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에서는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전향공작과 함께 공안기구들에 의한 간첩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 대공경찰 등 공안기구들도 크게 확장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남파간첩이 줄자 공안기구들은 아예 간첩을 만들어냈다. 공안기구들은 서로 경쟁하며 정보망원을 심어 밀고를 받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고문하거나 약점이 있는 사람을 잡고 그와 뒷거래를 해서 원하는 그림을 그려냈다. 수사기관이나 그 수장이 최고 권력자에게 실적과 충성심을 과시하거나 승진이나 보상을 노려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위로부터 성과를 내라는 압박을 받아 수동적으로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거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적이 승진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기를 쓰고 간첩을 찾아내려 했다. 더욱이 힘도 연고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라도 자백만 받아놓으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려주었으므로 간첩을 조작하는 일에 거침이 없었다.
--- p.36 「제1장 “한국에서 간첩이란”」 중에서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적 정통성을 강조한다. 즉 두 개의 대립적 권력은 동질적 민족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사태가 더욱 복잡해진다. 간첩은 외국인도 아니고 이민족도 아니지만 국민도 아닌 존재이기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동질적인 내부자로 취급되어야 하지만 이질적인 외부 침입자로 규정해야만 하는 데에서 간첩을 둘러싼 말들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간첩은 단순하게 외부 침입자로 규정되기 힘들고 일종의 ‘내부의 외부’처럼 이해된다.
--- p.56 「제2장 “공안통치와 간첩 담론”」 중에서

이러한 노선 전환에 따라 1960년대 중·후반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 대한 일련의 군사행동을 감행했다. 1967~1968년에만 743명의 무장 게릴라를 침투시켰고, 1967년 1월에는 북한의 해안포가 남한의 PCE-56 당포함을 포격해 침몰시켰다. 1968년에는 특수작전부대인 124군부대 소속 31명의 침투조가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1·21사건을 일으켰고, 이어서 23일에는 미국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the USS Pueblo)와 승무원을 동해 공해상에서 나포했다. 8월에는 제주 서귀포에 간첩선을 침투시켰고, 10월과 11월에는 울진·삼척지구에 대규모 침투작전을 감행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 p.137 「제3장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파공작원”」 중에서

공안기구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제정된 국가보안법(1948년 12월 1일)에서 활동의 법적 근거를 제공받았다. 국가보안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 이른바 반국가단체를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한 간첩 만들기는 민주화 이전 독재시대에 주로 발생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공안기구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그 역할은 축소되었으나 조작 사건은 여전히 나타났고 심지어 201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독재정권은 사라졌으되 공안기구의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 p.162 「제4장 “간첩을 만드는 공안기구”」 중에서

월북자 가족 간첩 조작 사건은 모두 분단질서의 형성 과정, 특히 한국전쟁 과정에서 일어난 ‘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53 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분단의 교착상태가 공고화되는 가운데 남 한에서 4·19혁명과 5·16쿠데타 등 정치적 변동이 연이어 일어나자 북한은 남쪽에 연고가 있던 한국전쟁기 월북자들을 간첩으로 남파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1960년대에 걸쳐 급증했던 월북자 출신 남파 간첩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들을 접촉하거나 방문해 북한 방문을 권유하는 등 간첩 활동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남한에 살고 있던 가족이나 친척 중에는 그러한 권유에 따르거나 혹은 마지못해 잠깐 북을 방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월북자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간첩 활동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월북자 가족과 잠깐 접촉한 후 10~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평범하게 살아가던 가족과 친척들은 공안기구에 의해 불법감금과 잔혹한 고문을 당한 뒤 오래전부터 지하에서 고정간첩으로 활동해온 대규모 가족 간첩단으로 조작되었다.
--- p.200 「제5장 “누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1 : 월북자 가족”」 중에서

11·22사건에 휘말린 재일한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처참한 신체적 고문을 당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 의한 강간마저 자행된 사실이다. 1975년 12월 23일 재일한인 여성 권말자가 도쿄의 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말자는 일본 호세이(法政)대학을 졸업하고 서울교대에 유학 중이었는데 1975년 8월 5일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었다. 열흘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난 권말자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수차례 윤간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권말자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조사 과정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들을 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름을 말한 후배가 11·22사건 구속자 명단에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호세이대학 후배인 김원중이었다. 권말자는 “내 경험으로 판단한다면 맹세컨대 대학생 간첩단 사건은 완전히 조작”이라고 증언했다.
--- p.256 「제6장 “누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2 : 재일한인”」 중에서

최종길의 동생이자 중앙정보부 직원인 최종선에게 형의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최종길이 조사받으러 갈 때에도 최종선이 동행했고, 가족 중 형의 사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것도 최종선이었지만 형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에게 진실을 알리면 학생들의 희생이 뒤따를 것이고, 언론에 알리려 해도 당시 언론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외국 언론에 호소해도 그 효용성은 크지 않았다. 외국 대사관에 가도 국제관례를 깨면서 도와줄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최종선이 호소할 곳이라고는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이다.
--- p.286~288 「제7장 “누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3 : 재유럽·미국 한인”」 중에서

비교적 온건했던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정부의 처리와 활용 방식은 196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선회했다. 변화의 기점이 된 것은 1968년이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의 간첩단 침투에 더해 1968년 11월 2일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사건이 발발한 이후였다. 당시 정부당국은 나포 선원들이 제공한 정보들이 북한 무장공비 침투에 이용되었다고 판단하고 납북어부들을 엄벌한다는 방침을 세우기 시작했다.

<b>의심되면 신고하고, 수상하면 잡혀간 시대<br/>역사학자 8인이 집대성한 조작간첩의 역사</b><br/><br/>“건전지를 다량으로 사는 사람, 구두창이 물에 젖는 것을 피하는 사람, 동네 사람에게 이유 없이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 달러를 소지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돈을 많이 쓰는 사람, 굴뚝이나 빨랫줄에 철삿줄을 매어 안테나로 이용 평양방송을 듣는 사람,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수시로 여행과 이사를 하는 사람, 공동변소나 한강 인도교에 낙서하는 사람(사실은 접선 신호), 시골에 나타난 세 사람, 남한의 풍습을 잘 알기 위해 신문이나 광고를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읽는다. 간첩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수상한 사람. 뭔가를 모르는 이웃.”<br/><br/>여기서 묘사된 사람은 누구일까? 위 글은 1966년에 11월 대한뉴스 〈이것이 간첩이다〉에 나온 ‘간첩 식별 요령’이다. 혹자는 얼토당토않다며 실소할지도 모르지만, 이는 엄존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이렇게 어이없이 잡혀가 곤욕을 치른 사람이 많았다. 심지어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사는 한인조차 간첩 혐의를 받기도 했다.<br/>그런데 저 글이 함의하고 상징하는 더 중요한 맥락이 있다. 누구든, 심지어 이웃이나 가족조차도 의심스러우면 신고하라는 것. 나아가 수상한 사람이면 잡아갈 수 있다는 것. 국가는 누구든 간첩 혐의라는 막연한 정당성을 내세워 잡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캠페인으로 사회 분위기를 조장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br/>그렇다면 국가는 왜, 더 정확히는 국가의 누가, 왜, 누구를, 어떻게 간첩으로 몰았을까? 분단 속 한국 현대사에서 간첩 조작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를 본격적이고 전면적으로 다룬 결과물은 드물었다. 이번에 재단법인 들꽃과 역사학자 여덟 명이 힘을 모아 펴낸 《간첩 시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단비 같은 책이다. 이 책은 한국 현대사에 등장한 여러 유형의 간첩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조작간첩 사건의 기획과 실행을 주도한 공안기구의 변천 과정이나 한국의 간첩 담론의 역사적 변화, 여러 간첩 조작 사건과 그 배경 등 한국 간첩 조작의 역사를 총망라한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공안과 간첩’이 분단과 독재체제하에서 일어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비극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키워드임을 역설한다.<br/><br/><b>누가, 왜, 어떻게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았는가</b><br/><br/>냉혹한 분단 현실에서 남과 북은 서로 정신없이 공작원을 침투시켰다. 하지만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이런 간첩 수가 줄어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공안기구들은 평범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시작했다. 2007년 대법원은 1972년에서 1987년 사이에 불법구금과 고문 의혹 등으로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224건을 추출했는데, 이 중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이 141건으로 63퍼센트에 달했다.<br/>평범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외부의 적’인 간첩은 국가의 입장에서 위기 요인이지만, 동시에 기회였다. 외부의 적을 이용해 내부의 적을 제거할 수 있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외부의 적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간첩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이자 남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했고, 권력은 이런 필요에 의해 평범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다.<br/>이렇게 간첩으로 조작된 이들은 서울대학교의 교수부터 어부까지 다양했다. 책은 간첩 조작 피해자의 유형을 크게 월북자 가족, 재일한인, 재유럽·미국 한인, 납북귀환어부로 나누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개별 사건과 그 진실을 소개한다. 피해자 각각의 상황과 시대는 다르나,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피해를 입은 것은 모두 같다.<br/>이런 사례 중 하나로 1974년의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을 들 수 있다. 1972년 ‘10월 유신’ 선언 이후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체제를 구축하려 한 박정희 정권은 대학가의 반유신운동이나 재야 지식인들의 유신헌법 개정 운동을 맞닥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1974년,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십여 년 이래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68년의 통혁당 사건보다 더 큰” 사건으로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당시 허위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무차별 구타와 물고문을 당했다. 이 중 전영관, 전영봉, 김용득은 사형을 선고받아 1977년 사형이 집행되었다. 사실 해당 사건은 아무 관련이 없는 울릉도와 전라북도 사람 32명을 간첩 혐의로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놓은 것이었다. 이처럼 수많은 평범한 시민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었고, 이들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처럼 사형당하거나 징역형을 살았고 출소한 뒤에도 보안처분을 받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br/><br/><b>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는 간첩 시대에 경종을 울리다</b><br/><br/>비극적인 조작간첩의 역사는 독재권력이 무너지고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2003년, 재독학자 송두율은 36년 만에 귀국하자마자 “해방 이후 최대의 간첩”으로 불리며 공안기구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2010년 6·2 지방선거 때에는 ‘황장엽 암살조 남파공작원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이 잇달아 터졌다. 2013년에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터졌고, 촛불시민혁명이 한창이던 2017년 초에 국군기무사령부는 함세웅 신부와 조선총련을 연계한 간첩 사건 조작을 기획했다. 여전히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공안기구의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조작간첩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간첩 시대》에 담긴 과거 간첩 조작의 사례들과 이 사건들이 국가에 의해 기획된 맥락은 현 한국 사회가 되새겨야 할 중요한 이야기다. 시의적절하게 나온 이 책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의 곁에 서서 우리 사회를 비출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br/><br/>* 재단법인 들꽃은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이 받은 보상금의 일부를 종잣돈으로 설립한 재단이다. 재단의 설립을 위해 고문·조작의 피해 당사자들과 인권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해온 각계 인사들이 마음을 모았다. 재단법인 들꽃과 도서출판 책과함께는 《간첩 시대》에 이어 앞으로 삼척 간첩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조작간첩 역사를 정리한 책들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 속에 숨은 부조리를 파헤치는 ‘들꽃역사총서’를 꾸준히 출간할 예정이다.<br/><br/><b>▶ 책의 내용</b><br/>이 책의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조작간첩 사건의 배경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간첩이 갖는 의미와 간첩 담론의 변천, 공안기구의 실태, 남파공작원 등을 살피며, 제5장부터 제8장까지는 월북자 가족, 재일한인, 재유럽·미국 한인, 납북귀환어부 등이 어떻게 간첩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br/><br/><b>제1장 ‘한국에서 간첩이란’</b>에서는 한국 현대사에 등장한 여러 유형의 간첩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다룬다. 분단이라는 비극에서 발원하는 남파간첩과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요되었던 전향을 살피고, 1960년대 말부터 오늘날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한 조작간첩 사건의 양상을 분석한다. 최근 극우보수에 의해 ‘나와 다르면 모두 간첩’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하는 과정도 살핀다.<br/><br/><b>제2장 ‘공안통치와 간첩 담론’</b>에서는 1960~1970년대 박정희 체제의 공안통치 전략상 매우 중요한 매개였던 간첩에 대한 담론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배질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본다. 간첩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이자 남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 점에 주목하면서 간첩 담론의 역사적 변화를 살핀다.<br/><br/><b>제3장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파공작원’</b>에서는 간첩 조작의 논리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조작간첩이 아닌 실제 ‘간첩’, 즉 남파공작원의 실체를 다룬다. 1960~1970년대 북한 대남정책의 추이와 조선노동당 연락부 등의 대남 기구와 조직에 대한 분석과 함께 남파공작원의 실태 및 남파 교육과 침투 방법을 고찰한다.<br/><br/><b>제4장 ‘간첩을 만드는 공안기구’</b>에서는 조작간첩 사건의 기획과 실행을 주도한 공안기구의 변천 과정을 다룬다. 공안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군부독재 시기의 국가 정보기구와 군 정보기구를 중심으로 공안기구의 변천 과정을 살피고, 민주화 이후에도 간첩 조작 활동을 지속한 공안기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br/><br/><b>제5장 ‘누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1: 월북자 가족’</b>에서는 월북자 가족 간첩단 사건을 다룬다. 이들 사건이 모두 한국전쟁 과정에서 일어난 ‘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신체제기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서 1974년 울릉도 간첩단과 1979년 삼척 간첩단, 그리고 전두환 정부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조작한 1980년 김정인 일가, 정춘산 일가 간첩단 조작 사건, 1981년 진도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 1982년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을 분석한다.<br/><br/><b>제6장 ‘누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2: 재일한인’</b>에서는 재일한인 그리고 일본을 방문한 남한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조작간첩 사건을 다룬다. 한반도의 냉전과 분단이 그대로 재일한인 사회에 재현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일본 ‘우회간첩’의 사례로서 조작되었던 재일한인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 간첩단 사건’과 유학이나 연수로 일본을 방문한 이들이 포함된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고찰한다.<br/><br/><b>제7장 ‘누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3: 재유럽·미국 한인’</b>에서는 조작간첩 사건 중 유럽·미국 지역의 간첩단 조작 사건을 다룬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북한의 우회전술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을 주목해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간첩단’ 사건을 조작한 점에 주목하면서 동백림 간첩 조작 사건,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유럽 거점 간첩단’ 조작 사건, ‘서독 유학생 학원 간첩 침투’ 조작 사건, ‘구미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등을 살핀다.<br/><br/><b>제8장 ‘누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4: 납북귀환어부’</b>에서는 ‘간첩’ 조작 사건의 주된 표적이었던 ‘납북귀환어부’를 다룬다. 해방 이후 근해 어업의 동향과 어부의 지위와 납북어부를 둘러싼 남·북의 대응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1970~1980년대 납북귀환어부 ‘조작’간첩 사건을 고찰한다.