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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6월 1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8쪽 | 386g | 140*205*20mm |
| ISBN13 | 9791160403923 |
| ISBN10 | 1160403929 |
직장갑질에서 살아남기
: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을’들의 실전
박점규 저 / 권두섭 감수
|
한겨레출판
|
2020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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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치 top100 1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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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10만부 돌파 기념 스페셜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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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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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는 사용자가 내미는 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위탁)계약서’일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성민 씨가 서명한 ‘집배송 위수탁 용역계약서’는 형식상 ‘도급(위탁)계약서’에 해당하지만, 법원은 △택배 차량의 실질적 소유권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여부 △출근 시 지각에 따른 제재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근로계약인지 도급(위탁)계약인지를 판단한다. 성민 씨는 회사의 차량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진정서를 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하라」중에서
수습기간은 노동자를 채용할지 말지 결정을 유예한 기간이 아니다. 일단 채용은 했고, 곧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없으니 교육과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수습기간의 취지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원은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수습기간은 채용 유예기간이 아니다」중에서
직장갑질119 제보자들은 폭행·폭언·괴롭힘 등 1차 갑질보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는 2차 갑질을 더 두려워했다. 임원에게 상사의 갑질을 신고했더니 참으라고 한다거나, 해당 상사에게 알려져 더 괴롭힘을 당한다는 제보가 적지 않았다. 회사 때려치우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용기가 없으면 참는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보복하는 2차 갑질」중에서
그가 처음 일했던 콜센터는 직원 좌석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로 일해야 했기 때문에 자칫 메모라도 지워졌다가는 난리가 났다. 그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건 화장실 휴지와 정수기 물뿐이었다. 일하는 공간은 닭장이다. 한 사람당 90센티미터 너비의 좁은 책상을 칸막이로 다닥다닥 붙여놓았고, 뒷사람과의 간격도 너무 좁아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도 의자를 꼭 책상 쪽으로 밀어 넣어야 사람 다닐 공간이 생겼다. 그런데 옆 사무실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검사받고 격리 중이라는 소식을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다. 한 동료의 가족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하청회사는 어떤 소식도 알려주지 않았다.
---「닭장의 설움」중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됐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희진 씨의 퇴직 사유를 ‘자진퇴사’라고 한 것을 그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로 정정해달라고 한 것이 ‘해고’가 아니라는 근거가 됐다. 평범한 직장인이 이런 복잡한 법을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면담 다음 날 지문을 삭제해 사실상 해고를 통보한 것을 핵심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성추행 사건의 충격으로 한 달 넘게 하혈, 급성 빈혈, 스트레스, 시력 저하, 두통,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공황발작,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겪어 대응을 못하다 뒤늦게 구제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대표가 다시는 누구에게도 저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고,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려면 크든 작든 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표가 받은 벌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이 전부였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하라」중에서
수습기간은 노동자를 채용할지 말지 결정을 유예한 기간이 아니다. 일단 채용은 했고, 곧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없으니 교육과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수습기간의 취지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원은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수습기간은 채용 유예기간이 아니다」중에서
직장갑질119 제보자들은 폭행·폭언·괴롭힘 등 1차 갑질보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는 2차 갑질을 더 두려워했다. 임원에게 상사의 갑질을 신고했더니 참으라고 한다거나, 해당 상사에게 알려져 더 괴롭힘을 당한다는 제보가 적지 않았다. 회사 때려치우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용기가 없으면 참는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보복하는 2차 갑질」중에서
그가 처음 일했던 콜센터는 직원 좌석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로 일해야 했기 때문에 자칫 메모라도 지워졌다가는 난리가 났다. 그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건 화장실 휴지와 정수기 물뿐이었다. 일하는 공간은 닭장이다. 한 사람당 90센티미터 너비의 좁은 책상을 칸막이로 다닥다닥 붙여놓았고, 뒷사람과의 간격도 너무 좁아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도 의자를 꼭 책상 쪽으로 밀어 넣어야 사람 다닐 공간이 생겼다. 그런데 옆 사무실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검사받고 격리 중이라는 소식을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다. 한 동료의 가족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하청회사는 어떤 소식도 알려주지 않았다.
---「닭장의 설움」중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됐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희진 씨의 퇴직 사유를 ‘자진퇴사’라고 한 것을 그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로 정정해달라고 한 것이 ‘해고’가 아니라는 근거가 됐다. 평범한 직장인이 이런 복잡한 법을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면담 다음 날 지문을 삭제해 사실상 해고를 통보한 것을 핵심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성추행 사건의 충격으로 한 달 넘게 하혈, 급성 빈혈, 스트레스, 시력 저하, 두통,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공황발작,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겪어 대응을 못하다 뒤늦게 구제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대표가 다시는 누구에게도 저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고,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려면 크든 작든 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표가 받은 벌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이 전부였다.
---「직장인 미투, 카르텔의 공범들」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온 국민의 일상을 옥죄는 직장갑질 문제가 한반도 평화, 재벌개혁, 검찰개혁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나서서 행동하지 않으면 직장갑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훌륭한 가이드북이다.
- 정관용 (시사평론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분위기 깨지는데, 한 번인데, 나만 참으면 되는데, 경미한데, 여성인데, 남성인데 하면서 ‘갑질 괴물’에 침묵한다. 이 책에는 휴머니스트 박점규의 인간, 노동, 평등에 대한 따뜻한 공감과 법, 제도, 관행에 대한 날 선 비판이 함께 녹아 있다. 누구나 갑질 괴물이 될 수 있음을 소소한 일상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갑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더불어 평등한 세상을 지향한다면 이 책을 통해 ‘과거’를 성찰해야 한다.
- 조영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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