운 증거와 사실관계에 기초해 때로는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면 수정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운이 좋다면 해법을 발견한다. 가령, 좋은 경제학이 무지와 이데올로기를 누르고 승리한 덕분에 살충제를 뿌린 모기장을 아프리카에 지원할 수 있었고, 말라리아로 인한 아동 사망을 절반 이상 줄였다.

한편, ‘나쁜 경제학’은 대중 매체에 나와 단정적으로 말하고 예측하기를 좋아한다. 그 예로, 아무런 실증 근거도 없이 레스토랑에서 냅킨 위에 그렸던 래퍼 곡선(세율을 낮추면 일할 유인이 커져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이나 세금 인하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안이 그렇다. 이제는 세율을 낮추는 것 그 자체로는 경제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합의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법안에 명성은 있지만 옛 세대에 속하는 보수적인 경제학자 아홉 명(로버트 배로 등)이 “장기적으로 GDP에 향후 10년간 약 3퍼센트, 연간으로는 0.3퍼센트의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지 서한을 보낸 일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흔히 무역은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모든 곳에서 고속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 여겨졌다. 또 성장은 그저 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는 문제이며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은 마땅히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믿어 왔다. 하지만 이처럼 눈을 가린 경제학은 세계 전역에서 폭발하는 불평등과 사회의 균열을 외면했다.

이상적인 모델의 세계에서
경직적인 현실의 세계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의 저자들은 모든 경제 주체가 완벽하게 합리적이며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상적인 모델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경제학을 언제나 경직적인 현실의 세계로 끌고 내려와 (실증 증거를 기반으로) 당면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활용한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신발에 흙을 묻혀 가며got their boots as dirty 현실의 복잡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고민하는 몇 안 되는 경제학자로 저자들을 평했고, 「가디언Guardian」은 이 책이 경제학을 현실로 끌어내렸다down to earth고 평했다.

가령 저자들은 무역이 각국의 자본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스톨퍼-새뮤얼슨 정리에 대해 경제학 이론으로는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고 극찬한다. 그리고 동시에 반문한다. “그것은 진리인가?”

스톨퍼-새뮤얼슨 정리에 따르면, 무역은 모든 나라의 GNP를 올리고, 가난한 나라(노동이 풍부)의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며, 부유한 나라(자본이 풍부)에서는 반대로 노동자가 손해를 보고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 득을 본다. 그렇다고 부유한 나라의 노동자, 이를테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의 노동자가 꼭 그전보다 못살게 된다는 말은 아니다. 자유 무역을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므로 미국 사회가 자유 무역의 수혜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면 미국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도 전보다 나아질 수 있다. 문제는 이 ‘만약’이 너무나 큰 ‘만약’이라는 데 있다.

스톨퍼-새뮤얼슨의 세계에서 숙련도가 동일한 노동자는 모두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즉 노동자의 임금은 그가 일하는 지역이나 종사하는 분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가 노동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역량에만 영향을 받는다. 해외 업체와의 경쟁으로 일자리를 잃은 펜실베이니아의 철강 노동자가 그가 구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로 즉시 옮겨 갈 것이라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그 일자리가 몬태나주에 있든 미주리주에 있든 또 그것이 접시에 생선을 올리는 일이든 생선을 올릴 접시를 만드는 일이든 간에 말이다. (_3장 무역의 고통, 118쪽 중에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늘 공정하고, 용인 가능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리라는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다. 저자들은 책 전체에 걸쳐 그러한 사례들을 제시한다. 가령, 경직적인 경제에서는 시장에만 맡겨 둘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서 이주를 촉진해야 사람들이 실제로 이주를 해 이득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계와 존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터전에 머물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화되는 승자 독식의 세계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사이에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데, 모든 사회적 결과를 오로지 시장에 의해 결정되게 놔둔다면 이들 사이의 차이와 간극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

존엄한 인간을 위한 경제학
: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때로는 돈보다 위신과 존엄을 원한다


일류 운동선수들은 연봉 상한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세율이 올라가면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 일을 덜 한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도 복지 혜택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거나 덜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무엇을 신경 쓴다는 말인가? 사람들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길 원하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를 원한다. 최고경영자들과 일류 운동선수들은 이기고자 하는, 그리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열망에 추동된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길 바란다. 심지어 자신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복지 혜택 수혜를 포기하는 일까지 빈번하게 나타난다. 지금껏 많은 정책이 수혜자들의 존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책적 지원을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정책들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정책들은 종종 실패했다. 그러므로 이제 공공 정책은 ‘돈’과 ‘존엄’ 사이의 긴장 관계를 핵심적으로 고려해 설계되어야 한다.

극빈층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은 복지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 중 30퍼센트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노숙자이던 티에리 로시Thierry Rauch가 보인 반응은 “우리 가족은 그 30퍼센트에 틀림없이 들지 못할 거야”였다. 그는 “그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 나는 내가 떨어질 게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생 “떨어져” 보기만 한 사람으로서, 붙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언가에 지원해 보는 것 자체를 포기해 버린 것이었다. (_9장 돈과 존엄, 481~482쪽 중에서)

오늘날 같은 변화와 불안의 시기에, 사회 정책의 목적은 충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게 되지 않으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불행히도, 현재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사회 보호 시스템은 여전히 빅토리아 시대의 틀을 따르고 있고, 너무나 많은 정치인이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멸을 감추지 않는다. 그리고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현재의 사회 보호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_9장 돈과 존엄, 545~546쪽 중에서)

저자들은 개도국에서는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을 보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행정적 여력이 부족하며, 절대 빈곤층 대부분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보편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에는 반대한다. 사람들의 ‘존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편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그러나 본인이 가난하지는 않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기본소득을 새로운 경제 구조에서 비생산적인 인력이 되어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될 사람들의 문제를 직접 돈을 지급함으로써 완화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보편기본소득이 있다면 그들이 굳이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실증 근거로 볼 때 이것은 매우 있을 법하지 않은 일로 보인다. 우리는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연간 1만 3,000달러의 보편기본소득이 조건 없이 주어지면 당신은 일을, 혹은 구직을 그만두시겠습니까?" 이에 대해 응답자의 87퍼센트가 아니라고 답했다. 이 책에서 살펴본 모든 실증 증거는, 사람들은 대개 일을 하고 싶어 하며, 그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일이 목적의식, 소속감, 존엄성을 느끼게 해주는 원천이기 때문임을 말해 준다. (_9장 돈과 존엄, 509쪽 중에서)

더 나은 세상, 더 제정신인 세상, 더 인간적인 세상을 위하여

찰스 디킨스가 소설 『어려운 시절Hard Times』(이 책의 영문판 제목 중 일부이다)에서 그렸던 상황보다 더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들이 얼키설키하게 엮여 있는 오늘날 그 명쾌한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역 확대와 중국 경제의 놀라운 성공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성장하던 호시절은 가고, 이제는 도처에서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호황 속에서 성장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려하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또한 “울트라 슈퍼 리치”들의 소득 증가는 “성층권으로” 치솟았지만 나머지 99퍼센트 사이의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당분간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 세계를 휩쓰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과 같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한다. 심지어 경제학자들이 빠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고 실토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어려움에 맞서 ‘자명’해 보이는 것의 유혹에 저항하고, ‘기적의 약속’을 의심하며, 실증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으며 알 수 있는지를 솔직하게 인식해야 한다. 좋은 경제학만으로 우리를 구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경제학이 없다면 우리는 어제의 치명적인 실수를 반드시 반복하게 될 것이다.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는 경제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 더 제정신인 세상, 더 인간적인 세상을 원한다.

“경제학은 경제학자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경제학자라고 다 넥타이 차림을 하고 은행가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새롭게 일깨워 주는 이 뛰어난 책에서, 배너지와 뒤플로는 국제 무역, 고소득자 과세, 계층 이동성과 같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 기존의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파고든다. 또한 해법에 대한 그들 자신의 비전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 토마 피케티(『21세기 자본』 저자)

경제학을 흥미로우면서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시차, 경 직성, 단순한 부주의와 같은, 표준적인 가정과는 동떨어진 현실과 이런 현실을 설명하고자 하는 말쑥한 일반 이론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배너지와 뒤플로는 실로 이 측면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다. 이들은 수백 회의 랩 실험과 현장 실험을 통해 경제적 행위의 중요한 패턴을 관찰하고, 우리가 정책을 고안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왔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극을 주는 이 책에서 저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을 명쾌한 논리와 알기 쉬운 언어로 설명한다.
- 로버트 솔로우, 198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단 나쁜 정책과 아이디어가 만연한 이 격동의 시대에 우리는 상식 그리고 좋은 경제학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이민, 세계화, 자동화와 실업, 경제 성장, 환경, 정부의 역할 등 오늘날의 중요한 문제를 거의 모두 다루고 있는 이 매력적인 책에서 배너지와 뒤플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으면서 합리적인 경제학의 아이디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지금 시대에 더없이 시의적절한 역작이다. 배너지와 뒤플로는 이주, 무역, 불평등, 기후변화 등 우리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문제들에 대해 뛰어난 통찰을 제시한다.
- 캐스 R. 선스타인, 하버드 로스쿨 교수,『넛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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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우수작 내가 가진 경제학 통념을 전면 수정해야 할 때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huau | 2020.06.08 | 추천19 | 댓글19 리뷰제목
이 책의 공저자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는 현재 MIT 경제학과 교수로 2003년 MIT 빈곤퇴치연구소를 공동설립하였고,  2019년도에는 빈곤퇴치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국내에는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원제 : Poor Economics)>라는 책으로 먼저 소개되었다.이 책의 프롤로그에  "경제학자는 '책'을 잘 쓰지 않고, 인간이 읽는게 가능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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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공저자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는 현재 MIT 경제학과 교수로 2003년 MIT 빈곤퇴치연구소를 공동설립하였고,  2019년도에는 빈곤퇴치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국내에는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원제 : Poor Economics)>라는 책으로 먼저 소개되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  "경제학자는 '책'을 잘 쓰지 않고, 인간이 읽는게 가능한 책은 더더욱 잘 쓰지 않는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책을 쓰게 되었고 다행히 잘 넘어갔다"라며 전작을 썼던  소감을 간략하게 언급하며 이번 책 <좋은 경제학>을 쓰게 된 이유를 말한다.

 저자들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브렉시트, 노란 조끼, 미국의 멕시코 간 국경장벽)을 보고 있노라면 "현재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고, 불평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환경 위기와 글로벌 정책의 재앙이 당장 덮칠 듯 드리워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경제학자로서 잘할 수 있는 일- 사실관계의 치밀한 분석, 번드르한 해법과 만병통치약을 의심하는 것,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솔직한 인정-을 토대로 좋은 경제학이 역할과  현 시대의 시급한 문제(이주, 무역, 조세, 정부역할)에 대하여 해법을 제시한다.


그렇다면'좋은 경제학'이란 무엇을까? 그렇다면 '나쁜 경제학'은 또 무엇일까?


제1장 MEGA: 경제학을 다시 위대하게

p.23

신문이나 방송에서 등장하는 자칭 경제학자(가령, X은행이나 Y기업의 수석경제학자들) 대부분은 자기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엄정한 실증 근거의 무게를 너무나 쉽게 무시하곤 한다. 또한 이들은 어떤 비용이 따르더라도 시장을 낙관해야한다는 견해 쪽으로 예측 가능하게 치우져 있는데, 대중은 그것이 '경제학자의 견해'라고 생각한다.


에필로그

p.553

좋은 경제이 무지와 이데올로기를 누르고 승리한 덕분에 살충제를 뿌린 모기장을 아프리카에서 무료로 분배할 수 있었고 이로써 말라리아로 인한 아동 사망을 절반도 넘게 줄일 수 있었다.

한편, 나쁜 경제학은 부자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고, 복지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고, 국가는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개념과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개념이 퍼지게 하는데 토대가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패배감이 뒤섞인 상태를 가져왔다.


저자들은 좋은 경제학은 경제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이라는 존재를 단순히 돈만 추구하는 경제적 동물로 전제하지 않는다. 좋은 경제학은 존엄과 유대를 향한 인간의 열망을 중심에 놓고 모든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 존재인지 좋은 삶을 이루는 요소는 무엇인지 깊은 성찰과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 단순이 더 많은 소득에만 초점을 둔 경제학은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경제적 인센티브 자체만으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일하던 일터에서 해고를 당하고 내 연고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만으로 옆 도시로 이주를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의 가족, 친구, 유대, 경험, 인정 등 내 삶을 이루어온 중요한 요소를 뒤로한 해 타지로 해외로 이주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제2장 상어의 입

p.45 

(중략)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옮겨 가도록 추동하는 요인이 전쟁이나 재난 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경제적 인센티브 자체만으로는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동기부여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p.59

(중략) 그때와는 달리 오늘날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이주하려는 사람은 상당한 이주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어야 하며, 이민 규제의 장벽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용기와 배짱 또는 고학력 학위 등도 있어야 한다.

p.95

(중략) 이주와 관련한 진짜 문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이주가 너무 적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는 이민자 문제가 첨예한 축에 속하지는 않는 나라일지라도 이 장에서 언급되는 이주문제에 대한 저자의 분석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제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유럽, 미국 등지는 '급증하는' 이민자 문제로 정치적 불안에 휩싸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민자는 유럽연합의 기준 매년 평균 150~250만명, 인구의 약 0.5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채 막연한 불안감과 반감에 휩싸여 있다.

이민자들은 대부분의 편견과 달리 돈만으로는 쉽사리 해외 이민을 결정하지 못한다. 본국에서 삶의 위기를 느끼는 수준(자연재해, 전쟁 등)이 되어서야 이주를 결정한다.

또한 그들은 편견과 달리 저학력 저숙련 노동자들이 아니다. 본국을 떠나는 데에도 비용이 들고 상당한 용기도 필요하다. 

한편 저숙련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크게 유입이 된다할 지라도 임금수준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저숙련 노동자들이 유입되는곳은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되고(그들이 그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소비를 한다는 가정)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저자들은 사람이란 경제적 인센티브 만으로 추동되지 않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삶의 터전이 불타오르기 전까지는 해외 이주를 쉽게 결정하지 않으며, 타지에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 해도 쉽게 이사를 할 수 없다. 내가 살던 곳은 내 삶이 있던 곳이기 때문이다.  


제5장 성장의 종말?

p.258

(중략) 부유한 나라 사람들은 성장과 경제적 번영이 끝없이 지속되리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p.262

(중략) 1973년(혹은 그 즈음)에 이 모든 것이 멈추었다. 그 이후 25년 동안 총소요생산성의 성장 속도는 1920~1970년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중략) 성장의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게 명백해졌을 무렵, 사람들은 컴퓨터 기술이 추동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이 곧 도래하리라는데 희망을 걸었다.

p.289

(중략) 성장은 측정하기가 어렵고, 무엇이 성장을 추동하는지를 알아내기는 그보다도 더 어렵다.

(중략) 우리는 경제학자들이 이제 '성장'을 논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려 한다.

(중략) 부유한 나라들의 경우 우리 경제학자들이 유용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이 나라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여야 한다.

제7장 자동 피아노

p.443

(중략) 레이건-대처 혁명의 뿌리에 있는 성장 집착증,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대통령도 레이건-대처식 성장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은 영구적인 피해를 야기했다.

(중략) 경제 성장의 이득이 대체로 소수의 지배층에로만 돌아가면서 성장은 사회의 번영이 아니라 사회적 재앙을 낳는 기제가 되었다.


저자들에 따르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거나 성장을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할 경우 희생양을 찾는다 한다. 그래서 이민자와 자유무역을 공격대상으로 삼고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선동에 넘어간다. 이는 사회 내의 분열, 불안 등을 초래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한국의 경우 '금수저-흑수저',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시대', 각종 'N포 세대', 외국 근로자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 지역별-세대별 투표결과의 뚜렷한 차이 등이 아마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각종 사회갈등의 주요 예시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가 일정수준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GDP 성장률'의 숫자가 과거 눈부신 영광을 이루던 때에 비해 턱없이 낮아진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경제학자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해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였지만 경제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시원하게 밝히지 못했다.

반면 좋은 소식도 있다.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이미 성장할 만큼 성장한 부유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퍼센트에서 2.3퍼센트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가치있다. 그리고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증진시킨다.


제8장 국가의 일

p.467

(중략)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무엇에 비하여' 나쁘다는 것인가? 위와 같은 냉소론은 정부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정부 말고는 그 일을 할 주체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중략) 다른 주체가 현실적으로 손댈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정부의 존재 근거 중 하나다. '정부의 낭비'설을 입증하려면 위와 같은 일들을 정부보다 잘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p.467

(중략) '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이 남미 전역에서, 그리고 더 멀리는 뉴욕에서도 도입되었다. (중략) 그렇게 해서 이뤄진 일련의 실험 연구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어도 으레 이야기되던 안 좋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 근거로 확인할 수 있었다(중략) 그들은 술마시는 데 그 돈을 다 써버리지도 않았고 일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p.468

(중략)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불화와 불신과 분열의 벽을 뛰어넘게 해 줄 아이디어다. 

제9장 돈과 존엄

p. 489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반증 근거가 있는데도, 복지가 빈곤의 원인이며 '의존성', '복지 문화', '가족 가치의 해체'를 가져온다는 개념, 그리고 이러한 개념과 인종을 암묵적으로 연결하는 인식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널리 퍼져 있다.

p. 546

(중략) 너무나 많은 정치인이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경멸을 감추지 않는다. 그리고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현재의 사회 보호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저자들은 그간 우리가 성장의 신기루를 열심히 추구한 결과로 부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했고, 이 영향력은 자신들의 끊임없는 부의 증식을 위해 교묘하게 반정부 정서와 결합했다 한다.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해결책인 정부의 역할을 더욱 더 축소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할까? 저자가 책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에 따르면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그 핵심 방향은 '성장위주'가 아닌 '소득의 재분배'가 설정되어야 하며 세부실행 지침으로는 각종 재화와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될 수 적절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8장과 9장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현재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사회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제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2장 이주의 문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간은 돈이 아닌 존엄을 원하는 존재이며 국가가 돈을 지워준다고 해서 일자리를 관두거나 필요없는 곳에 다 써버리는 무책임하지도 않다. 

경제성장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불평등의 뿌리깊은 구조적 모순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망각한 채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특성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나쁜 경제학자의 주장은 실증 증거를 토대로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공공정책 수혜자의 자존감을 존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야한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원래도 불확실한 미래를 한결 더 불안하고 두려운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다. 그간의 경제 성장률은 그래도 간신히 플러스를 유지해왔는데 이젠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측되는 등 재앙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빈곤계층(보통 사람들 포함)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대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지원')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가 잡힐 때까지 현 정권에서는 계속될 것 처럼 보인다.

이러한 시기에 이 책은 참으로 절묘하고 시의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소개되었다고 본다. 이 책에 등장하는 방대한 실증연구와 사례는 그간 우리가 나쁜 경제학자의 주장에만 귀 귀울여 왔고 세뇌당하여 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데,  코로나 상황은 우리나라를 생생한 실증실험 대상으로 밀어넣은 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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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문화리뷰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테르 뒤플로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수퍼스타 책찾사 | 2020.06.15 | 추천14 | 댓글10 리뷰제목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은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심지어 경제적인 부와 성공이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경제(經濟)'에 '학(學)'자가 붙는 순간 이는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전공자의 영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래서, 주식 또는 부동산과 같은 투자를 다룬 재테크 관련 서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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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은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심지어 경제적인 부와 성공이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경제(經濟)''학(學)'자가 붙는 순간 이는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전공자의 영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래서, 주식 또는 부동산과 같은 투자를 다룬 재테크 관련 서적은 어느 정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경제학(經濟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책들은 외면당하기 일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책이라는 타이틀도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은 이러한 불리한 점을 두루 갖춘 책이다. 아비지트 베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심지어 뒤플로는 최연소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여성으로는 두 번째 수상이라는 화려한 경력이 있음에도 말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실험 기반의 접근법으로 빈곤 퇴치 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점과 전작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책을 통하여 부(富)가 아닌 빈곤(貧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이들의 신간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 시중에 나와있는 경제학 관련 서적들과 차별점이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킨다. 실제로 서문에서 배너지와 뒤플로는 자신들이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제학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경제에 대하여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며 논증 과정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데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경제학자들이 종종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존엄과 유대를 향한 인간의 깊은 열망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중략) 인간의 존엄을 다시 중심에 놓는다면 우리는 경제의 우선순외와 사회가 구성원들을 (특히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돌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p. 29 中에서 -

 이 책이 말하려는 바 역시 자신들 스스로에 대한 지적만큼이나 경제학(經濟學) 관련 서적으로서는 생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된다. 마치 사회학 또는 윤리학에서 다루는 사회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경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확실히 기존의 경제 서적과는 색다른 느낌으로 보다 흥미롭게 읽혀지게 된다. 기존 경제학의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앞세운 실증 증거의 기반을 통하여 '좋은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경제학의 통념은 우리가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접하는 사회적, 정치적인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자가 말하려는 바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된다.

 

case 1

☞ 낙수 효과를 강조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금 부담 경감 등을 주장

☞ 기업가의 불법에 대한 수사 및 구속이 임박하게 되면 경영 공백의 우려를 표하는 재계와 언론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투자가 강화되면 이들 기업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하여 취업자가 늘게 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낙수 효과'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또한 기업 총수가 구속되거나 법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신사업 추진 및 기업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과 이에 편승한 언론의 모습 역시 우리는 최근까지 종종 볼 수 있다. 언뜻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결과는 증명된 것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낙수 효과는 없었다는 말이 있는데, 배너지와 뒤플로는 실질적인 조사와 통계를 통하여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기업 및 부유층에 대한 과세가 그들의 활동을 위축한다는 것 역시 전혀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에 대한 추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이들에 대한 규제 또는 과세는 그러한 것에 큰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실제 최고 경영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수감되어 그에 따른 경영 공백으로 망한 일이 있었던가? 기업 총수가 수감되어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된 경우도 실제로 확인된 적이 없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단순히 기업 총수가 수감되었다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와 언론은 그러한 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면서 그들의 불법을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내세우면서 되려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자신들 이외의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는 냉혹함마저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의 사례를 통하여 '낙수 효과'는 이미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고, IMF마저 그 효과의 무용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case 2

☞ 이주와 이민자로 인하여 자국의 실업 증가와 국부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

☞ 부유한 나라에서는 교역을 하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스토퍼-새뮤얼슨 정리)

 최근 미국과 유럽에 등장한 극우세력들은 이주와 이민자에 대한 혐오를 경제적인 논리를 통하여 부각시키고 있다. 값싼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하여 경쟁에 밀려난 자국의 노동자들의 증가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역시 극우세력은 물론 보통의 사람도 언뜻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베너지와 뒤플로는 최근에 유럽 또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주민의 숫자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과거와 달리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동시에 이러한 이주민들 역시 '상어의 입'과 같이 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점을 통하여 극우세력의 주장은 허상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저자가 보다 나은 일자리와 경제적 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실험을 통하여 도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빙성이 있다.

 

 오히려 이주민이 정착하여 그들이 얻는 수입이 그 국가의 내부에서 사용된다면 그 국가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과 이주민들이 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국 사람들이 꺼리는 일을 주로 한다는 점은 이들로 인하여 자국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를 보여준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멕시코 이주민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방벽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는 주로 고소득 계층으로의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 강화를 위한 허상임을 지적한다.

 다른 인종, 종교, 민족, 심지어는 다른 성별에 대해서까지 점점 더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적대감은 오늘날 전 세계의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었다.

 - p. 197 中에서 -

 

case 3

☞ '우리도 모른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달라.'

☞ 스리랑카는 1인당 GDP가 과테말라 수준이지만 모성 사망률, 영아 사망률, 유아 사망률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해마다 모든 국가는 GDP의 증가를 성장의 목표로 삼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및 기업 활동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GDP가 과연 경제 성장의 잣대가 맞는 지 의문을 표한다. 왜냐하면 GDP는 인간의 경제적 행위와 그에 따른 효과를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다른 비용없이 사용하면서 그 나름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이는 GDP라는 숫자로는 담아낼 수 없다. 심지어 GDP의 증감에 경제 정책과의 일정한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은 과연 성장을 GDP의 증가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나타내기까지 한다. 실제로 미국의 부유층에 대한 세율이 90%에 달하던 시대의 GDP 증가와 레이건 정부를 거치면서 부유세가 급격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율이 별다른 차이가 없음은 성공에 대한 정의는 물론 case 2에서의 세금 부과와 규제 완화를 외치는 것이 특별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case 3의 첫번째 문장과 같은 대답만 보더라도 성장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또한 어떻게 측정 가능한 것인지 단정지을 수 없다. 그동안에는 GDP가 증가하면 성장한다고 생각하였지만, 같은 GDP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와 과테말라의 다른 상황은 이 책의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여기에서 핵심은 수세대에 걸쳐 경제학자들이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의 근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경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에 이르게 된다.

 궁극적인 목적은 GDP 자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특히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 p. 349 ~ 350 中에서 -

 

 이처럼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추측들을 검증하고, 새로운 증거와 사실관계에 기초해 때로는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배너지와 뒤플로의 노력은 위의 사례를 포함하여 지구환경과 선호 체계와 같은 인간의 심리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된다. 언뜻 경제의 분야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와 실험 결과를 통한 이러한 접근은 이 책의 신뢰성을 더하게 된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 앞서 다룬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제 성장이라는 명목하에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이루어졌으며, 경제 성장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모든 논의가 성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든 데 대해 경제학자들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저자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함께 우리는 기존의 경제적인 이론과 통념에만 그대로 휘둘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다양한 실험과 그 결과를 통하여 적절하게 현재에 맞는 방향성을 생각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전의 정부에서는 낙수 효과를 주장하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금 경감, 부유층에 대한 세금 축소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관철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이 논란이 된 이유는 이 책에서 말한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와 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가 밝혀지지 않고 오로지 경제 성장과 안정이라는 모호한 목표를 위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배너지와 뒤플로가 말하는 '좋은 경제학'을 통하여 성장에 대한 재정의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를 통한 실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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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지난 10년간 읽은 책 중 가장 감동적인 책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knuetv | 2020.06.14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인류애 가득한 경제학자의 고찰, 좋은 연구란 인류애를 추구하는 가치에 기반하여 현상을 파악하는 것.P468결국 여기에 걸려있는 것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이다. 우리에게 자원은 부족하지 않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불화와 불신과 분열의 벽을 뛰어넘게 해 줄 아이디어다.우리나라도 이런 학자가 나오길 기대합니다.출판사관계자님 이 아;
리뷰제목
인류애 가득한 경제학자의 고찰, 좋은 연구란 인류애를 추구하는 가치에 기반하여 현상을 파악하는 것.

P468
결국 여기에 걸려있는 것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이다. 우리에게 자원은 부족하지 않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불화와 불신과 분열의 벽을 뛰어넘게 해 줄 아이디어다.

우리나라도 이런 학자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출판사관계자님 이 아름다운 책 2쇄에서는 오타수정바랍니다.

P196 아래에서5줄ㅡ 참가가-> 참가자
P271 위에서5줄 6줄ㅡ계상->계산
P424 제일밑에줄ㅡit's is -> it's로 is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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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시대를 명쾌하게 건너기 위한 좋은 경제학 지침서,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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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현밍구 | 2020.06.02
구매 평점5점
좋아요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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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rlrl2000 | 2020.05.27
평점5점
지금은 힘든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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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OR8848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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